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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쿠팡 수사’ 상설특검, 정종철 CFS 대표 첫 피의자 소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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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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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이구입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일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 대표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은 지난달 26일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를 같은 혐의로 소환해 조사했다. 정 대표와 엄 전 대표는 2023년 5월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엄 전 대표는 당시 CFS 업무를 총괄하는 대표이사였고, 정 대표는 법무 부분 대표이사였다. 정 대표는 취업규칙 변경이 퇴직급여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법리적으로 검토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기존 취업규칙은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금 지급 기준을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은 제외’하도록 규정했다. 쿠팡은 이를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해당 기간 4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한 경우’로 변경했다. 근무기간 중 4주 평균 주당 15시간 미만인 기간이 끼어있으면 퇴직금을 그때부터 다시 산정해 ‘리셋 규정’으로 불렸다. 이로 인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일용직 노동자가 대폭 줄었다.
특검은 이들이 퇴직금을 줄여 비용을 절감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쿠팡 측을 퇴직급여법 위반 등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CFS가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개정하기 전 작성한 내부 문건들을 확보했다. 확보한 문건들 가운데는 취업규칙 변경으로 기대되는 퇴직금 지출액 감소분을 추산한 내용의 보고서도 있었다. 쿠팡 측이 추산한 절감액은 수십억원 규모다. 해당 문건은 엄 전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대표가 국회증언감정법 혐의로 추가 입건될 가능성도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 등에서 취업규칙을 변경한 이유와 관련해 “퇴직금 지급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라며 비용 절감과는 상관없다고 주장했다. 특검이 확보한 증거와 배치되는 발언이다. 특검과 국회는 해당 발언이 허위 증언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인한 메모리 반도체 가격 인상이 전자 부품·기기에서 클라우드 등 서비스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AI 주도권을 둘러싼 글로벌 빅테크 기업 간 경쟁이 ‘칩플레이션’(반도체+인플레이션)이 되어 일반 소비자 물가를 밀어올리는 것이다.
2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구글 클라우드는 오는 5월부터 데이터 전송 요금을 최대 2배 인상한다고 밝혔다. 업계 1위인 아마존웹서비스(AWS)도 지난달 초 AI 학습에 쓰이는 그래픽처리장치(GPU) 사용 요금을 15% 올렸다. 알리바바를 비롯한 중국 클라우드 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다.
가격 인상 배경엔 AI 수요 증가로 인한 인프라 비용 증가가 있다. 이들 업체는 AI 모델 개발·학습, 관련 서비스 제공을 위해 천문학적인 자원을 투입하고 있다. 이번 가격 인상은 기업간거래(B2B) 영역에 머물고 있지만 일반 소비자에게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업계 시각이다.
AI발 인플레이션은 새해 들어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반도체 등 주요 부품에서 시작된 가격 인상이 최근 전자 기기로 번졌다. 삼성전자가 지난달 말 선보인 신형 노트북은 250만원대 중반~300만원대 중반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최고 사양인 북6 울트라의 출시가는 500만원에 육박한다. LG전자가 올해 초 내놓은 2026년 ‘그램 프로 AI’의 출고가도 전작 대비 50만원 가까이 높아진 314만원이다. 이달 말 공개를 앞둔 삼성전자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 S26’ 시리즈도 5% 이상 인상된 가격에 출시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은 구형 모델로 눈을 돌리거나 스마트폰·노트북 등 기기 교체 주기를 늦추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직장인 A씨(36)는 “10년 쓴 노트북을 바꾸려 잠시 고민하는 사이 같은 모델이 25만원이나 올랐다”며 “기존 노트북을 조금 더 쓰기로 계획을 바꿨다”고 말했다.
치솟은 램 가격 때문에 ‘램테크’(램+재테크)까지 등장했다. IT 커뮤니티에는 ‘안 쓰는 컴퓨터에서 램을 꺼내 중고 시장에 내다팔았다’는 후기가 잇따르고 있다. 램은 작업 중인 데이터를 임시 저장하는 장치로, 지난해 3분기 기준 가격은 전년 동기 대비 171.8%나 뛰었다.
일각에선 글로벌 빅테크의 경쟁적 사재기가 컴퓨팅 자원 및 각종 서비스에 대한 일반 소비자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클라우드, AI 서비스 구독료가 고정 지출 중 하나로 자리잡은 상황에서 빅테크의 출혈 경쟁에 따른 칩 비용 상승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것이다. 최근 로이터통신은 “AI가 촉발하는 인플레이션은 2026년 가장 간과된 리스크”라며 시장과 당국이 이 위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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