성남이혼전문변호사 김태흠 “민주당에게 통합 못 맡겨···대통령 면담 원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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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이혼전문변호사 김태흠 충남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충남·대전 통합 특별법안’을 비판하고 나섰다.
김 지사는 2일 충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법안은 대전시와 충남도가 그동안 요구해 온 지방자치 분권의 본질인 재정과 권한 이양이 대거 축소되거나 변질됐다”며 “과연 자치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재정 이양과 관련해 “충남도와 대전시가 특별법안에 담은 연간 8조8000억원 규모의 항구적 지원과 비교하면 민주당 안은 큰 편차가 있다”며 “민주당 법안에 담긴 지원 규모는 연 3조7500억원 수준으로, 우리 요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이어 “이 가운데 1조5000억원은 10년 한시 지원에 불과하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이양에 대한 내용은 아예 언급조차 없다”며 “국세와 지방세 비율 역시 대통령이 약속한 65대 35, 약 6조6000억원 수준에도 크게 못 미친다”고 덧붙였다.
권한 이양 부분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요구의 경우 빠른 처리를 선언적으로 담았을 뿐”이라며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이양과 개발사업 인허가 의제 처리, 농업진흥구역 해제 등 핵심 권한은 여전히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법안의 구속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했다. 그는 “법안 상당수 조항이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으로 돼 있다”며 “우리가 요구한 ‘해야 한다’는 강행규정과는 천양지차로, 특례 조항 숫자만 늘어난 것은 단순히 사업 수만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통합 특별시 명칭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김 지사는 “법안에 ‘충남대전통합특별시’, 약칭 ‘대전특별시’로 명시돼 있는데, 공식 명칭에 ‘통합’이라는 표현은 불필요하다”며 “약칭에서 ‘충남’이 빠진 것은 인구 규모나 역사성을 고려할 때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지사는 “자치분권의 철학과 소신이 없는 민주당에게 통합을 맡길 수 없다”며 “분권에 대한 철학과 의지가 확실한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행정통합과 자치분권을 오랫동안 고민해 온 충남도지사로서 빠른 시일 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통합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에스텔 엔지니어링, 대학 주최 공모전서 뽑혀 사무실 등 지원받아사업계획서에 윤과 악수 사진 첨부…“북 방공망 탐지 못해” 홍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설립한 무인기 제작사 ‘에스텔 엔지니어링’(에스텔)이 대학 창업 지원 대상에 선정될 때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근무 경력을 내세웠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자살 공격’ 드론 제작을 주요 사업으로 소개했고, 사실상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하겠다는 목표도 세웠다.
경향신문이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 소재 A대학교의 2023·2024년 ‘학생창업아이템 입주공모전’(공모전) 사업계획서를 보면, 에스텔은 이 공모전에서 지원 대상으로 선정돼 사무실 등을 지원받고 활동했다. 이 회사의 공식 설립 시기는 2023년 9월이다.
2023년 사업계획서에는 이 회사의 영업이사를 맡은 오모씨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악수하는 사진과 함께 에스텔 대표 장모씨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찍은 사진을 경영진 소개 자료로 첨부했다. 두 사람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의 피의자로 입건돼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 조사를 받고 있다.
이들이 대북 전투용 무인기를 만들어 군에 납품할 목표를 세운 정황도 나왔다. 이들은 2024년 사업계획서에서 자신들이 제작한 무인기가 자폭·정찰 임무 전환에 3분이 채 걸리지 않는데도 가격이 저렴하다며 “국군과 접촉해 노후화된 대대급 정찰기인 ‘리모아이’를 대체하고, 2026년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한다”고 했다. 에스텔은 무인기를 군에 무상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이들은 2024년 사업계획서에서 ‘사업화 전략’으로 “국군의 경우, 무상으로 정찰자산을 제공하다가 유료로 전환 예정”이라고 했다.
북한 무인기 투입 사건이 드러난 이후 국군정보사령부 지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북한 당국이 발견해 공개한 무인기가 에스텔 사업계획서에 나오는 ‘정찰자산’ 아니냐는 의심도 나온다.
이들은 해외 영업 현황과 전략도 소개했다. 이들은 “대표와 대북전문이사가 각각 국군, 필리핀을 상대로 영업하고 있다”며 필리핀군이 자신들에게 먼저 연락해왔고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도 했다. 필리핀 사업 계획에 관해 “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자와의 인맥이 많다”고 설명했으며, 2023년 사업계획서에서는 “주요 협력 관계자의 협조로 각종 규제 및 비자 문제를 해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성준 의원실을 통해 에스텔이 2024년 10월 필리핀 정부에 제출한 홍보 자료를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들은 자사 제품이 “한국과 북한 방공망에 탐지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에스텔은 자사 제품이 “모든 종류의 저고도 방공 시스템의 탐지를 피할 수 있다”며 “한국의 저고도 방공망뿐 아니라, 북한의 방공망으로도 탐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드론에 앞선 여러 시제품을 통해 안전성을 검증했다”고도 적었다.
현재 군경은 오씨와 장씨가 지난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낸 사건을 수사 중이다. 그런데 이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이전에도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추론된다.
이들은 이 밖에도 자신들이 미국 국무부 산하 국제공화주의연구소(IRI)에서 약 1년 반 동안 조직 운영 및 경영을 배웠고, 연인원 30명 규모의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을 창업해 “정책연구소·노조·정당과 계약 및 인력공급 경험이 다수” 있다고도 했다. 이 단체는 2021년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지원한 ‘20대 대선 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를 이송하던 119구급차가 트럭과 충돌해 환자가 숨진 가운데 당시 환자가 간이침대 안전띠를 매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과속과 신호 위반 혐의로 구급차 운전자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2일 경북 안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14일 오후 1시 13분쯤 안동시 정하동 한 교차로에서 환자를 태우고 이동하던 119구급차와 트럭이 충돌했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A씨(73)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구급대원 3명도 골절 등 중경상을 입어 치료를 받고 있다. 사고 지점은 병원에서 약 500m 떨어진 곳이었다.
조사 결과 구급차는 적색 신호에도 정지하지 않고 직진했으며 당시 속도도 규정보다 빨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 A씨는 차량 내부 이동식 간이침대에 고정해야 할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였다.
119 구급대원은 경찰 조사에서 “환자가 앉아서 가고 싶다고 해 안전띠를 채우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환자 안전띠 착용 의무와 현장 대응 규정 준수 여부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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