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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행정통합 추진 시·도지사 “정부가 통합 특별법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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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3회 작성일 26-02-03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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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가입 행정통합을 추진 중인 전국 광역단체장들이 실질적인 자치·재정권 이양을 골자로 하는 ‘정부 주도 통합 특별법’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부산·경남, 대전·충남, 대구·경북 등 6개 시·도지사는 2일 서울 여의도에서 연석회의를 열고, 개별 지자체 단위의 입법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공통된 통합 기준과 원칙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이들은 현행 8대2 수준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4로 조정하는 근본적인 재정 구조 개편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한시적 지원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국고 보조금의 포괄보조 전환과 자치입법권·조직권의 전폭적 확대를 요구했다. 단체장들은 대통령과의 공식 면담을 통해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달할 방침이다.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행정통합은 중앙정부의 권한 사항임에도 명확한 로드맵이 부재하다”며 선거용 졸속 추진이 아닌 법·제도 정비를 전제로 한 충분한 논의와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남도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향후 통합자치단체의 위상과 구체적인 자치권 확보 방안을 정부가 직접 제시하도록 공동 대응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경찰, 2번째 조사 검토…‘돈거래’ 재구성 후 구속영장 여부 결정서울시는 김경 여동생 회사와 시의회 간 수의계약 의혹 조사도
강선우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간 ‘1억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강 의원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해 12월31일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한 지 한 달여 만에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다. 경찰은 지난 1월 한 달간 돈을 주고, 받고, 전달한 주요 피의자 3명을 번갈아 가며 9차례 불러 조사했다.
2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지난달 김 전 시의원을 4차례, 강 의원의 전 사무국장(보좌진) 남모씨도 4차례 불러 조사했다. 강 의원은 한 차례만 불렀다.
김 전 시의원은 논란이 불거진 직후 미국으로 출국한 뒤 제출한 자수서를 바탕으로 지난달 11일, 15일, 18일 세 차례 조사를 받으면서 진술을 더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2년 초 강 의원 측이 먼저 공천헌금을 요구했고 한 호텔 카페에서 강 의원에게 1억원이 담긴 쇼핑백을 직접 줬다는 취지다. 김 전 시의원은 이후 같은 해 가을쯤 1억원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씨도 지난달 7일과 17일, 23일 세 차례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면서 강 의원이 1억원을 전세자금으로 썼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원은 지난달 20일 조사에서 엇갈리는 진술을 내놓았다. 김 전 시의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진술은 앞선 두 사람과 같았지만, 자신은 1억원의 존재를 사후에 알았다는 것이다. 또 김 전 시의원이 먼저 돈을 전달하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시의원이 2022년 초뿐만 아니라 2022년 말과 2023년 말에도 강 의원의 만류에도 돈을 전달하려 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들 진술의 신빙성을 검증하는 데 주력했다. 강 의원 조사 후 경찰은 김 전 시의원과 남씨를 각각 지난달 29일, 23일 다시 불러 조사했다. 세 사람의 진실 공방 상황에서 경찰은 의혹의 정점인 강 의원에 대한 추가 소환을 검토하고 있다.
경찰이 강 의원 2차 조사를 마치면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 구속영장 신청과 불구속 송치 등을 모두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이 외에도 김 전 시의원의 차명·쪼개기 후원 의혹, PC 녹취파일 관련 추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4차 조사에서 양모 전 서울시의회 의장에게 수백만원을 전달한 것은 맞지만 양 전 의장 측근인 더불어민주당 A의원에겐 돈을 전달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는 김 전 시의원의 가족 회사가 서울시의회와 수의계약을 맺은 연구 용역 등 자료를 제출받아 조사하고 있다. 김 전 시의원은 2019년 2300만원 규모의 서울시의회 연구 용역을 의도적으로 여동생이 대표로 있던 업체에 맡겼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도 김 전 시의원 남동생 회사가 2021년 강동구 땅을 사며 SH와 건물 매입 약정을 맺고 건축 후 두 차례에 걸쳐 282억원에 팔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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