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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빵값 왜 비쌌나 했더니···‘6조원 밀가루 담합’ 제분사 6곳 대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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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2-02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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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상위노출 국내 밀가루 기업 7곳이 6조원에 가까운 규모의 밀가루 가격 담합을 벌인 사실이 적발돼 이 중 6개 제분사 대표이사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앞서 제당 기업과 가스 장치 기업 등의 가격·입찰 담합도 수사했는데, 5개월간 이에 가담한 기업과 기업 경영진 52명을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2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제분과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 등 국내 제분사 6곳과 이 회사들의 전·현직 대표, 기업 간부 등 총 2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진신고를 한 제분사 한 곳은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따라 기소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국내 밀가루 가격의 변동 여부와 변동 폭, 시기 등을 서로 합의해 부당하게 시장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 규모는 5조991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검찰은 이 기업들이 이를 통해 최소 1000억원 이상의 부당이익을 얻었다고 추산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의 범행 기간 밀가루 가격은 담합 전 가격보다 42.4%(2023년 1월 기준) 치솟았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할 즈음인 지난해 7월 기준으로도 밀가루 가격은 담합 전보다 22.7%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지난해 9월부터 서민경제 교란 범죄에 대한 본격 수사에 착수했고, 관련 첩보를 통해 담합 정황을 인지해 수사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제일제당과 삼양사 등 3개 제당 기업이 설탕 가격을 담합한 사실을 적발해 대표급 임원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법인을 포함해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또 효성, 현대, LS, 일진 등 국내 기업 10곳에서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을 담합했다는 의혹도 수사해 담합을 주도한 기업 4곳과 그 임직원 등 총 19명을 지난달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2차례 고발을 요구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은 공정위만 고발할 수 있는데,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고발을 요구하면 공정위는 의무적으로 응해야 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생활필수품 등 국민 물가에 치명적 영향을 미치는 담합 범죄 근절 및 공정한 경쟁 질서 회복을 위한 범정부적 대응력을 높이기 위해 공정위와 정보를 공유하는 등 긴밀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주의 선택권은 점점 더 없어지고, 정말 ‘노예’라고 표현하고 싶은 심정이에요. 바쁠 때는 수십개의 주문이 한꺼번에 들어오는데, 늘 긴장 상태에서 일을 하고 압박을 많이 받습니다.”
충북 청주에서 남편과 함께 분식집을 운영하는 윤미정(41)씨는 이렇게 토로했다. 배달플랫폼 쿠팡이츠에서 조리 권장 시간을 주문 후 5분 수준으로 압박하면서 받는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기 때문이다.
3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쿠팡이츠는 최근 권장 조리시간을 더 짧게 변경한 것으로 파악됐다. 매장과 메뉴에 따라 달라지지만, 일부 가게들에선 주문 접수 시 음식을 조리하고 포장을 해서 배달을 보내는 기본 권장 시간이 5분으로 설정된다. 윤씨 가게의 경우 과거엔 기본 권장시간이 10분이었지만, 현재는 5분으로 줄었다고 했다. SNS와 커뮤니티 등에는 “요새 갑자기 쿠팡 조리시간이 엄청 짧게 설정됐다”며 “주문금액 2만원이 넘는데도 5~7분 이렇게 돼있다. 레시피가 물리적으로 5분이 불가능한데 왜 마음대로 줄이냐”라는 글들이 다수 올라오고 있다.
이를 두고 중개 플랫폼을 맡고 있는 쿠팡이츠가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업주들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준형 공정한플랫폼을위한사장협회 의장은 “편의점에서 물건을 골라 봉투에 담아 포장만 해도 5분을 훌쩍 넘긴다”며 “음식을 실제로 조리하고, 포장까지 해야 하는 업주에게 5분 권장 시간이 말이되냐”고 비판했다. 그는 “업주들은 플랫폼의 하청 직원이 아니다”라며 “음식 조리 시간은 중개를 하는 플랫폼이 아니라 전적으로 가게 상황을 알고 음식을 실제로 만드는 업주가 선택해야 한다”고 했다. 그의 가게에서도 2만원이 넘는 오돌뼈 메뉴의 권장시간이 5분에 불과하다.
