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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국회에 “입법 너무 느려” 이 대통령 불만···‘개혁 대 필버’ 충돌에 민생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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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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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촉법소년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국회 입법 속도가 너무 느리다”라며 불만을 표출한 것은 국회 본회의 처리를 기다리는 민생 법안이 176개에 달하는 상황과 무관치 않다고 평가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규정하며 개혁 법안에 몰두하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반복하며 입법 교착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인 여당이 협상력을 발휘해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통령이 지난 27일 국무회의에서 체납 세금 징수와 관련해 “지금 국회가 너무 느려서 일할 수 없는 상태인데 계속 기다릴 수는 없지 않나”라며 임광현 국세청장을 질타한 것은 여당을 향한 우회적 비판으로 해석됐다. 여대야소 구도에서 국회 운영·입법의 주도권은 여당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작심한 듯 “(정부 출범) 8개월이 다 돼가는데 정부의 기본적 정책 방침에 대한 입법조차도 20%밖에 안 된다”라며 “국회에 계류된 법률이 수백개가 있는데 저런 속도로 해서 어느 세월에 될지 모른다”라고 거듭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은 속도가 중요한데 기다리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28일 민주당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한 신속 추진 입법은 184건 중 37건(20.1%)만 국회에서 처리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하고 20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입법 통과율은 20.2%로, 같은 시점 기준 21대 국회(24.5%)와 20대 국회(29.2%)보다 낮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에서 처리해 본회의 의결만을 앞둔 민생 법안은 176건에 달한다.
162석을 가진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생 법안보다 검찰·언론개혁 및 각종 특검 법안 처리에 집중하고, 107석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는 상황이 반복되며 여러 입법이 지지부진하다고 평가된다.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걸면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은 하루에 한 건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쟁점이 없는 민생 법안의 신속 통과를 요구하지만,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해 비쟁점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양당이 대화·타협보다는 적대적 대결 구도를 지속하는 상황도 원인으로 꼽힌다. 민주당은 정청래 대표를 중심으로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부르며 해산까지 거론하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장동혁 대표가 단식하는 등 상호 불신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민주당 지지층 반발로 하루 만에 파기된 상황은 불신을 키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여당 내에서는 야당의 발목잡기식 행태와 야당 상임위원장의 비협조 등이 문제라는 주장이 나온다. 반면 과반 의석을 갖고 입법의 주도권을 쥔 여당의 책임이 더 무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여권 관계자는 통화에서 “여당이 강경 개혁론에 휩쓸리다 보니 민생 입법을 뒤로 미루고 유연한 협상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통화에서 “여당이 입법 의지 없이 싸우는 데에만 관심 있는 것 아니냐는 게 이 대통령 불만으로 읽힌다”며 “이 대통령이 (빠른 입법을) 요구했으니 여당이 입법 전략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내대표를 지낸 박홍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힘은 지금 정쟁에 넋이 나가 이재명 정부 흠집내기에 골몰할 때가 아니다”라며 “민주당도 국민의 삶을 개선하고 대통령님 심려를 해소하기 위해 민생과 경제 분야 입법에서 속도있게 성과를 제대로 내는 유능함을 보여줘야 되겠다”고 적었다.
이 대통령 발언 다음날인 이날 여야 원내지도부는 29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 등 비쟁점 민생 법안 90건과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의 사회권을 상임위원장에게 이양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2월 중 소위 개혁 입법 처리를 완성하고 바로 민생 법안 처리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청년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 급여는 인상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29일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과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만2730원→41만28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6.5%(97만5650원→103만9160원) 올랐다.
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리고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 범위도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완화됐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그 외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재산이 가구당 1억5500만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된다.
신한은행은 28일 서민·취약계층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 2694억원을 감면한다고 밝혔다.
소멸시효 포기 특수채권은 회수 가능성이 없어 상각한 특수채권 중 소멸시효가 도래했으나 연장하지 않은 채권이다. 특수채권으로 편입된 후 7년 이상 지난 채권 중 기초생활 수급권자, 경영위기 소상공인, 장애인, 고령자 등의 채권과 2000만원 미만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신한은행은 채무자가 직접 특수채권 감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간편조회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신속히 정리해 연체 기록 삭제와 채권 추심 중단을 통해 고객의 금융거래 정상화와 경제적 회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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