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민주당 한정애, ‘관세 재인상’ 미국 향해 “상당히 유감···상대 국가 절차 존중해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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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소년범죄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일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 미국의 관세 재인상 결정에 대해 “상호 간 존중과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조인트 팩트시트를 보면 미국도 우리가 입법적 절차를 거치는 것에 동의한다는 내용이 있다. 입법적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대한민국 국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미국이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본다. 대사관도 있지 않으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관보 게시 이후 인하된 관세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어느 날 갑자기 관세를 올리는 데 대해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당내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보완수사권 예외적 허용 필요성 언급에 대해 “다른 방향으로 풀면 된다”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조차 하지 않고 보완수사를 줄 수 없다고 표명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보완수사권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10월) 전까지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 된다”며 “그때까지 정말 꼼꼼하고 깊이 있게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항공모함 전단을 중동에 배치해 이란을 상대로 군사 압박 수위를 높인 데 이어, 미 공군의 핵 탐지 특수 정찰기가 영국에 도착한 것으로 포착됐다.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는 29일(현지시간) ‘핵 탐지기’로 불리는 미 공군 WC-135R ‘콘스턴트 피닉스’가 영국 서퍽주에 있는 미 공군기지 밀든홀에 착륙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배치는 미국이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한 데 이어, 추가적인 군사 작전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이 조속히 협상 테이블로 나오기를 바란다. 핵무기는 절대 안 된다”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이란에 대한 군사 공격 가능성을 시사했다.
WC-135R은 대기 중 방사능 수치를 관찰해 핵실험 여부나 핵 활동 징후를 탐지하는 특수 정찰기다. 이 정찰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이란 핵 시설을 폭격하기 며칠 전에도 미국 본토에서 중동으로 배치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한 국방 소식통은 정찰기 배치가 반드시 즉각적인 군사 행동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고 텔레그래프에 전했다. 미국이 유엔 등 요청으로 방사능 수치를 관찰하는 통상적 활동을 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란은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잠재적 군사 행동 가능성에 대비해 ‘전략 전투’ 무인기(드론) 1000대를 육·해·공군 및 방공 부대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배치하고 군사훈련 계획까지 밝히자 대비 체제에 돌입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미국이 공격할 경우 중동 곳곳에 있는 미군 기지를 보복 공격하겠다고도 예고했다.
이란 군 고위 관계자는 이날 국영TV에서 “미군 항공모함은 심각한 취약점을 안고 있다”며 걸프 지역 미군기지들이 “우리 중거리 미사일 사정권 안에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미국이 공격할 경우 이란의 대응은 미국 전투기가 이스라엘의 공습을 지원했던 지난해 6월처럼 제한적이지 않을 것”이라며 “즉각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이 뒤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레바논 친헤즈볼라 매체 알아크바르는 이날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 위협에도 핵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수준의 협상에서는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란 외교부의 한 소식통은 “트럼프가 제시한 합의와 전쟁 중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 이란은 항복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가가 더 적은 전쟁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를 테러 단체로 지정하겠다고 발표하며 이란 압박에 가세했다. EU는 그동안 혁명수비대 일부 지휘부 인사를 자산 동결·EU 입국 금지 등이 적용되는 제재 명단에 이미 올려두고 있었으나, 혁명수비대 활동을 국제적 테러 공격으로 볼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테러 단체로 지정하지는 않았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번 결정을 두고 “자국민 시위를 피로 짓밟는 정권을 가리켜 ‘테러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은 정확한 표현”이라고 말했다.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은 “유럽이 불난 집에 부채질하고 있다”며 “국가 정규군을 테러 조직으로 지정하는 것은 전략적 실수”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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