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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아사히글라스 사내하청 ‘불법파견’···파기환송심도 유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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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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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내구제 2015년 집단 해고 사태가 발생한 아사히글라스 한국 자회사의 사내하청 구조가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파기환송심에서도 유죄가 유지됐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 오덕식 부장판사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원청 업체 AGC화인테크노한국(AFK)과 하청업체 GTS, GTS 전 대표 A씨(60대)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따라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AFK와 GTS에는 각각 1500만원, 3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1심 판결(2021년 8월11일)이 유지됐다. AFK의 전 대표 B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2심에서 기각된 뒤 상고하지 않았다.
A씨와 GTS는 2009년 4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소속 노동자 178명을 경북 구미에 있는 AFK 제조공장에 불법 파견해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와 AFK 역시 고용노동부 장관 허가 없이 이들 노동자를 파견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유죄로 판단한 1심과 달리 2심(2023년 2월17일)은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024년 7월 11일 대법원은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사건 판례(2015년)를 인용해 “근로관계는 형식이 아닌 실질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청의 실질적 지휘·개입이 있었다면 불법 파견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 재판부의 판단은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재판부는 “노동자들이 원청의 지휘·명령 아래 직접 생산공정에 투입된 만큼 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에 해당한다”며 “법 위반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피고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아사히글라스는 2004년 구미4공단에 디스플레이용 유리 제조, 가공 및 판매업을 목적으로 ‘AGC화인테크노코리아’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2009년 GTS와 도급계약을 맺고 세정·절단·이동·폐기 등 공정 업무를 맡겨 왔으나, 2015년 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한 지 한 달 만에 계약 해지를 통보해 집단 해고 사태를 초래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3주 연속 확대되며 정부의 10·15 대책 영향권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15억원 이하 주택이 밀집한 관악·성북·노원구 등에서 가격 오름세가 커졌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를 보면,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간 0.31% 올라 전주(0.29%) 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지난해 10·15 대책 영향이 본격화한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이다. 특히 15억원 이하 주택이 상승세를 주도했다. 가장 많이 오른 곳은 관악구로 한 주간 0.55% 상승했다. 전주(0.44%) 대비 상승폭이 0.11%포인트 커졌다. 동작구(0.44%), 성북구(0.42%), 노원구(0.41%), 마포구(0.41%), 영등포구(0.41%) 등이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으로 토지거래허가제와 대출 규제가 적용돼, 대출 한도가 상대적으로 넉넉한 15억원 이하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강남권의 오름폭은 지난주보다 줄었다. 강남구는 지난주 0.20%에서 0.07%로 상승률이 축소됐다. 경기도는 지난주와 같이 0.13% 상승했다. 용인 수지구(0.68%→0.58%), 성남 분당구(0.59%→0.40%), 과천시(0.30%→0.25%)는 오름세가 둔화했다.
전셋값은 전국적으로 0.09% 올라 지난주(0.0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서울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0.14%로 상승했으나 송파구는 0.04%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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