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김경, 시의원직 제명 이틀만에 경찰 재출석…강선우 1억, 쪼개기·차명 후원, 녹취 파일 등 전반 추궁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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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법전문변호사 경찰이 강선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1억 공천헌금’을 건넨 의혹으로 김경 전 서울시의원을 다시 소환했다. 경찰은 공천헌금뿐만 아니라 쪼개기·차명 후원 의혹, PC 녹음파일에서 나온 추가 정치권 로비 의혹 등 논란 전반에 대해 추궁한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김 전 시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네 번째 조사를 벌였다. 김 전 시의원은 오전 9시40분쯤 마포 청사에 도착해 기자들에게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서 너무 죄송하다”며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는 것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경찰은 지난 19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가 이첩한 김 전 시의원과 전 서울시의장 양모씨의 2023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 로비 의혹을 집중 조사했다. 경찰이 서울시의회로부터 임의제출받은 PC엔 김 전 시의원의 통화 녹취 120여개가 담겼다. 이중엔 2023년 6월 말 김 전 시의원이 “민주당 당직자 A씨가 돈을 달라고 해서 잔뜩 줬다”는 취지로 말한 녹취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밖에도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강선우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등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에게 차명으로 후원한 의혹도 조사한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이 2022년과 2023년 지인이나 가족 명의를 통해 강 의원의 후원계좌로 1억가량을 보낸 정황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은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강 의원에게 공천을 목적으로 1억원을 전달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강 의원,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 남모씨와의 진술이 엇갈리는 부분에 관해서도 확인한다.
김 전 시의원은 시의원 지위를 이용해 가족이 운영하는 업체에 서울시 사업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받는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9일 자체 감사에 착수했고 지난 27일 김 전 시의원을 의원직에서 제명했다.
‘핵심’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서울시 “6000가구가 현실적”과천 경마장 등 그린벨트 한시 완화…“규제 붕괴 수순” 지적도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핵심은 서울 용산구 등 수도권의 ‘알짜’ 지역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로 신도시를 짓기보다 자투리땅이라 해도 ‘직주근접’할 수 있는 핵심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공급’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발표 지역은 대부분 토지 보상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곳이 있어 착공은 물론 입주까지 ‘산 넘어 산’일 것이라는 평가다.
‘1·29 공급대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서울 용산구(1만3500가구)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캠프킴(Camp Kim), 서빙고동 ‘501 정보대’ 부지, 용산 유수지, 용산우체국 등으로 용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땅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수도권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도 총 1만6000가구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과천·성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처럼 대형 부지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600가구),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300가구) 등도 규모는 작지만 ‘역세권’에 해당한다.
정부는 여기에 지은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한다. 분양은 이르면 내년 시작된다. 조현준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공 후 6개월 이내 분양을 시작하고, 임대주택도 착공 후 1년 이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것이어서 2027년부터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 부분이다.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 착공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가장 큰 공급지로 내세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만가구’라는 목표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대 8000가구를 넘어가면 1인당 최소 공원 면적(6㎡)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8000가구가 아닌 6000가구가 적정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캠프킴 부지와 태릉CC 등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추진됐다가 무산된 전력이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부처 간 협의를 면밀히 거쳐 사전에 이견을 조율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는 태릉CC 주택 공급에도 녹지 보존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천경마장 일대와 태릉CC, 성남 공공택지 일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나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도권 주택 공급까지 총량 예외를 확대하면 그린벨트 규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이라며 “주택 공급은 그린벨트 훼손이 아니라 도심 내 공공자산을 활용한 원칙적 해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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