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팔로워 [기고]가습기살균제 파기환송심, 무엇을 다시 물어야 하는가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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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팔로워 현재 서울고등법원에서는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 기업 관계자에 대한 형사사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2024년 12월 대법원은 2심에서 인정된 업무상 과실치사상 유죄 판단에 대한 재심리를 요구했다.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과 CMIT·MIT 가습기살균제 제조 기업 간 공동정범 성립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이 판결이 가습기살균제 제품 개발·판매·사용 과정과 이 과정에서 발생한 집단 건강 피해의 복잡성을 반영했는지 의문이다. 파기환송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된 핵심 쟁점들이 충분히 심리되기를 바란다.
첫째, 공동정범의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여러 기업이 경쟁적으로 개발·판매한 제품들이 초래한 건강 피해 참사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 기업들은 1994~2011년 동일 살균제 성분을 원료로 같은 기능의 여러 가습기살균제 제품을 위험성 평가 없이 경쟁적으로 만들었고, 심지어 안전하다는 허위광고로 소비자 사용을 부추겼다. 그 결과 소비자가 제품의 위험을 알지 못한 채 제품을 믿고 사용하게 만든 공동의 기망 구조(광의의 공동정범 구조)를 만들었고, 지금까지 5942명의 건강 피해 참사를 초래했다. 제품 사용자에게 인체 손상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공동 인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제품은 총 44개다. 이 중 건강 피해자 수가 가장 많은 PHMG 제품은 9개, CMIT·MIT 제품은 14개이며, 제조 기업은 모두 다르다. 많은 피해자들이 제품 사용 시 성분과 농도 등의 차이를 인식하지 못하고 동일 기능의 제품을 번갈아 사용했다. 이런 특수 상황들을 고려하지 않고 기업들이 사전 범죄를 모의하지 않았다는 일반 형사사건의 공동정범 개념을 기계적으로 적용한다면, 동일한 기능의 제품을 판매한 개별 기업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억지 작용이 없어진다.
둘째, 대법원이 공동정범을 인정할 경우, 화학제품 제조·판매자에 대한 과실범 공동정범의 적용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한 점은 정부의 예방 규제 거버넌스를 고려하지 못한 과도한 걱정이다. 참사 이후 우리나라의 화학물질 관리체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되었다. 국가는 화학제품 사용 피해 사고에 대해 책임자가 무한정한 상황이라도 책임을 물어 위험 제품의 시장 확산을 막아야 한다. 단지 처벌 대상이 넓어질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 큰 건강 피해를 초래한 경우에까지 형사책임 가능성을 차단한 사례는 보지 못했다.
마지막으로, CMIT·MIT 등 가습기살균제 제품의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건강 피해를 확인한 시점(2014년 후)으로 적용해야 한다. 화학제품 판매 종료 시기를 공소시효 시작 시점으로 판단하면 건강 피해의 임상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 형사사건에서 범죄행위로 인한 신체 손상 결과는 대부분 시간 경과 없이 바로 발생한다. 반면 화학제품 사용으로 발생하는 신체 손상은 일정 기간을 거친 후 급성·만성 질병의 형태로 나타난다. 판매가 종료된 제품을 소비자에게 모두 회수해 건강 위험 발생을 차단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실제 CMIT·MIT 제품 판매 종료(2011년) 후에 이 제품을 사용한 6개월 쌍둥이가 모두 폐 손상을 입은 사례도 있다. 형사사건과 동일하게 범죄행위 종료 시점을 화학제품 판매 종료 시점으로 적용하면, 일정 기간 후에 개인 혹은 집단 건강 피해가 발생해도 공소시효 만료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불합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형사법의 범죄 예방·억지 목적과도 배치된다.
파기환송심에선 화학제품 건강 피해 사건의 특성을 반영한 법리를 적용해 CMIT·MIT 제품이 초래한 건강 피해에 대한 합당한 과실 책임이 확인되기를 기대한다.
이민자 강경 단속·여행금지 등“현지서 볼 이유 줄어들고 있다”블라터 ‘팬 보이콧’ 주장 동조인판티노 회장, 트럼프와 밀착“정치적 논란 자초” 비판 커져
2026년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개막을 불과 몇 달 앞두고 엄청난 국제 정치적 논란 복판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대회 최대 개최국인 미국을 둘러싼 외교·안보·인권 리스크가 동시에 분출되면서 이번 월드컵이 더 이상 ‘축구의 축제’가 아닌 ‘트럼프의 월드컵’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이 유럽 축구계를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
논란의 불씨는 제프 블라터 전 FIFA 회장(사진)의 공개 발언에서 다시 타올랐다. 블라터 전 회장은 최근 “미국에서 열리는 이번 월드컵을 팬들이 굳이 현지에서 관람해야 할 이유가 줄어들고 있다”며 사실상 관람 자제를 시사했다. 그는 미국의 치안 불안, 공권력 남용, 입국 리스크를 문제 삼았고, 이는 곧 ‘팬 보이콧’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다.
