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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미 재무장관 “한국 국회 승인 전까지는 무역합의 없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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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3 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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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정구입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이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 것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베선트 장관과 사회자가 주고받은 ‘승인’이라는 표현은 한국 국회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베선트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신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 의회에서) 승인할 때까지 한국은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그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선언이 한국에서의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촉진할 것이라는 기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SNS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 목재, 의약품 및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튿날엔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찾을 것이라며 양국의 협의 결과에 따라 관세 인상을 보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선언 이후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하는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 등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이날 밤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이동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만나 미국 측 진의를 파악하고 한국 상황을 설명할 계획이다.
베선트 장관은 올해 미국 경제에 대해선 지난해 이어 고성장을 이어갈 것이라며 “(인플레이션 없는 고성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근 달러화 약세에 대해선 “미국은 항상 강달러 정책을 갖고 있다”며 “무역적자를 줄이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달러 강세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해마다 큰 폭의 상승세를 기록했던 온라인 쇼핑 시장이 지난해에는 주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 포화 상태에 비상계엄 등 정치적 불확실성이라는 돌발 변수가 겹치면서 온라인 거래액 증가율이 집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2025년 12월 및 연간 온라인 쇼핑 동향’을 보면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72조398억원으로 전년 대비 4.9% 증가했다. 이는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이다.
이 같은 성장 둔화는 대내외적 악재가 겹친 결과로 풀이된다. 데이터처 관계자는 “이미 온라인 쇼핑 수요 자체가 포화한 데다 정치적 불확실성 등으로 상반기까지 내수가 부진했던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실제 상반기에 2%대에 머물렀던 거래액 증가율은 하반기 들어 7% 내외로 반등했으나, 연간 전체의 흐름을 되돌리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상품군별로 보면 이쿠폰서비스 거래액(-27.5%)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2024년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의 여파가 지난해까지 이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비대면 구매가 일상화된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0.5%)을 비롯해 음식 서비스(12.2%), 음·식료품(9.5%) 등은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특히 음식 서비스와 음·식료품은 전체 거래액의 약 30%를 차지했다.
‘직구(해외직접구매)·역직구’ 시장 성장세는 뚜렷했다. 지난해 온라인 해외 직접 판매액은 3조234억원으로 전년 대비 16.4% 증가했다. 아세안(-4.4%) 지역에서 고전했지만 미국(26.3%)과 중국(10.9%)에서 선전했다.
상품군별로 보면 ‘K-푸드’ 열풍에 힘입어 음·식료품 판매가 49.2% 폭등했으며, 화장품(20.4%)과 음반·비디오(7.0%)가 그 뒤를 이었다.
해외 직접 구매액은 8조5080억원으로 5.2% 증가했다. 미국(-17.6%) 직구는 줄어든 반면, 중국(14.9%)과 일본(8.8%)에서의 구매는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 정책과제 보고서청년기에 빚 내서 집 사면 중장년 돼서도 총자산 규모 월등히 커부동산·부채 활용, 자산 하위 40% ‘부 증식’ 중요 요인으로 작용“저자산층에 단기 소득 지원 대신 생애주기별 자산 형성 정책을”
한국 사회의 자산 격차는 소득 차이보다 청년기 자산 형성과 주택 보유 여부에 더 큰 영향을 받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청년기에 생긴 격차는 이후에도 고착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자산 격차 요인 분석과 정책 과제’ 보고서를 보면, 연구진은 가계금융복지조사(2017~2024년) 원자료와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가지고 이런 분석 결과를 도출했다.
연구진은 자산 유형별로 집단을 나눠 2007년 청년기(17~34세)의 자산 유형이 2023년 중·장년기에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추적했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바탕으로 자산을 부동산 자산·금융 자산·부채·노동소득 등 4가지로 구분하고, 보유 비율에 따라 총 5개 집단으로 나눴다. 부동산과 부채가 없고 평균 수준의 금융자산과 낮은 노동소득을 가진 ‘집단 1’부터, 높은 부동산 자산과 평균 이상의 금융 자산, 높은 부채와 노동소득을 함께 보유한 ‘집단 5’까지 단계별로 구성됐다.
2023년 시점에서 각 집단의 자산 상황을 살펴본 결과 모든 집단에서 청년기 대비 중·장년기에 자산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높은 가치의 부동산과 부채를 함께 보유했던 집단 5는 중·장년기 총자산의 절대적 규모가 다른 집단에 비해 현저히 컸다. 연구진은 “높은 부채를 바탕으로 부동산 자산을 추가로 증식했거나, 기존에 보유한 부동산 가치가 상승한 경우가 다른 자산 유형 집단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
청년기에 부동산을 보유하지 않았던 집단 1과 집단 2의 경우 중·장년기 자산 형성 규모는 부채 보유 여부에 따라 갈렸다. 부채가 없었던 집단 1의 총자산 규모가 부채가 있었던 집단 2보다 크게 나타난 것이다. 연구진은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 생긴 부채가 아닌 생계형 부채의 경우 생애 기간의 자산 축적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했다.
관측 기간 청년층의 총자산 가운데 금융 자산 비중은 시간이 흐를수록 낮아진 반면 부동산 자산 비중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에 부동산 자산이 없었던 집단 1과 집단 2조차 16년에 걸쳐 부동산 자산을 형성하면서 해당 자산이 총자산의 절반 수준을 차지했다.
또한 연구진은 자산 규모 하위·중간·상위층으로 나눠 자산 형성 메커니즘을 비교했다. 자산 하위 40%, 중간 수준(75% 지점), 상위 10%(90% 지점)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자산 하위층에서는 부동산 자산 보유와 부채 활용이 자산 수준을 끌어올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반면 자산 상위 10%에서는 고부동산·고금융 자산·고부채 구조를 동시에 갖춘 경우에만 자산 상위권을 유지하는 데 유의미한 영향이 나타났다.
즉 자산이 적거나 중간 수준인 경우에는 주택 보유와 부채 활용 방식이 중요하지만 이미 자산이 많은 집단은 자산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구조 자체가 상위 유지의 조건이 된 것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대상 국제 비교에서도 한국의 자산 격차는 두드러졌다. 한국은 상위 10%의 자산 점유율이 일본·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은 반면 하위 50%의 자산 점유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이런 분석을 토대로 자산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 생애주기 관점의 접근을 제시했다. 연구진은 정책 지원의 우선 순위를 중·저자산층에 두고 이들이 청년기부터 중·장년기까지 자산을 안정적으로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기적인 소득 지원보다는 자산 형성 과정에 직접 개입하는 정책이 필요하며 사회지출과 연금, 재산세 등 복지·조세 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하위 자산층의 자산 기반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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