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빵값 왜 비쌌나 했더니···‘6조원 밀가루 담합’ 제분사 6곳 대표 재판행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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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대형로펌 국내 밀가루 기업 7곳이 6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이 중 6개 제분사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제당 기업과 가스 장치 기업 등의 가격·입찰 담합도 수사했는데, 5개월간 이에 가담한 기업과 기업 경영진 52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제분사 6곳과 이 회사들의 전·현직 대표, 기업 간부 등 총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진신고를 한 제분사 한 곳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변동 폭, 시기 등을 서로 합의해 부당하게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기업들이 이를 통해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담합 전 가격보다 42.4%(2023년 1월 기준) 치솟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즈음인 지난해 7월 기준으로도 밀가루 가격은 담합 전보다 22.7%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민경제 교란 범죄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첩보를 통해 담합 정황을 인지해 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3개 제당 기업이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효성, 현대, LS, 일진 등 국내 기업 10곳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담합을 주도한 기업 4곳과 그 임직원 등 총 19명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례 고발을 요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생활필수품 등 국민 물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데이터처 ◇과장급 전보 △혁신행정담당관 이희
■해양수산부 ◇과장급 전보 △홍보담당관 김정화 △소득복지과장 이진우 △항만개발과장 김원중 △항만연안재생과장 김규섭 △항만기술안전과장 손원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보직 △농산업혁신연구본부장 서대석 △거시농정연구본부 농업재정금융연구실장 국승용 △AI농정연구단장 성재훈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승진 △선임연구위원 라성현 강하연 황준호 강준석 △연구위원 장재영 황현정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과장급 전보·파견·전·출입 △방송미디어정책기획과장 장대호 △혁신기획담당관 김정섭 △행정법무담당관 곽동엽 △편성평가정책과장 김영주 △운영지원과장 김기석 △서울대학교(파견) 강필구 △방송미디어진흥기획과장(전입) 이영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전출) 이항재
■원자력안전위원회 ◇과장급 전보 △기획재정담당관 장현아 △운영지원과장 김윤우 △안전정책과장 김성길 △원자력안전과장 최수진 △원자력심사과장 손화종 △방사선안전과장 임종윤 △방사능감시대응팀장 공병문 △고리원전지역사무소장 김상 △한울원전지역사무소장 김선영
■신용보증기금 ◇본부장 보임 △경기영업본부 김종수 △인재경영부 정효태 ◇본부장 전보 △서울서부영업본부 김남수 △서울동부영업본부 최종천 △인천영업본부 강현구 △호남영업본부 안정열 △경영기획부 황재규 ◇부서장 승진 △성과관리부 조영직 △ICT 전략부 강용묵 △신용보증부 계종성 △혁신금융부 유훈석 △신용보험부 김윤원 △인프라금융부 송철의 ◇지점장 승진 △혁신성장심사센터 김은희 △서울서부스타트업 이혜옥 △평택 김홍일 △시화 조준기 △창원 강문일 △사상 유성근 △김해중앙 이정엽 △성서 박근익 △경산 이종구 ◇부서장 전보 △미래전략실 안정복 △리스크준법실 임효진 △안전전략실 장근탁 △홍보협력실 강형모 △AI혁신부 정낙원 △스타트업금융부 강종신 △기업개선부 김윤기 △고객지원부 이승미 △감사실 유춘광 △감사실 감사부장 김수영 △〃 최병욱 △〃 심재헌 △비상계획부 정재열 ◇지점장 전보 △유동화보증센터 양용준 △전문심사센터 조현영 △지식재산평가센터 최중호 △스케일업금융센터 김경수 △서부신용보험1센터 황영준 △서부신용보험2센터 황인국 △영등포재기지원단 손성빈 △경기신용보험센터 김승배 △수원재기지원단 이민희 △인천재기지원단 이철 △부산신용보험센터 윤현진 △대구신용보험센터 