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흥신소 기업 첨단기술 유출한 전직 원자력안전기술원장 등 기소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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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흥신소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직 원장과 직원들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신형 경수로 관련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특허범죄조사부는 2일 전 원자력안전기술원장 A(66)씨와 기술원 직원 3명을 산업기술보호법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및 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원자력안전기술원장으로 재직하던 2023년 12월과 2024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함께 기소된 직원들에게 지시해 국내 원자로 개발·건설회사인 B사의 ‘한국형 신형 가압 경수로(APR-1400)’ 관련 산업기술 파일 140여개와 영업비밀 파일 1만8000여개를 외장하드에 복사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유출 당시 B사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원전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인허가를 신청한 상태였고, 원안위 산하기관인 원자력안전기술원은 인허가 신청에 대한 기술심의를 위해 관련 자료를 받아 서버에 보관 중이었다. 유출 과정에서 이번에 방조 혐의로 기소된 보안담당 직원이 서버 외장하드 접속제한을 해제해 손쉽게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직원들을 시켜 확보한 자료와 외장하드를 2024년 7월 퇴직하면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해외 소재 원자력 관련 기관과 대학에 취업을 시도한 정황을 확인했다. 검찰은 A씨가 이와 관련한 개인적 목적으로 유출한 자료를 활용하려 한 것으로 보고 있으나, 실제 해외로의 기술 유출 등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지난해 7월 국가정보원의 수사 첩보 등을 토대로 수사에 착수해 A씨 사무실과 주거지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했고, 유출 자료가 저장된 외장하드도 회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출된 자료에는 막대한 개발비가 투입된 원자로 관련 첨단기술과 중요 핵심 기술자료가 다수 포함돼 있었고, 원전개발 경쟁국이나 기업에 유출됐다면 천문학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며 “피고인들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기술유출 범죄에 대해 더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맞춰 2030년까지 주택 80만 호를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30일 경기도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와 긴밀히 호흡하며 현장에서 주택공급 대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다”며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과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기조를 현장에서 충실히 이행하고,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를 위해 ‘2030 경기도 주거종합계획’을 기반으로 공공 17만 호, 민간 63만 호 등 8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설명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 62만 호, 다세대·단독주택 등 18만호 등이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양질의 주택을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 1기 신도시 재정비와 노후 원도심 활성화, 도심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1인 가구부터 다인 가구, 청년·노인 등 다양한 삶의 형태를 포용할 수 있는 고품격 경기도형 공공임대주택도 26만5000호를 공급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지사는 경기도형 도시정책 브랜드인 ‘경기기회타운’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경기 기회타운은 역세권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출퇴근 걱정 없는 일자리와 주거, 여가, 특화기능을 결합한 도시모델이다. 제3판교·북수원·우만 테크노밸리 등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을 원활히 진행해 단순 주거단지를 넘어 자족형 정주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경기도형 적금주택’을 지속 공급하고, 고령자 친화형·일자리 연계형 주택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택도 확대하기로 했다.
김 지사는 “최근 두 차례 국토교통부 장관을 직접 만나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와 인센티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며 “경기도는 정부 정책이 가장 먼저 성공하는 현장을 만드는 국정의 가장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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