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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단독]“‘정치헌금’ 탄원서 쓴 구의원들, 김병기 주도로 민주당서 제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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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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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에 ‘3000만원 정치 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쓴 서울 동작구 전직 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가 과거 김 의원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의원 측이 돈을 돌려준 뒤 전씨와 김씨 몫인 구의회 의장·위원장 자리를 측근에게 넘겨주려다 실패하자 보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와 김씨는 2020년 말쯤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제명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당론 불복종’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전씨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두 사람은 2020년 초 김 의원 쪽에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건넸다가 3~5개월 뒤 이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돈을 돌려받은 직후, 여야 합의로 두 사람이 내정됐던 동작구의회 의장·예결위원장 자리는 김 의원 측근인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과 이지희 동작구의원에게 돌아갔다. 조 전 구의원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게 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의 측근이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과정 등에 간여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구의원과 이 구의원은 구의회에서 불신임됐고 전씨와 김씨는 2020년 11월 원래 내정됐던 자리를 되찾았다. 동작구의회가 불신임안에 표결할 당시 전씨와 김씨를 제외한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전씨와 김씨는 ‘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동작구의원 A씨는 “김병기가 ‘당론 불복종’이라고 해서 이들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불신임도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게 당론 위배라고 제명한 건 완전히 잘못됐지만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역위원장 말을 안 들으면 다 당론 위배라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직 동작구의원 B씨는 “당시 사유가 ‘지역위원회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씨는) 김 의원이 2018년 외부 인사를 영입해 공천을 줬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지방의원 징계 요청이 들어오면 소속 시·도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심사를 하는데, 소속 지역위원장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김씨는 2022년 2월 민주당 최고위·당무위가 과거 탈당자 등에 대해 ‘대통합을 위한 복당’ 조치를 할 때 당적을 되찾았다.
김 의원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그때 근무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전씨·김씨는 국민의힘과 야합해 의장 불신임에 찬성해 이득을 취했다”며 “서울시당이 문제가 있다고 봐 징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징계 회부 경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누가 회부한 것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위가) 관내의 일이니 서울시당에 자체 진상 조사를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을 순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전씨와 달리 김씨는 제명이 아닌 당원권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징계 경위는)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생리대 무상 공급’을 지시하면서 성평등가족부(성평등부)가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기존 취약계층 대상 생리용품 지원 사업이 예산 집행 부진과 낮은 이용률 문제를 안고 있어, 무상 생리대 도입 이전에 제도적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평등부는 생리대 가격 문제와 함께 무상 생리대 지원 방안 전반에 대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지원 대상을 어디까지 확대할지, 현행 바우처 방식이 적절한지 등도 함께 검토 대상에 올랐다.
‘무상 생리대’ ‘반값 생리대’ 논의는 이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신청 간편화’ 관련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작됐다. 현재 성평등부는 기초생활수급·차상위계층·법정 한부모가정의 만 9~24세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바우처(이용권)를 지급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생리용품 지원과 바우처 카드 신청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 같은 변화보다 대통령이 언급한 무상 공급 방침이 더 큰 주목을 받았다.
[플랫]생리대가 ‘기본·필수상품’이 될 때
문제는 기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2024년 지원사업 신청률은 87.4%였지만, 예산 실집행률은 77.8%에 그쳤다. 사용되지 않은 불용액은 약 32억원이었다. 보고서는 “바우처를 신청한 이후 실제 이용률이 낮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24년 이용률은 83.7%로 신청률보다 낮았고, 2025년 7월 기준으로는 신청률이 87%지만 이용률은 63.8%에 불과했다.
지원 대상임에도 본인이 해당되는지 알지 못해 신청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2025년 기준 지원 대상이지만 신청하지 않은 인원은 2만8550명으로, 전체의 12%에 달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부모가정 자녀인데도 신청이 되지 않는다”는 문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지방자치단체 중 생리용품 보편 지원 사업을 시행하는 곳도 있는데, 중앙정부 사업과 지자체 사업의 연령 기준이 서로 달라 이용자 혼란을 키운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평등부는 당초 올해 생리용품 지원 사업의 사각지대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증액을 요구했던 1억5000만원의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연구용역은 무산됐다. 이후 소수집단면접(FGI) 등으로 대체 조사에 나설 방침이었으나, 대통령의 무상 생리대 공급 추진 지시로 연구 방향 자체를 다시 설정해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던 만큼 전체적으로 검토해보고 연구설계를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향후 검토 과정에서는 지원 대상과 방식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무상 생리대를 현행처럼 취약계층에 한정할지, 전면적인 보편 지원으로 확대할지도 논의 대상이다. 성평등부는 그간 생리용품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면서 학교나 공공기관에 무료 자판기를 설치하는 현물 지원 방식, 소득 기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왔다.
▼ 김송이 기자 songyi@khan.kr 김원진 기자 onejin@khan.kr
현대자동차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철수했던 러시아 내 자사 생산 공장에 대해 재매입(바이백) 옵션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로이터통신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현대차는 이날 로이터에 보낸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로이터에 따르면 현대차의 바이백 옵션 행사 가능 기간은 지난달 만료됐다.
현대차는 성명에서 “현대차는 기존 판매 차량에 대한 보증수리와 고객 서비스를 계속 제공하며 앞으로도 이런 서비스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앞서 현대자동차는 2010년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준공해 러시아 시장에 진출했으나 2022년 3월부터 공장 가동을 중단했다. 그해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한달만에 서방이 제재를 가하면서 공급망은 물론 결제시스템까지 마비된 데 따른 조치였다고 로이터는 짚었다.
이후 현대차는 2023년 12월 러시아 업체 아트파이낸스에 상트페테르부르크 공장을 포함한 러시아 지분 100%를 매각했다. 이후 아트파이낸스의 자회사 AGR자동차그룹은 현대차로부터 인수한 공장에서 현대차가 제조·판매하던 ‘솔라리스’ 등 브랜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차량을 생산해 왔다.
당시 계약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현대차가 2년 이내에 공장을 되살 수 있는 바이백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금액이 당시 가치로 약 14만원 수준인 1만 루블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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