쿠팡이츠는 주어진 권장 조리시간에 추가 시간을 허용하지만, 이것도 최대 10분까지만 제공한다. 여기에 ‘지연’ 버튼을 누르면 10분이 늘어난다. 여기서 ‘수락’ 버튼을 누르면 (픽업 예정) 시간은 3분이 바로 줄어든다. 추가 시간에 지연버튼까지 눌렀을때 최대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이 22분 수준인 셈이다. 자영업자들은 쿠팡이츠 외 다른 배달 주문이나 홀과 포장 고객들도 있는 상황에서 엄청난 압박에 시달린다.
시간에 쫓기며 준비를 하면 음식의 품질이 저하될 우려가 있고, 무리하게 서두르다 주방에서 다칠 위험도 있다. 만약 실수라도 생기면 그에 대한 책임도 업주 몫이다. 특히 단체주문의 경우 압박은 훨씬 크다. 배달의 민족의 경우 기본 30분에 추가 30분을 더해 최대 1시간까지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 조리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업주와 한 건이라도 더 배달을 하려는 라이더 사이에 갈등도 잦아지고 있다. 윤씨 역시 최근 남편과 라이더가 멱살을 잡는 일까지 발생했다고 전했다. 플랫폼이 업주와 라이더 ‘을’들간의 싸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주에서 덮밥 집을 운영하며 라이더 일도 하고 있는 오다훈씨(29)는 “업주 입장에선 플랫폼이 짧은 조리시간을 강제하며 음식 품질과 운영 리스크, 지연 책임까지 떠넘기는 문제가 있고, 기사 입장에선 실제 조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조기 배차로 매장 대기가 반복되고 대기시간이 보상되지 않아 시간·수입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면서 “배차에 대한 선택권이 없는 업주와 기사 사이의 갈등을 만들고, 책임은 현장에만 남기는 불공정한 구조”라고 비판했다. 구교현 라이더유니온 지부장은 “쿠팡이츠가 현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과도한 방식으로 라이더와 점주까지 통제하고 있다”며 “낮은 단가로 라이더들은 하나라도 더 배달하고 미션을 해야하는 상황이고, 점주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는 상황에서 갈등이 생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국내 배달 업계를 쿠팡이츠와 배달의민족이 독과점 하고 있기 때문에 업주들이 플랫폼을 통해 들어오는 주문을 포기하기도 어렵다. 업주들의 항의에 쿠팡이츠 측은 알고리즘이 정하는 것이라며 자신들이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되풀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알고리즘이나 규정은 공개하지 않았다. 쿠팡이츠는 주문 수락률, 주문 수락 시간, 조리 소요 시간, 주문 누락 건수 등에 따라 고객 만족도를 측정해 스토어점수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혜택과 불이익이 있기 때문에 업주들은 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플랫폼을 규제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민규 플랫폼노동희망찾기 집행책임자는 “독과점 구조로 라이더와 점주를 쥐어짜고 있는 것”이라며 “이로 인한 문제나 갈등은 나몰라라 하고, 점주와 라이더에게 그 비용과 책임을 전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쿠팡은 한국 정부가 깔아놓은 인터넷망과 도로망을 이용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사용자나 사회적책임은 지지 않는다”며 “플랫폼에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법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서치원 변호사는 “일종의 경영 간섭으로 볼 여지가 있고, 점주들의 동의 절차 없이 영업 거래 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며 “독과점 상황에서 시장에서 자정적으로 개선하고 해결하는 방식이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규제를 통해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쿠팡이츠 관계자는 “매장별 상이한 운영 현황을 반영한 권장 조리시간을 제공하고 있다”며 “업주는 조리 수락 전 ‘바쁨’모드와 추가 조리시간 등을 활용해 최대 30분까지 연장이 가능하고, 수락 후에도 10분 연장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국립중앙박물관에는 ‘사유의 방’만큼이나 아름다운 공간이 있다. 상설전시관 2층에 자리한 기증관, ‘나눔의 서재’다. 이곳에는 여러 사람이 오랜 시간에 걸쳐 수집한 문화유산과 아끼던 것을 사회에 내놓기로 결심한 이야기들이 서가처럼 조용히 모여 있다. 기증관은 유물을 전시하는 공간이자, 나눔이라는 선택이 축적된 장소다.
