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산재 예방조치 의무 위반 사업장 어디?…376개소 명단 공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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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 상위노출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하거나 산재 발생을 은폐하는 등 산재 예방조치 의무를 위반한 376개 사업장의 명단이 공개됐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등은 3년 연속 이름을 올렸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위반으로 사망재해가 발생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사업장 276곳의 명단을 공표했다. 산안법 제10조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산재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을 매년 공표해야 한다.
공표 대상은 산안법 시행령 제10조,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업장 중 산재 예방 조치 의무 위반 등으로 지난해 형이 확정된 사업장이다. 사망 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사망만인율(노동자 1만 명당 사망재해자 수)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 최근 3년간 2회 이상 미보고한 사업장 등이 해당한다. 2024년 이전에 재해가 발생했더라도 재판에 계류하다가 지난해 형이 확정되면 2025년 공표 대상이 된다.
최근 3년간 공표 이력이 있는 사업장 가운데 이번에 재공표되는 사업장은 총 6개소였으며, 사업장은 다르지만 동일 기업 소속으로 재공표되는 경우는 총 18개소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GS건설(2022·2023년 공표), 현대건설(2022·2023년 공표), 효성중공업(2023년 공표) 등이 포함됐다. 연간 사망 재해가 2명 이상인 사업장은 SGC이테크건설, 삼마건설 등 총 11곳이다.
사망만인율이 동규모·동업종 평균 이상인 사업장은 현대건설, 신동아건설, 정문이엔씨, 한국철도공사 부산경남본부 등 329개소에 달했다. 이중 건설업이 188곳(57.1%)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제조업 81곳(24.6%), 기타 사업 34곳(10.3%) 순이었다. 규모별로는 50인 미만 사업장이 297곳(90.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험물질 누출, 화재·폭발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7곳으로, 웨이스트에너지솔루션 곡성공장, 코스모텍 2공장, 에쓰-오일 울산공장(원청)-유한티유(하청) 등이다. 산재를 은폐한 사업장은 포스트플레이트와 창영산업 등 2곳이었다.
또 관계수급인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으로 처벌받은 원청 사업장 99개소의 명단도 공표됐다. 현대건설, GS건설, HD현대중공업 등이 이름을 올렸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국민 주권 행사의 전제조건이며, 기업의 산재예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며 “앞으로 안전보건공시제 도입과 재해조사보고서 공개 등을 통해 기업의 안전보건 정보가 보다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현장의 자율적인 안전관리 강화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부터는 외로움을 느끼는 시민들이 편히 들러 소통할 수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이 4곳에서 25곳으로 확대되고 서울형 키즈카페도 200곳에서 300곳으로 늘어난다. 또 진로·창의체험이 가능한 ‘서울어린이상상랜드’가 문을 열고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동 중심 원스톱 통합돌봄’도 시작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2026 신년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보고는 외로움·육아·건강·다문화 등 서울이 안고 있는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한 정책들을 구체화하는 자리로 시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는 서울마음편의점은 서울 전역으로 확대해 올해 총 25개소까지 늘리고 은둔 시민을 직접 찾아가는 이동형 마음편의점도 시작한다. 하반기에는 외로움 치유와 관계 회복 거점 공간인 ‘서울잇다플레이스(성수동)’를 개관하고 외로움안녕120 대면 상담공간을 조성할 계획이다.
오는 3월에는 정부가 시행하는 돌봄통합지원법에 맞춰 서울형 통합돌봄 로드맵을 수립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동 중심의 원스톱 통합돌봄’을 시작한다.
서울형 키즈카페는 현재 200개소에서 올해 중 300개소까지 확대하고, 진로·창의체험이 가능한 ‘서울어린이상상랜드’가 강북구(미아동)에서 첫 선을 보일 예정이다.
268만명이 이용 중인 스마트 건강관리앱 ‘손목닥터9988’은 지난해 슈퍼앱 개편에 이어, 올해부터는 개인 맞춤형 건강 처방까지 제공하는 ‘내 손안의 건강주치의’로 고도화된다. 서울체력 9988 사업은 센터 중심 운영을 넘어 ‘찾아가는 서비스’로 확대된다.
그 외 시는 3월 말 신촌에 ‘서울글로벌유학생지원센터’를 열고 유학생 취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공공·대학·기업 연계 시스템을 구축해 글로벌 인재를 연계한다. 또 중도입국청소년의 정착을 위해 연령별·목적별 맞춤형으로 세분화한 한국어 교육도 지원할 방침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복지와 돌봄, 건강, 글로벌 정책은 따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계하며 삶과 일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며 “외로움은 관계로 돌봄은 일상으로 건강은 시스템으로 글로벌 정책은 정착으로 연결될 때 약자동행 특별시가 완성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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