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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세상 읽기]밥은 먹고 하는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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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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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곡기를 끊겠다는 결심은 비장하다. 밥은 먹고 다니는지가 중요한 나라에서, 그 나라 국민을 대표하는 정치인이 곡기를 끊겠다니, 그 결심은 비장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8일간의 단식을 끝내는 모습도, 그동안 단식을 이어갔던 여러 정치인도 저마다 비장했다.
대화, 협상, 표결 등 통상적인 정치적 수단을 다 써도 정치적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 어떤 정치인들은 곡기를 끊겠다고 선언한다.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극적인 장면은 등장하지 않는 것이 정상이다. 우리는 이러한 비장함을 얼마나 자주 목격해왔을까. 민주화 이후 정치인의 단식은 예외적인 선택이었을까.
1988년 이후 2026년 현재까지 38년 동안 총 35건의 정치인 단식을 찾았다(간단한 신문 검색에 의존했으니 일부 사례가 누락되었을 가능성은 있다). 연평균으로 보면 일 년에 한 번꼴이지만, 연도별 분포는 고르지 않다.
민주화 직후인 1990년대에는 고작 세 건뿐이었으나, 2000년대에는 12건, 2010년대에는 17건으로 오히려 증가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는 길어졌지만, 정치적 단식은 줄지 않았다. 제도는 안정되었는데, 비장한 선택은 더 늘어난 셈이다.
단식을 선택한 정당의 색깔 역시 시간에 따라 달라졌다. 1990년대와 2000년대의 단식은 주로 진보정당이나 민주당 계열 의원들의 선택이었다. 2011년 노회찬, 심상정 당시 진보신당 상임고문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요구하며 역대 최장인 30일 단식을 했다. 2007년에는 문성현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와 네 명의 열린우리당 의원이 한·미 FTA 반대를 이유로 단식에 나섰다. 쌀시장 개방 저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 철회, 세월호특별법 제정 촉구 등 단식은 주로 정책과 가치의 문제를 둘러싼 최후의 호소였다.
2016년을 기점으로 양상이 달라진다. 1988년부터 2015년까지 확인된 25건의 정치인 단식 가운데 보수 계열 정당 소속 정치인의 단식은 다섯 차례에 불과했다. 그러나 2016년 이후 발생한 열 건의 단식 중에서는 일곱 건이 보수 계열 정치인에 의해 이뤄졌다. 2016년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대표는 김재수 농림부 장관 해임 건의안 통과에 반발해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를 요구하며 7일간 단식했고, 2018년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드루킹 댓글공작 특검 수용을 요구하며 9일간 곡기를 끊었다. 2019년에는 황교안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 지소미아 등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8일간 단식을 했다. 2020년에는 홍문종 친박연대 대표가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요구하며 서울구치소 앞에서 7일간 단식하기도 했다.
단식이 갑자기 보수의 상징이 된 것은 아닐 것이다. 이념이나 전략의 변화라기보다 의석수의 함수에 가깝다. 단식 시점과 단식 주체의 소속 정당 의석 비율 간 상관관계를 보면, 의석수가 적을수록 단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단식 기간이 길어진다. 제도적 영향력이 약하다고 느낀 소수파가 제도 바깥에서 단식을 선택하는 셈이다. 정치인이 자신의 몸까지도 정치적 자원으로 쓰는 것일까.
문제는 이 전략이 반복될수록 정치의 건강성이 훼손된다는 점이다. 단식은 타협을 촉진하기보다 정치를 도덕적 결기 경쟁으로 전환시키기 쉽고, 정책 논쟁은 실종된 채 ‘누가 더 비장한가’만 남는다. 더구나 의석과 권한을 가진 정치인의 단식은 제도 정치의 실패를 스스로 고백하는 행위이기도 하다.
곡기를 끊게 된 이유에는 각자의 진정성이 있을 것이다. 다만 민주주의는 몸이 아니라 제도로 싸우는 정치다. 밥을 먹지 않는 결단보다, 밥값을 하는 정치가 중요하다. 정치인이 사용할 수 있는 건강한 수단은 충분히 많다. 그러니 부탁하고 싶다. 밥은 먹고 정치하자.
광주 서구의 한 공무원이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세금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30일 서구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된 자체 감사를 통해 8급 세무직 공무원 A씨가 지방세 환급금 3284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했다.
잘못 납부된 지방세 환급 업무를 담당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두 달여 동안 6차례에 걸쳐 세금을 빼돌렸다. 그는 지급 절차의 허점을 악용해 허위 양도신청서를 작성하고 자신의 계좌로 환급금을 송금받는 등 다양한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연말 결산 과정에서 지방세 손실을 메우려 했으나 실패하자 스스로 환급금을 빼돌린 사실을 상급자에게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금융 대출이 막히자 이를 보전하기 위해 지방세 환급금을 빼돌려 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첫 조사에서는 2400여만원을 횡령했다고 진술했으나 서구의 추가 조사 결과 총 횡령액은 3200여만원으로 늘어났다.
서구는 A씨를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광주시 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횡령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나 업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관련 상급자 2명에 대해서는 경징계와 훈계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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