이곳의 기증자 가운데 특히 주목되는 인물이 있다. 수집을 애국으로 여긴 동원 이홍근 선생이다.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그는 우리 문화유산이 해외로 반출되고 훼손되는 현실을 안타깝게 지켜봤다. 문화유산을 지키는 일이 곧 애국이라는 신념 아래 스스로 공부하며 안목을 키웠고, 평생 5000건이 넘는 문화유산을 수집했다.
그의 뜻에 따라 유족들은 네 차례에 걸쳐 방대한 컬렉션을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했다. 한 개인의 수집은 그렇게 공공의 기억으로 전환되었고, 한국 미술사와 문화유산 연구의 지형을 넓혔다. 그 방대한 기증품들 사이에서, 한 폭의 그림 앞에 걸음이 오래 머문다. 이홍근 선생이 기증한 안중식의 <도원행주도>다. 조선 말기 화가 안중식의 만년작인 이 그림은, 배를 타고 가다 복숭아꽃이 만발한 별천지에 이르렀다는 무릉도원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
화면을 따라가다 보면 어부가 탄 작은 배는 이미 도원의 문턱에 거의 다다라 있다. 지그재그로 펼쳐진 강 언덕에는 복숭아꽃이 진분홍으로 만개해 있고, 그 꽃들은 마치 길을 안내하듯 산굴 안쪽으로 이어진다. 흥미로운 점은 산굴 위쪽이다. 상서로운 구름이 걸려 있지만 꽃은 피어 있지 않다. 현실의 세계이기 때문이다. 복숭아꽃은 이 그림에서 이상향과 현실을 가르는 경계이자, 도원으로 들어가는 표식처럼 기능한다.
안중식은 진분홍과 청록색을 강렬하게 대비시켜 비현실적인 분위기를 극대화했다. 청록색 산세와 복사꽃의 분홍빛이 맞부딪치는 화면은 대담하고 현대적이다. 작품 앞에 서면, 내가 마치 무릉도원으로 노를 젓는 어부가 된 듯한 착각이 든다.
<도원행주도>의 미감에서 가장 먼저 다가오는 요소 역시 색이다. 이번에 선보인 핸드크림과 립밤 세트는 이런 맥락에서 기획됐다. 일상의 아이템을 통해, 그림이 지닌 희망과 온기를 전하고 싶었다. 핸드크림의 뚜껑에는 도원행주도의 청록색을 과감하게 사용했다. 청록과 분홍이 만나는 순간, 복사꽃 마을로 향하는 길이 자연스럽게 연상되기를 바랐다. 패키지는 작은 책을 연상시키는 구조로 설계했다. ‘나눔의 서재’라는 공간에 대한 은근한 오마주다.
이번 상품은 아모레퍼시픽과의 협업으로 제작됐다. K뷰티 산업 안에서 우리 문화유산의 미감과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소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복사꽃 마을로 향하는 서사를 살려, 핸드크림에는 복숭아꽃 추출물도 담았다. 문화유산의 의미와 가치가 뷰티라는 일상의 방식으로 이어지는 지점이다.
기증관의 문화유산은 나눔으로 완성된다. 그리고 그 문화유산에서 출발한 상품은 다시 일상으로 스며든다. 아직은 겨울의 끝자락이지만, 어김없이 봄은 찾아올 것이다. 도원행주도의 분홍빛처럼, 올해의 봄이 유난히 화사했으면 한다. 이 그림이 많은 이들의 일상에 작은 온기와 기대를 건네며, 나눔의 서재에서 시작된 풍경으로 오래 남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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