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3년차 맞은 북한판 지역균형발전, 올해 첫 삽…김정은 “뒤떨어진 지방경제 토대 개변”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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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올해 첫 지방발전정책 대상 착공식에 참석해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역점 사업이자 올해 3년차를 맞은 ‘지방발전 20×10 정책’에 힘을 싣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조선중앙통신은 김 위원장이 전날 황해남도 은률군에서 진행된 지방발전정책 대상 착공식에 참석했다고 30일 보도했다.
앞서 2024년 1월 김 위원장은 10년에 걸쳐 20개 시·군에 공장을 짓겠다는 지역발전 20×10정책을 발표했고, 그해 8월 건설대상을 보건·생활문화·양곡관리 시설로 확대했다. 그 결과 지난 2년간 40개 공장 등이 세워졌다.
김 위원장은 착공식 기념 연설에서 “지방발전정책 실행 3년째인 올해에는 여기 은률군을 비롯한 나라의 20개 지역에 지방공업공장들과 함께 보건시설, 종합봉사소들이 다같이 일떠서게 된다”며 “그러면 전국 시·군들의 근 3분의 1이 개벽되는 것으로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것은 당 정책의 성공적 결실이며 정확한 집행”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2년 간 걸친 우리 당 지방발전정책 실행과정은 이미 나라의 많은 것이 달라지게 했다”며 “뒤떨어진 지방경제 토대를 완전히 새롭게 개변시키고 있으며 사람들의 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정치 이념으로 하는 우리 당은 앞으로도 지방발전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공장 등 건설에 참여하는 124연대 장병들에게 “비상한 노력에 의해 지방발전정책 실행에서 보다 고무적인 결실들이 이룩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124연대는 2024년에 1월에 지방공업공장 건설을 목적으로 결성된 건설전문부대다. 김 위원장은 은률군 주민들에게 올해 연말에는 “은률 땅도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은률군을 시작으로 2월까지 19개 시·군에서도 공장·병원·종합봉사소·양곡시설의 준공식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9~11일 열린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올해 지방발전정책 대상이 되는 20개 시·군을 확정한 바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2일 6·3 지방선거 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여부를 두고 “현재 논의되는 바 없다”며 “선거와 관련한 카드로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논의는 오는 6월 전에 정리되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죄송한 말씀이지만 (현 상황이) 그것(추경)으로 정부 지지율을 받쳐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아니지 않나”라며 지방선거 전 추경 가능성에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후속 논의의 핵심 쟁점 중 하나인 공소청 보완수사권 문제에 대해선 “저는 수사·기소의 분리 원칙을 반영해 보완수사권은 원칙적으로 없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며 “예외가 필요할지, 있다면 어느 정도일지 잘 모르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그것을 일정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존재하는 것도 현실”이라며 “대통령도 지난번 기자회견에서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했다.
김 총리는 보완수사권 논의와 관련해 “당과 논의해야 한다”면서도 “개인적인 소망으로는 적어도 6월 전에 핵심적인, 뜨거운 쟁점에 대해선 일정한 정리가 되는 게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입장에서든 충분한 찬반 토론을 거쳐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그래야 검찰개혁의 실패와 오류를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앞서 J D 밴스 부통령과 구축한 핫라인과 관련해 “그 상황이 있기 직전에 핫라인을 개설하기를 잘했다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방미 당시 밴스 부통령의 번호와 조지아주 한국 근로자 억류 사태 해결에 역할을 했던 앤드루 베이커 안보보좌관의 번호를 받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관세 인상 언급 직후) 밴스 부통령 핫라인을 포함한 모든 접촉면을 가동해 (미국 측의) 진의를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실제로 확인해본바, 국내외 일부 언론에서 마치 밴스 부통령의 쿠팡 언급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메시지 배경이었다는 것처럼 해석한 것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쿠팡에 대한 대응은 한국 정부의 입장에 따라 법대로 (진행하고), 그것이 불필요한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하거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서로 충분히 소통한다는 차원에서 입장 교환이 됐고 앞으로도 관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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