유럽 축구계 내부의 문제의식은 단순한 안전 우려를 넘어선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베네수엘라 내정에 군사적으로 개입하는 등 국제질서를 뒤흔드는 행보를 이어가면서 “이런 국가가 월드컵의 중심 무대가 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축구 무대에서 사실상 즉각 퇴출된 전례를 떠올리면, 미국이 예외가 될 이유가 무엇이냐는 반감이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 축구계 인사들 사이에서는 ‘보이콧’이라는 단어가 자주 거론되고 있다. 공식 결론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유럽축구연맹(UEFA) 차원의 공동 대응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미국 내부 상황 역시 월드컵을 둘러싼 불안을 키우고 있다. 최근 잇단 시민 사망 사건과 이민 당국의 강경 단속, 일부 월드컵 출전국 등을 포함한 외국인의 여행금지 조치 확대는 ‘환영과 개방’을 내세워온 월드컵의 기본 정신과 정면으로 충돌한다. 티켓을 구매하고도 미국 입국 자체가 불확실한 상황은 대회의 정체성을 근본에서 흔들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과도한 월드컵 티켓 가격 논란까지 겹쳤다. FIFA는 시장 논리를 앞세워 가격 인상을 정당화하고 있지만, 유럽 팬 단체들은 이를 “접근성을 포기한 결정”이라고 비판한다. 고가 정책은 월드컵을 글로벌 공공재가 아닌 특정 계층의 이벤트로 전락시킨다는 지적이다.
이 모든 논란의 중심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잔니 인판티노 FIFA 회장이 있다. 인판티노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유례없이 밀착된 관계를 유지해왔고, 그 정점이 ‘FIFA 평화상’ 수여였다. 이후 미국의 군사·외교 논란이 이어지면서, FIFA 내부에서도 “정치적 부담을 자초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FIFA가 스스로 내세워온 ‘정치적 중립’ 원칙이 선택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월드컵을 둘러싼 논쟁은 단순히 한 대회의 흥행 여부를 넘어선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국제 축구가 권력과 돈 앞에서 어디까지 침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다. 아직 대회 보이콧은 가정의 영역에 머물러 있지만, 의구심 자체는 이미 국제 축구계에 널리 퍼져 있다. ‘월드컵 개최국’이라는 이유로 모든 문제가 덮인다면, 국제 축구의 기준은 원칙이 아니라 힘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다.
북중미 월드컵이 전 세계 축구 팬들의 잔치가 될까, 아니면 공포와 권력, 힘이 뒤섞인 ‘트럼프 월드컵’이 될까. 북중미 월드컵을 바라보는 축구계 시선이 기대감에서 걱정, 거부감에 이어 공포로 옮아가고 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에 ‘3000만원 정치 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쓴 서울 동작구 전직 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가 과거 김 의원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의원 측이 돈을 돌려준 뒤 전씨와 김씨 몫인 구의회 의장·위원장 자리를 측근에게 넘겨주려다 실패하자 보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와 김씨는 2020년 말쯤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제명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당론 불복종’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전씨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두 사람은 2020년 초 김 의원 쪽에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건넸다가 3~5개월 뒤 이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돈을 돌려받은 직후, 여야 합의로 두 사람이 내정됐던 동작구의회 의장·예결위원장 자리는 김 의원 측근인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과 이지희 동작구의원에게 돌아갔다. 조 전 구의원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게 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의 측근이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과정 등에 간여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구의원과 이 구의원은 구의회에서 불신임됐고 전씨와 김씨는 2020년 11월 원래 내정됐던 자리를 되찾았다. 동작구의회가 불신임안에 표결할 당시 전씨와 김씨를 제외한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전씨와 김씨는 ‘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동작구의원 A씨는 “김병기가 ‘당론 불복종’이라고 해서 이들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불신임도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게 당론 위배라고 제명한 건 완전히 잘못됐지만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역위원장 말을 안 들으면 다 당론 위배라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직 동작구의원 B씨는 “당시 사유가 ‘지역위원회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씨는) 김 의원이 2018년 외부 인사를 영입해 공천을 줬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지방의원 징계 요청이 들어오면 소속 시·도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심사를 하는데, 소속 지역위원장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김씨는 2022년 2월 민주당 최고위·당무위가 과거 탈당자 등에 대해 ‘대통합을 위한 복당’ 조치를 할 때 당적을 되찾았다.
김 의원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그때 근무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전씨·김씨는 국민의힘과 야합해 의장 불신임에 찬성해 이득을 취했다”며 “서울시당이 문제가 있다고 봐 징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징계 회부 경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누가 회부한 것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위가) 관내의 일이니 서울시당에 자체 진상 조사를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을 순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전씨와 달리 김씨는 제명이 아닌 당원권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징계 경위는)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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