김문기 △광주재기지원단 이봉희 △제주 이상영 △충정로 황현귀 △남대문 송명호 △강북 양정일 △의정부 전성옥 △김포 박성모 △고양 강영철 △포천 공성용 △마포청년스타트업 박도현 △동대문 정우석 △강릉 류윤하 △강남 김후정 △원주 박상욱 △남양주 이상우 △테헤란로 김대중 △방배 이인규 △송파 임재형 △동해 방주영 △수원 신용화 △안양 전승민 △성남 한기황 △군포 김현균 △화성서 박종열 △인천 허일영 △반월 김형태 △인천중앙 손종욱 △남동 권성길 △부천 우병관 △청라 임택규 △시흥 명대일 △인천스타트업 이창권 △진주 이홍철 △울산 박종형 △김해 김상희 △통영 이용균 △양산 김남경 △녹산 정완섭 △울산북 천병철 △해운대 권혁일 △울산스타트업 박해규 △대구서 배중현 △포항 박병성 △수성 김용태 △경주 방경규 △안동 김남호 △칠곡 이강우 △달성 윤의중 △군산 이정연 △여수 백승진 △목포 김선옥 △익산 임정용 △순천 문일재 △광산 이송필 △광주첨단 백형열 △정읍 김상훈 △전주서 김철 △대전 윤석중 △청주 박상필 △천안 박건철 △충주 윤응식 △서산 김수연 △아산 임도형 △제천 이승기 △보령 한승흔 △세종 박준영
■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연구본부장 윤비
■SGI서울보증 ◇부문장 △경영부문(수석) 조성용 △운영부문 박정율 ◇본부장 △소비자보호본부 류창우 △리스크관리본부 권홍열 △인천경원본부 손명룡 △서울강남본부 김영일 △서울강북본부 송성영 △정보보호본부 조기준 △글로벌사업본부 한상선 △준법지원본부 조지영 △대전충청본부 천상묵 △국내영업본부 강민두 △마케팅본부 전윤건 △심사본부 박인규 △보상본부 김치룡 △상품본부 김세광 △인사·총무본부 강창규 △광주호남본부 이준호 △부산경남본부 안철우 △대구울산경북본부 정현호 △자산운용본부 김기열 ◇부서장 △송무지원단 최혁재 △안산지점 박유홍 △송도지점 조재현 △안양지점 이창호 △의정부지점 박종선 △구리지점 이상철 △경원신용지원단 최근호 △전주지점 이주용 △강남지점 김영록 △서초지점 전형욱 △심사1부 김종우 △서울보상1센터 인규환 △재보험부 이창훈 △영등포지점 안치원 △자산운용부 이재민 △광화문지점 안병준 △강북신용지원단 장원일 △대구수성지점 신준규 △세종지점 오세호 △마포지점 김성국 △영남보상센터 배진석 △명동지점 허석용 △대구지점 이재훈 △대구울산경북본부 수석 김희정 △선릉지점 박진용 △소비자정책실 심우명 △천안지점 김윤희 △서면지점 한나라 △마산지점 김미현 △구미지점 김순주 △포항지점 박수용 △일산지점 송민수 △군산지점 박종진 △소비자보호부 김성우 △인천경원본부 수석 홍영표 △IT영업지원부 류철우 △인사부 전영선 △종로지점 한지선 △울산지점 김현보 △대구신용지원단 김선우 △부산경남본부 수석 노성진 △광주호남본부 수석 서동현 △심사2부 석성희 △매출채권보험부 조홍채 △데이터분석부 김학준 △정보보호실 김상호 △법인영업부 황순영 △재무관리부 박노훈 △리테일센터 이동우 △IT운영지원부 이진수 △인재개발부 조재혁 △전략영업부 최필경 △상품지원부 조원석 △서울강남본부 수석 최현재 △인천경원본부 수석 송창현 △대전충청본부 수석 양승철 △대전충청본부 수석 조민기 △부산경남본부 수석 윤중근 △서울강남본부 수석 최태명 △서울강북본부 수석 원석 △광주호남본부 수석 김재형 △대구울산경북본부 수석 유재철 △서울강북본부 수석 곽은주 ◇출장소장 △구미지점 안동출장소 김진경 △군산지점 익산출장소 문진균
■뉴스1 ◇부국장대우 승진 △금융부장 박희진 △연예부장 겸 문화부장 길혜성 ◇부장 승진 △통합뉴스부장 허정현 ◇부장직대 승진 △전국취재본부장 장도민 △성장산업부장 김명신
대구시는 올해 공무원 신규채용 인원을 지난해보다 대폭 늘렸다고 2일 밝혔다.
대구시는 2026년도 신규공무원 세부 시험계획을 2일 발표했다. 시는 직급별 선발인원과 시험 일정, 시험 제도 변경사항 등을 확정했다.
급수별로는 7급 14명(일반행정5·수의9), 8·9급 743명(일반행정 및 시설 등), 연구·지도직 14명 등 26개 직류 총 771명이다.
올해 신규채용 인원은 지난해에 비해 407명 증가한 규모로 최근 4년새 가장 많다. 대구시는 지난해 364명의 공무원을 새롭게 뽑았다. 2024년과 2023년에는 각각 210명과 422명을 선발한 바 있다.
대구시는 통합돌봄과 재난안전상황실 전담인력 보강 등을 통해 시민안전과 민생안정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채용 규모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역맞춤형 인재를 선발해 대구·경북 행정통합, 인공지능(AI) 정책 등 핵심 현안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한다. 채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구시 누리집 ‘시험정보란’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행정부시장)은 “거주요건 재도입으로 지역 청년들의 채용 기회가 보장된 만큼, 책임 의식이 투철하고 뛰어난 역량을 갖춘 지역 인재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면서 “엄정한 시험 관리로 채용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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