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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기소 7년 만에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뒤집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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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3회 작성일 26-02-03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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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이혼전문변호사 사법부를 뒤흔든 사법농단 의혹 당사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30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이날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장 재임 시절 강제징용 재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 등 각종 재판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법관 비위를 축소 및 은폐한 혐의로도 구속기소 됐다. 검찰은 당시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공범으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은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양 전 대법원장이 다른 재판에 관여할 권한이 없어 직권남용죄가 성립하지 않고, 직접 공모했는지가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이날 2심 선고는 양 전 대법원장이 2019년 기소된 지 7년 만에 나오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박·고 전 대법관에겐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전후 한국 문단에 모더니즘과 낭만을 남긴 시인 박인환(1926~1956)이 탄생 100주년을 맞아 우리 곁으로 돌아온다. 31일 방송되는 EBS 특집 다큐멘터리 <세월이 가면 – AI로 다시 만나는 박인환>은 시인의 짧지만 강렬했던 생애와 문학 세계를 인공지능 기술로 되살린다.
1926년 강원도 인제에서 태어난 박인환은 ‘목마와 숙녀’, ‘세월이 가면’ 등 도시적 감수성과 허무, 낭만을 노래한 시로 한국 현대시의 모더니즘을 대표한 시인이다. 1950년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도 트렌치코트를 걸치고 명동 거리를 활보하며 ‘명동백작’으로 불렸다. 박인환은 1949년 경향신문 사회부 기자로 입사해 6·25전쟁 당시 종군기자로 활약하는 등 경향신문과도 인연이 깊다.
시인의 탄생 100주년이자 서거 70주기를 기념해 제작된 이번 다큐멘터리에서는 AI 기술로 복원된 가상 인간 박인환이 2026년의 명동 거리를 거닐며 자신의 삶과 시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특히 박인환, 김수영 시인의 유족 및 박인환문학관이 제공한 자료를 토대로 고인들의 생전 모습을 생생하게 복원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프로그램의 안내자는 배우 김정태다. 그는 시인이 운영했던 서점 ‘마리서사’의 기억이 남아 있는 군산에서 출발해, 유년 시절의 흔적이 깃든 서울 원서동과 예술가들의 아지트였던 명동 은성주점 터, 망우리 묘역까지 시인의 발자취를 따라간다. 라이벌로 알려진 김수영 시인과의 재회 역시 놓칠 수 없는 관전 포인트다. 2026년 가상의 공간에서 다시 만난 두 천재 시인이 그 시절, 못다 한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은 현실과 가상을 넘나드는 인상적인 순간을 선사한다.
박인환 시인의 아들인 박세형 시인도 특별 출연해 ‘명동백작’이라는 화려한 수식어 뒤에 가려져 있던 다정한 아버지 박인환을 회고한다. 박세형 씨는 아버지가 돌아가시던 1956년 3월 20일 밤, 갑작스러운 이별을 맞이해야 했던 그 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증언한다.
다큐멘터리의 대미는 박인환의 대표 시이자 가수 박인희의 노래로도 잘 알려진 <세월이 가면>으로 장식된다. 가수 이은미가 이 곡을 새로운 감성으로 해석해 부른다.
이번 프로젝트는 EBS와 인제군, 인제군문화재단이 공동기획해 AI 콘텐츠 전문기업 MCA의 협업으로 완성됐다. 제작진은 MCA의 AI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인의 외모와 목소리는 물론, 1950년대 종로와 명동의 풍경을 정밀하게 복원했다. 단순한 시각적 복원을 넘어 시인의 정서와 그 시대의 감성을 구현했다고 EBS측은 밝혔다.
시인 탄생 100주년을 맞아 다양한 문화행사도 열린다. 행사를 주관하는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은 기념영상 제작을 비롯해 전시·팝업스토어 운영, 100주년 기념공연 및 플래시몹 퍼포먼스 등 문화행사를 추진한다.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은 박인환 시집을 한정판으로 재발간하는 한편 문학 포럼 개최 등을 통해 박인환 문학을 널리 알리겠다는 계획이다.
그의 고향 강원 인제에서 매년 9월 열리는 ‘박인환 문학축제’는 예년보다 규모가 크게 진행될 예정이다. 인제군과 인제군문화재단, 경향신문, 박인환시인기념사업추진위원회가 박 시인의 문학정신을 기리기 위해 2020년 제정한 박인환상 시상식도 이 기간 동안 열린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청년 기준이 완화되고 생계 급여는 인상된다.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도 완화된다.
서울시는 29일 “보다 많은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도록 기초보장제도 대상자 선정 기준을 내렸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생활 수준은 어렵지만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의료·주거급여) 기준에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시민을 위해 시가 생계 및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올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주요 변화는 생계급여액 상승과 청년 적용 연령 및 이들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액 확대,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등이다.
생계급여액은 1인 가구 기준 월 최대 7.2%(38만2730원→41만280원), 4인 가구는 월 최대 6.5%(97만5650원→103만9160원) 올랐다.
또 취·창업을 통한 탈수급 가능성이 높은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청년 근로·사업소득 공제 대상을 기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늘리고 공제액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올렸다.
일반재산 환산율(4.17%)이 적용되는 생업에 필수적인 승합·화물자동차 범위도 완화했다.
기존 배기량 1000cc 미만에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200만원 미만에서 소형 이하 승합·화물자동차로 차령 10년 이상 또는 차량가액 500만원 미만일 경우로 조건이 완화됐다. 승용자동차에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해 주는 다자녀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낮춰졌다.
수급자로 선정되면 매월 25일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그 외 수급권 보호를 위해 자녀 출생 시 1인당 70만원의 ‘해산급여’를, 수급자 사망 시에는 80만원의 ‘장제급여’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맞춤형 생계·주거급여와 함께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 가능하다.
수급자 선정 기준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아니면서·소득평가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이고·재산이 가구당 1억5500만원(주거용 재산 포함 시 2억5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금융재산이 3600만원을 초과하거나 소득환산율 100%가 적용되는 자동차를 소유했을 경우, 부양의무자가 연 소득 1억3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일반재산 12억원을 초과할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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