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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정부, 연기금으로 ‘삼천닥’ 지원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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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3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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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좋아요 정부가 1400조원에 달하는 연기금 평가 기준에 코스닥 지수를 반영하기로 했다. 코스닥 시장에 자금이 안정적으로 유입되도록 해 그간 소외돼온 코스닥 시장을 부양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투자 평가 배점도 2배로 높인다. 환율 변동성을 관리하는 지표도 신설해 환손실(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기획예산처는 29일 기금자산운용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기금 자산운용 기본 방향’과 ‘2026회계연도 기금운용 평가지침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가 전체 연기금이 자금을 운용할 때 고려해야 하는 기본 방향을 제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7개 기금이 운용하는 자금 규모는 지난해 기준 약 1400조원이다.
이번 지침의 핵심은 ‘코스닥 투자 강화’다. 지난해 연기금의 해외투자 비중은 43.6%이나 국내 주식 비중은 13.1%였다. 특히 코스닥 투자액은 전체 국내 주식 투자 규모의 3.7%에 그친다.
정부는 코스피만 반영하는 국내 주식 평가 벤치마크(기준수익률)에 코스닥 지수를 5% 반영키로 했다. 통상 연기금은 벤치마크를 추종하는 방식으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 기금의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위가 목표로 제시한 ‘삼천닥’(코스닥 3000)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기획처는 벤처투자 배점도 현행 1점에서 2점으로 확대한다. 단기간에 수익이 나기 어려운 벤처투자 특성상 초기 3년 수익률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기준 67개 기금의 중장기 자산 1183조원 중 벤처투자는 3조1000억원에 그쳤다.
또 대형·중소형 기금의 ‘공공성 확보 노력’ 평가 항목에 국민성장펀드 투자 여부를 반영키로 했다. 국민성장펀드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정책펀드로 지난해 12월 조성됐다.
기획처 관계자는 “해외투자 비중은 늘어나는데 국내투자 비중은 횡보세”라며 “안정성과 수익성 확보를 전제로 코스닥 등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려 한다”고 말했다.
430조원에 달하는 해외자산에 대해서는 환율 변동 위험 관리를 강화한다.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 관리 방안을 마련해 평가하는 항목을 신설하고 최대 1.5점의 점수를 부여할 수 있도록 했다. 해외투자 비중이 충분하다는 판단에 따라 ‘투자 다변화 노력’ 평가에 명시된 해외투자 항목은 삭제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6·3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되는 바 없다”며 “선거와 관련한 카드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는 오는 6월 전에 정리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상황이) 그것(추경)으로 정부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며 지방선거 전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예외가 필요할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 “당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에 대해선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입장에서든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야 검찰개혁의 실패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 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미 당시 밴스 부통령의 번호와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억류 사태 해결에 역할을 했던 앤드루 베이커 안보보좌관의 번호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언급 직후) 밴스 부통령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면을 가동해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실제로 확인해본바,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 마치 밴스 부통령의 쿠팡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메시지 배경이었다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이칭더 대만 총통이 미국과 인공지능(AI), 드론(무인기) 등 핵심 분야 협력을 강화하면서 중국을 배제하는 글로벌 산업사슬을 의미하는 ‘비홍색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라이 총통은 3일 총통부에서 지난달 27일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미국·대만 간 제6회 ‘경제 번영 파트너 대화’(EPPD) 결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라이 총통은 경제안보 강화, 혁신경제 구축, 번영된 미래의 발전을 대만과 미국의 협력 3대 전략적 방향이라고 소개했다.
라이 총통은 이번 EPPD에서 인공지능(AI) 공급망 안보와 관련한 전략적 상호접촉, 디지털 인프라 건설, 핵심 광물 공급, 무인기 공급망, 제3국 협력, 양자 협력 등을 광범위하게 논의했다며 이는 대만·미국이 특정 산업에서만 협력하는 관계를 넘어서 양측의 번영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는 점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라이 총통은 특히 대만·미국이 공급망과 무인기(드론) 시스템 인증 등 핵심 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실무 그룹을 구성할 것이라면서 이를 통해 안전하고 강인한 ‘비(非)홍색 공급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비홍색 공급망은 중국의 자국 완결형 가치사슬을 뜻하는 ‘홍색 공급망’에 대항하는 개념이다. 대만이 세계 반도체 생산 및 제조 분야의 허브라는 핵심 강점을 활용해 민주주의 국가들과 중국을 배제한 글로벌 산업 사슬을 형성해 이들 국가의 경제 안보에 이바지하겠다는 구상이다.
라이 총통은 지난해 5월 취임 1주년을 앞두고 한 니혼게이자이신문 인터뷰에서도 비홍색 공급망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라이 총통은 관세 협상은 대만·미국 협력의 일부에 불과하다며 대만의 목표는 양측이 교류와 대화를 통해 경제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고 협력 성과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은 지난달 미국과 상호관세율을 20%에서 15%로 낮추고 미국에 공장을 증설하거나 물량을 생산한다는 조건에 따라 반도체 품목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기로 했다.
EPPD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1기 시절 창설된 대만·미국 간 경제 대화 체계이다. 2020년 11월 처음 열렸으며 트럼프 행정부 2기 들어 첫 회의가 지난달 27일 열렸다. 궁밍신 대만 경제부장(장관)과 제이컵 헬버그 미 국무부 경제담당 차관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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