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세상 읽기]밥은 먹고 하는 정치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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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닉스구입 곡기를 끊겠다는 결심은 비장하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가 중요한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곡기를 끊겠다니, 그 결심은 비장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끝내는 모습도, 그동안 단식을 이어갔던 여러 정치인도 저마다 비장했다.
대화, 협상, 표결 등 통상적인 정치적 수단을 다 써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어떤 정치인들은 곡기를 끊겠다고 선언한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극적인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장함을 얼마나 자주 목격해왔을까. 민주화 이후 정치인의 단식은 예외적인 선택이었을까.
1988년 이후 2026년 현재까지 38년 동안 총 35건의 정치인 단식을 찾았다(간단한 신문 검색에 의존했으니 일부 사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연평균으로 보면 일 년에 한 번꼴이지만, 연도별 분포는 고르지 않다.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에는 고작 세 건뿐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12건, 2010년대에는 1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길어졌지만, 정치적 단식은 줄지 않았다. 제도는 안정되었는데, 비장한 선택은 더 늘어난 셈이다.
단식을 선택한 정당의 색깔 역시 시간에 따라 달라졌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단식은 주로 진보정당이나 민주당 계열 의원들의 선택이었다. 2011년 노회찬, 심상정 당시 진보신당 상임고문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역대 최장인 30일 단식을 했다. 2007년에는 문성현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와 네 명의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미 FTA 반대를 이유로 단식에 나섰다. 쌀시장 개방 저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철회,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등 단식은 주로 정책과 가치의 문제를 둘러싼 최후의 호소였다.
2016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달라진다. 1988년부터 2015년까지 확인된 25건의 정치인 단식 가운데 보수 계열 정당 소속 정치인의 단식은 다섯 차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발생한 열 건의 단식 중에서는 일곱 건이 보수 계열 정치인에 의해 이뤄졌다. 2016년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했고, 2018년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공작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9일간 곡기를 끊었다. 2019년에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소미아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8일간 단식을 했다. 2020년에는 홍문종 친박연대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7일간 단식하기도 했다.
단식이 갑자기 보수의 상징이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념이나 전략의 변화라기보다 의석수의 함수에 가깝다. 단식 시점과 단식 주체의 소속 정당 의석 비율 간 상관관계를 보면, 의석수가 적을수록 단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단식 기간이 길어진다. 제도적 영향력이 약하다고 느낀 소수파가 제도 바깥에서 단식을 선택하는 셈이다. 정치인이 자신의 몸까지도 정치적 자원으로 쓰는 것일까.
문제는 이 전략이 반복될수록 정치의 건강성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단식은 타협을 촉진하기보다 정치를 도덕적 결기 경쟁으로 전환시키기 쉽고, 정책 논쟁은 실종된 채 ‘누가 더 비장한가’만 남는다. 더구나 의석과 권한을 가진 정치인의 단식은 제도 정치의 실패를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곡기를 끊게 된 이유에는 각자의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는 몸이 아니라 제도로 싸우는 정치다. 밥을 먹지 않는 결단보다, 밥값을 하는 정치가 중요하다. 정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수단은 충분히 많다. 그러니 부탁하고 싶다. 밥은 먹고 정치하자.
서울 강남구가 지난해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공적자료를 분석해 맞춤형 권리구제를 실시한 결과 위기가구 2113가구 중 64.6%에 달하는 1365가구가 기초생활보장 지원 및 재신청 안내 등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3일 밝혔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크게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로 나뉜다.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합친 금액이 정부가 정한 기준선보다 낮으면 급여지급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기준이 복잡하고, 매년 비율 등이 바뀌면서 본인이 대상자라는 것을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구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재산 변동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가구를 선제적으로 선별했다. 담당 공무원은 수급 가능 대상 가구에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는 방식으로 신청을 유도하기도 했다.
실제 구민 A씨 2023년 생계급여 지급이 중단된 이후 의료급여만 받고 있었다. 강남구가 지난해 A씨의 소득 및 재산을 재산정한 결과 생계급여 기준에도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공무원은 A씨에게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동의를 밟아 생계급여 추가지급 결정을 통보했다.
현재까지 1365가구 중 209가구는 기초생활보증 지원 재결정을 완료했으며, 1090가구는 신청을 안내한 상태다. 66가구는 신청 진행 중이다.
구는 의료급여 기수급자 가운데 생계급여 소득·재산 기준에 부합하는 가구는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추가적인 재신청 절차 없이 담당 공무원이 보장범위를 넓히는 방식으로 결정, 지급 공백을 최소화 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공적자료를 활용해 도움이 필요한 가구를 먼저 찾아가고, 충분한 소명 기회와 심의·연계를 통해 복지 공백을 줄이는 적극행정을 지속하겠다”며 “앞으로도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올 중반으로 예정돼있는 업무보고가 성과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올해는 각 부처의 핵심 과제를 직접 챙기는 군기반장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책도, 비리 근절도, 공직 기강도 한다면 하는 대통령이고 정부이고 총리라는 것을 확실하게 보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강화군 색동원 성추행 진상규명과 피해자 보호를 지시했다”며 “10년 이상 정부 지자체 관련 기관 어디서도 걸러내지 못했다는 것이 충격이다. 신속한 수사를 챙기고 사회적 약자 이용시설 전체에 대한 점검 작업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색동원은 인천 강화군에 있는 중증장애인 거주 시설로 지난해부터 거주 여성들이 시설장에게 성적 학대를 당했다는 의혹 등이 불거져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총리는 지난달 30일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범부처 합동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또 “기술 유출 혐의로 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 원장이 기소되고 방첩사(국군방첩사령부)의 민간인 사찰 흔적이 발견되고 구시대적인 간부 모시는 날이 지자체 등에서 여전하다는 보도가 나왔다”며 “이러한 구조적, 개인적 문제점을 원천 근절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런 각오와 방향을 대통령께도 말씀드린 바 있다”며 “모든 정부 관계자들도 긴장하고 명심하고 새로 시작하는 각오로 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후 중소·벤처기업 대표와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K-국정설명회’에서도 “군기반장 노릇을 오늘부터 시작한다”며 “앞으로 각 부처를 돌면서 제일 중요한 문제를 하나씩 토론하며 할 것을 하겠다. 규제를 풀겠다고 말만 한 것이 있으면 그렇게 (되도록) 점검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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