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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민주당, 충남대전특별시·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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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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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자동 센트럴에비뉴원 더불어민주당이 30일 충남·대전, 전남·광주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을 각각 제출했다.
천준호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권역별 성장축을 형성해 실질적 지방분권과 지역 재정자립을 도모해 국가 균형 발전을 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정부 측과 추가 협의하면서 세부 내용을 보완해 법안이 완성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통합과 조정 여지가 많이 남아있는 법안”이라고 말했다.
두 특별법에는 통합시 출범에 따른 산업 발전 관련 조항이 주요하게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인공지능(AI)·에너지·문화수도 조정을 위해 5년마다 한 번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개발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통합특별시를 에너지 미래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국가가 분산에너지 사업, 지능형 전력망 구축, 에너지 미래도시 입주 기업에 대한 전기요금 차등 적용 요청 등의 내용도 담겼다.
충남대전통합특별시 특별법에는 첨단전략산업 거점이 되기 위해 우주, AI, 드론, 반도체, 로봇 등과 관련한 국방산업, 미래 모빌리티 부품 산업 등에 관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우선 지정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가 통합시의 성공적인 정착 및 운영을 위해 필요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특별법에 공통으로 담겼다. 전남광주특별법에는 제3조 ‘국가의 책무’ 에 “국세 세목을 이양하거나 통합시에서 징수되는 국세를 이양하는 등 추가적 행정, 재정적 지원 및 우대 방안을 마련해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충남대전특별법에는 “종전의 충남 및 대전이 누리던 행정, 재정상의 이익을 통합시가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다. 통합으로 초래되는 공무원 정원외 인원에 대해서는 정원외로 인정하되, 이의 조속한 해소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
두 특별법 모두 각종 특례 조항이 대거 포함됐다. 대전충남특별법에는 대전특별시를 미래 모빌리티 특별도시로 지정해 관련 미래 모빌리티 메가 클러스터를 우선 지정하고, 미래 모빌리티 전 분야의 기술개발 및 실증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는 특례 조항, 지능정보화 선도사업 거점지구 지정 특례,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지정 특례 등이 포함됐다. 전남광주특별법에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예비지구 지정 특례, 항만지정 및 개발 특례, 영농형 태양광 지구 지정 특례 등이 담겼다.
천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법안에 포함된 특례 개수에 대해 “정부 측과 논의가 많이 필요하다”며 “개별 숫자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보다는 논의 과정을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설 연휴 전까지 행정통합 소관 상임위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오는 6·3 지방선거에서 통합특별시장을 선출해 7월1일 통합시를 출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행정통합 지역 의원들 간의 합의로 마련된 통합안에 따르면 현재까지 합의된 것은 통합시의 명칭과 약칭이다.
충남·대전 통합시의 명칭은 충남대전특별시, 약칭은 대전특별시로 결정됐다. 전남·광주 통합시는 전남광주특별시, 약칭은 광주특별시다. 두 통합시 모두 주사무소는 새로 선출되는 통합특별시장이 결정하도록 했다.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이양을 골자로 하는 ‘정부 주도 통합 특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6개 시·도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개별 지자체 단위의 입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통된 통합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지원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국고 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과 자치입법권·조직권의 전폭적 확대를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 사항임에도 명확한 로드맵이 부재하다”며 선거용 졸속 추진이 아닌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한 충분한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향후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구체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을 정부가 직접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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