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신도시 대신 도심 자투리땅 ‘탈탈’…지자체·주민 반대 넘어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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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변호사 ‘핵심’ 용산국제업무지구 1만가구…서울시 “6000가구가 현실적”과천 경마장 등 그린벨트 한시 완화…“규제 붕괴 수순” 지적도
정부가 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핵심은 서울 용산구 등 수도권의 ‘알짜’ 지역에 공급을 확대한다는 점이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수도권 외곽에 대규모로 신도시를 짓기보다 자투리땅이라 해도 ‘직주근접’할 수 있는 핵심 지역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공급’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이날 발표 지역은 대부분 토지 보상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곳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지자체와 주민 반대가 예상되는 곳이 있어 착공은 물론 입주까지 ‘산 넘어 산’일 것이라는 평가다.
‘1·29 공급대책’의 핵심 지역으로 꼽히는 곳은 서울 용산구(1만3500가구)다.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를 개발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주한미군이 주둔했던 캠프킴(Camp Kim), 서빙고동 ‘501 정보대’ 부지, 용산 유수지, 용산우체국 등으로 용산에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땅을 동원했다고 볼 수 있다.
최근 수도권 과열 지역인 과천과 성남시에도 총 1만6000가구가 넘는 신규 공공택지가 조성된다. 정부는 과천·성남의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을 위해 5년 한시적으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경기 과천시처럼 대형 부지뿐만 아니라 서울 서초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600가구),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300가구) 등도 규모는 작지만 ‘역세권’에 해당한다.
정부는 여기에 지은 주택을 청년과 신혼부부 위주로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임대·공공분양 물량에 대한 구체적 계획은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통해 발표한다. 분양은 이르면 내년 시작된다. 조현준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착공 후 6개월 이내 분양을 시작하고, 임대주택도 착공 후 1년 이내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것이어서 2027년부터 물량이 시장에 나올 것”이라고 했다.
문제는 지자체와 협의 부분이다. 지자체와 주민 반발에 부딪히면 착공 시기가 더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정부가 가장 큰 공급지로 내세운 용산국제업무지구는 ‘1만가구’라는 목표를 놓고 서울시와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다. 김성보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최대 8000가구를 넘어가면 1인당 최소 공원 면적(6㎡) 법적 기준을 맞추기 어렵다고 했다. 여기에 초등학교 신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8000가구가 아닌 6000가구가 적정 수준이라는 게 서울시의 입장이다. 캠프킴 부지와 태릉CC 등도 문재인 정부 때 이미 추진됐다가 무산된 전력이 있다. 정부는 이번에는 부처 간 협의를 면밀히 거쳐 사전에 이견을 조율해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고 강조한다. 서울시는 태릉CC 주택 공급에도 녹지 보존을 이유로 부정적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과천경마장 일대와 태릉CC, 성남 공공택지 일부가 그린벨트로 묶여 있으나 정부는 이를 한시적으로 완화할 방침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수도권 주택 공급까지 총량 예외를 확대하면 그린벨트 규제는 사실상 붕괴 수순”이라며 “주택 공급은 그린벨트 훼손이 아니라 도심 내 공공자산을 활용한 원칙적 해법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공지능·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는 국내 인공지능(AI) 기업 7개사와 사우디아라비아 ‘아람코 디지털’이 ‘AI 풀스택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전날 사우디 담맘의 아람코 디지털 본사에서 열린 체결식에는 국내 기업들로 구성된 AI 컨소시엄 관계자들과 류제명 과기정통부 2차관, 아람코 디지털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풀스택이란 전 과정을 아우르는 제품과 서비스를 말한다.
한국 AI 컨소시엄에는 AI 반도체 개발사인 리벨리온·퓨리오사AI, 산업 특화 AI 모델을 개발하는 NC AI·업스테이지·LG AI연구원, 거대언어모델(LLM) 운영 및 서비스 관리 분야의 유라클, 클라우드·AI 인프라 구축 및 운영 분야의 메가존클라우드가 참여했다.
아람코 디지털은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인 아람코의 방대한 산업 인프라와 공급망에 디지털 혁신을 접목하는 디지털 전담 법인으로, 사우디의 AI 전환을 주도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협력으로 사우디의 에너지·제조 등 현지 산업 현장의 AI 도입·활용 사업에 한국 기업들의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했다.
MOU를 계기로 양측은 사우디 현지 산업 환경에 최적화된 협력 범위를 모색하고 적용 사례를 발굴할 계획이다. 아람코 디지털 측은 아람코 그룹 내 에너지, 제조 등 광범위한 산업 영역을 대상으로 AI 활용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
한국 AI 컨소시엄 참여사들은 사우디 측이 도출한 수요에 맞춰 AI 반도체, 산업 특화 LLM, 클라우드 인프라 운영·관리 등 풀스택 관점에서 핵심 역량과 기술을 최적화해 제공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개별 기업 단위의 진출을 넘어 AI 반도체·모델·인프라를 하나로 묶은 ‘한국형 AI 풀스택’ 패키지 형태의 실질적인 진출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한국 AI 산업의 통합 경쟁력을 중동 시장에 각인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자신의 견해를 재차 확인하며 “이른바 ‘장동혁 디스카운트’가 이번 지방선거를 덮치지 않을까 하는 염려가 매우 크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서울시 부동산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저 혼자만의 염려가 아니라 서울 수도권 다시 말해서 서울, 인천, 경기에 각 지자체장들, 광역 기초 지자체장 등 출마자들은 아마 상당히 노심초사하고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은 “대부분 서울시장 선거만 얘기하지만, 예를 들면 서울에는 25개 자치구가 있고 경기도에도 국민의힘 소속 자치단체장들이 굉장히 많다”며 “이분들 속이 숯검댕이(숯검정)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으로 불거진 당의 내홍에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절윤’(絶尹) 노선을 택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고 이른바 절윤을 분명한 기조로 하고 나서야 비로소 국민께 호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동혁 대표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으면 (사퇴를 요구한) 제 입장도 달라질 수 없다”면서 “장동혁 리스크로 지방선거가 수도권에서 대패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그때 가서 책임을 묻는 것보다는 지금 그 노선 변화를 이렇게 강력한 목소리로 요구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최근 수도권 주택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서울시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입장은 정비사업에 상당히 적대적이라 말로는 그렇지 않은 척하는데 실제로 서울시가 건의하는 사항이 하나도 채택이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표적인 예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대출 규제를 들었다. 그는 “경제적인 사정이 다르고 모든 조합원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몇 개의 그룹이 생겨나 갈등이 고조되고 이는 고스란히 정비 사업의 지연으로 나타난다”면서 “국토부에 수 차례 건의를 하고 있는데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에 대해서 전혀 묵묵부답이다”라고 말했다.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과 맞닿은 군 골프장 부지에 주택을 공급한다면, 세운지구 개발도 가능해야 한다는 주장도 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때 태릉 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려는 계획이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 5000가구로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되고, 주민 반대도 있어 결국 무산됐다는 점을 언급하면서 이번 대책에 재차 포함된 것은 “기존 문화유산 평가 결과를 무시하는 행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 정도 사안이라면 태릉CC가 (택지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세운지구 개발도 가능해야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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