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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두쫀쿠’ 열풍에 두쫀쿠 테마주도 ‘상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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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3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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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소년보호사건변호사 두바이쫀득쿠키(두쫀쿠) 열풍에 피스타치오 수입기업 등 두쫀쿠 테마주도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흥국에프엔비는 전장 대비 30% 급등해 상한가인 주당 2015원에 거래를 마감했다. 흥국에프엔비는 두쫀쿠의 ‘필수 재료’인 피스타치오 스프레드 등을 제조하는 기업이다. 이날 흥국에프앤비가 해외 거래처를 통해 피스타치오 원물, 카다이프, 마시멜로 등을 직수입하겠다고 밝혔다.
두쫀쿠는 2024년 유행한 두바이 초콜릿에서 영감을 받아 한국에서 탄생한 디저트다. 최근 두쫀쿠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며 피스타치오 등 재료비도 크게 뛰자 ‘두쫀쿠 밸류체인’ 기업의 주가도 크게 들썩인 것으로 풀이된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법원이 ‘특정시간대에 외출을 삼가라’고 외출제한 명령을 내렸다면 ‘특정시간대에 주거지에 머물러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전자발찌 부착자에게 내려진 외출제한 명령에 대한 대법원의 첫 해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11년 청소년강간죄로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부착 15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뒤 2020년 10월 출소했다. 이후 제주지법은 A씨에게 “2022년 11월15일부터 2025년 11월14일까지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사이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특별준수사항을 부과했다.
A씨는 2023년 1월17일 제주시의 한 단란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택시를 잡지 못해 도보로 귀가하면서 다음 날 자정부터 10분 동안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겼다. 이에 제주보호관찰소장은 A씨에게 준수사항 위반으로 서면 경고장을 보냈다. 제주지법도 2023년 3월 ‘6개월간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 음주를 하지 말라’는 특별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했다. A씨는 이후에도 준수사항을 재차 어겼고, 결국 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 2심은 A씨의 외출제한 위반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외출 관련 준수사항은 문언상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고 돼 있고, ‘삼가다’의 사전적 의미는 ‘꺼리는 마음으로 양이나 횟수가 지나치지 아니하도록 하다’이므로 절대적으로 외출을 해선 안 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음주제한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은 A씨가 외출제한 준수사항을 어긴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유죄취지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은 외출제한 준수사항에서 정한 특정 시간대에 A씨가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은 “법원이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준수기간을 정하여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 이외로 외출을 삼갈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한 경우 그 의미는 ‘야간 등 특정 시간대에는 원칙적으로 주거지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의미로 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은 “A씨가 외출제한 준수사항 관련 교육받은 내용, 위반 경위 등을 종합해보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위반의 고의 또한 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 관련 문건 300만페이지를 추가 공개했다. 새로 공개된 문건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재계 주요 인사들에 대한 언급이 다수 포함되면서 엡스타인 파일을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NN은 31일(현지시간) 법무부가 전날 추가 공개한 엡스타인 문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1000번 이상 언급됐다고 전했다.
토드 블랜치 법무부 부장관은 전날 워싱턴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300만페이지가 넘는 문서와 2000개 이상의 영상, 18만장의 사진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공개한 엡스타인 관련 문건에는 이메일, 문자 메시지, 뉴스 기사, 내부 조사 보고서 등이 포함됐다.
[플랫]“트럼프, 피해자와 수시간 보냈다”…엡스타인 ‘e메일’ 공개 파장
추가 공개된 문건에는 연방수사국(FBI)이 지난해 8월 트럼프 대통령을 둘러싼 성범죄 관련 주장 10여 건을 정리한 내부 기록이 포함됐다. FBI 기록에는 엡스타인의 피해자 중 한 명이 엡스타인의 옛 연인이자 공범인 길레인 맥스웰에게서 트럼프 대통령을 소개받았다는 내용도 있었다.
다만 FBI 기록의 신빙성을 입증할 증거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법무부는 “일부 문서에는 2020년 대선 직전 FBI에 제출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허위적이고 선정적인 주장이 담겨 있다”며 “해당 주장들은 근거가 없고 거짓”이라고 밝혔다.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 정·재계 주요 인사들이 문건에 등장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엡스타인의 e메일에는 게이츠가 러시아 여성들과 성관계 후 성병에 걸렸고, 당시 아내였던 멀린다에게 이를 숨기기 위해 항생제를 구해달라고 요청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게이츠의 대변인은 “터무니없고, 완전히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머스크가 2012, 2013년 엡스타인에게 “개인 섬에 방문하고 싶다”고 물은 내용도 포함됐으나 실제로 방문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머스크는 “엡스타인이 섬으로 초대했지만 거절했다”고 밝힌 바 있다. 러트닉 장관이 2012년 12월 엡스타인의 섬에 초대받았다는 내용의 e메일도 공개됐다.
영국 찰스 3세 국왕의 동생인 앤드루 전 왕자가 바닥에 누워있는 한 여성과 함께 찍힌 사진이 공개돼 영국 정치권에도 파장이 미치고 있다. 방일 중인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이날 관련 질문에 “정보를 가진 사람은 누구든 요청받는 어떤 형태로든 그 정보를 공유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앤드루 전 왕자가 미 의회에 출석해 증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플랫]엡스타인 문건 공개 주역 ‘생존자 자매들’…“함께인 우리가 승리했다”
법무부가 문건을 공개하며 피해자들의 개인 정보를 제대로 삭제 처리하지 않는 등 충분한 보호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엡스타인의 피해자 18명은 공동성명을 통해 “또다시 피해자들의 이름과 신원이 공개되고 있는데, 우리를 학대한 가해자들은 여전히 숨어서 보호받고 있다”며 “우리는 진실이 완전히 밝혀지고 모든 가해자가 마침내 책임을 질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되자 법무부는 공개된 문건의 이미지 일부를 삭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전날 추가 공개로 엡스타인 파일 공개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블랜치 부장관은 “이는 매우 포괄적인 문서 식별 및 검토 과정의 종료를 의미한다”며 “이 문서들을 검토한다고 해서 정보에 대한 갈증이 해소될 것 같지는 않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법무부가 충분히 엡스타인 문건을 드러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엡스타인 파일 투명성 법’ 통과를 주도한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은 “법무부가 600만페이지 이상의 관련성 있는 문서를 확인했다고 밝혔으나, 검토와 편집을 거쳐 약 350만페이지만 공개했다”며 “나머지 문서가 공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 배시은 기자sieunb@kh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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