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박물관 체육 수업 시간에 동급생 집단폭행…경찰 중학생 3명 입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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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박물관 체육 수업 시간에 동급생을 집단폭행한 중학생 3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동급생을 집단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중학교 3학년 A군 등 3명을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30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해 12월26일 교내 강당에서 진행된 스포츠 수업 시간에 동급생을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는 지도 교사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가 추진하는 초·중·고교별 맞춤형 ‘선거 교육’에 대해 여야가 31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교실의 정치화”라며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근거 없는 정치 공세”라고 맞받았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점을 거론하며 “국가 백년대계를 좌우하는 교육부 수장이 한쪽으로 기울어진 편향된 인사인 만큼, 교육부가 추진하는 ‘민주시민교육 확대’가 중립적으로 운영될지는 의문”이라고 했다.
민주시민교육 강화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교육부는 고교 3학년 40만명을 대상으로 선거 교육을 실시하고, 초중학생 2만명에 대해 ‘민주주의 선거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는 내용의 ‘2026년 민주시민교육 추진 계획’을 전날 발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 편향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며 “청소년 정치 참여 확대라는 순기능보다 자칫 교실이 정치판으로 변질될 가능성은 심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이 교사의 정치 활동을 허용하는 취지의 입법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유권자가 다수인 고3 교실에서 특정 정당의 당원이거나 선거 출마를 결심한 교사가 수업하는 상황도 충분히 벌어질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근거 없는 이념 공세”라고 반박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국민의힘이) ‘교실의 정치화’라며 또다시 근거 없는 이념 공세를 펼쳤다”며 “민주주의와 헌법, 선거 제도를 가르치는 교육을 정치 선동으로 몰아붙이는 인식 자체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민주시민교육은) 헌법 질서, 선거의 의미, 시민의 권리와 책임을 이해하도록 돕는 민주공화국의 기본 교육”이라며 “교실의 중립성을 해치는 것은 민주시민교육이 아니라, 교육을 정쟁의 도구로 삼아 끊임없이 ‘이념 낙인’을 찍는 정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공포 마케팅을 중단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의 본질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1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에 방문한다는 소식을 듣고 익명게시판에 흉기 테러를 청부하는 글을 올린 대학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3부(재판장 장석준)는 29일 대학생 A씨(20)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범행 직후 게시글을 삭제하고 사과글을 올렸다”며 “초범이고 당시 만 19세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6일 민주당 후보였던 이 대통령의 아주대 방문 소식을 접하고 휴대전화를 이용해 학교 익명게시판에 “오늘 이재명 칼로 찌르면 돈 드림 연락 ㄱㄱ”라는 글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4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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