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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이민 단속 중단’ 미네소타주 가처분 신청, 연방지법서 기각···시위는 전국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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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2-02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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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해력강의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에서 진행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광범위한 이민 단속 작전을 중단해 달라는 미네소타 주정부의 가처분 신청이 연방법원에서 기각됐다.
미네소타주 연방지방법원의 캐서린 메넨데스 판사는 31일(현지시간) 3000여명에 달하는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 투입과 이민단속 작전이 연방 정부의 개입으로부터 주 정부의 자율성을 보호하는 수정헌법 제10조를 위반한 것이라는 미네소타 주정부 주장에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면서 이같이 결정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임명된 메넨데스 판사는 “이민단속 작전이 단순히 ‘선을 너무 많이 넘었다’는 원고 측의 주장은 가처분 신청 근거로 삼기에 너무 빈약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10조 위반 여부에 대해서만 판결을 내린 것”이라면서, 작전 자체에 대해서는 “미니애폴리스에 심각하고 심지어 가슴 아픈 영향을 미치고 있다. ICE가 인종차별적 프로파일링과 과도한 무력 사용, 기타 유해 행위를 저질렀다는 증거가 있다”고 비판했다.
미니애폴리스 시장인 제이컵 프라이는 판결에 실망감을 표하면서 “기각 결정이 연방 정부 작전으로 인해 미니애폴리스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공포, 혼란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소송이 끝난 것이 아니라면서, 본 소송을 통해 계속 정당성을 따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팸 본디 법무장관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에 “엄청난 승리”라면서 “근거없는 소송도 트럼프 행정부의 법 집행을 막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과도한 이민 단속 작전에 대한 반대 시위는 미 전역으로 확산하고 있다. AP통신은 지난 30일 미니애폴리스뿐 아니라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워싱턴 등 미 전역 곳곳에서 무차별 이민 단속에 반대하는 수천명의 시민이 가게 문을 닫거나 학교 수업을 거부한 채 거리로 나섰다고 전했다.
뉴욕의 한 레스토랑은 이날 영업에 따른 수익금의 50%를 이민자 연합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와 콜로라도 등에서는 시위 참여로 인한 결석이 많을 것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수업을 취소한 학교도 있었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여론이 악화하자 트럼프 대통령도 민주당 정치인이 이끄는 도시에서 폭동이 발생하기 전에는 연방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한발 물러섰다. 그는 31일 트루스소셜에 “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부 장관에게 민주당이 형편없이 운영하는 여러 도시들의 시위 또는 폭동에 관해 그들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까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가담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다만 “선동가와 반란자들에게 공격받는 연방 건물은 매우 강력히 보호하라고 지시했음을 유념하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약 7개월간 국민신문고를 통해 제기된 민원이 662만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민신문고 운영이 중단된 한 달가량을 제외하면 월평균 111만건 꼴이다.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2일 지난해 6월4일부터 12월31일까지 접수된 온라인 민원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연령대·성별 기준으로는 30대 남성이 16.1%로 가장 많은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는 “이들은 결혼 후 아이를 낳아 기르는 세대로 인프라 유치나 기피시설 반대, 자녀의 초등학교 배정 등과 관련된 민원을 많이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연령대별 민원 비중은 40대(26.6%), 30대(23.7%), 50대(20.5%), 60대 이상(17.7%) 순이었다.
10대에서는 학생 인권이나 버스 등 교통 불편, 게임·온라인 사기 관련 민원이 많았고 20대에서는 병역, 자격증 취득, 동물 복지 관련 민원이 다수였다. 60대 이상에서는 재개발, 교통 인프라, 민생회복 소비쿠폰 관련 민원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민원인의 성별 분포는 남성이 65.1%, 여성이 34.9%였다. 여성 민원은 그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동물 보호나 사이비 종교 등 특정 분야 이슈를 주도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서 51.8%의 민원이 제출됐고, 인구 1만명당 민원 건수는 대전(1841건)이 가장 많았다.
분야별로는 불법 주정차 신고가 포함되는 교통 분야 민원이 56.4%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행정·안전 분야 7.9%, 도로 분야 6.8%, 보건·복지 분야 3.1% 순이었다.
분석 기간 7개월 동안 1000건이 넘는 민원을 반복 제출한 사람은 91명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제출한 민원을 모두 합치면 30만건으로, 전체 민원의 4.5%에 이른다.
주로 법원 판결이나 수사 결과에 대한 불만 제기, 민원 처리 공무원에 대한 감사·징계 요구, 지하철 등 선호 시설 유치, 변전소 등 기피 시설 설치 반대 등을 위해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전성환 청와대 경청통합수석은 “민원은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소중한 통로이지만 장기간 반복되는 민원이나 집단갈등 민원은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한다”면서 “민원의 총량을 줄여 해결할 수 있는 민원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금요일인 30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강추위가 이어지겠다고 기상청이 예보했다.
이날 오전 기온은 서울 -8.8도, 인천 -8.1도, 수원 -9.1도, 강릉 -6.0도, 대전 -8.2도, 전주 -7.4도, 광주 -4.5도, 제주 2.5도, 대구 -4.2도, 부산 -2.2도, 울산 -4.2도, 창원 –2.7도 등이다.
낮 최고기온은 –3~5도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전북 북동부, 경북권은 아침 기온이 -10도 안팎으로 낮겠고, 강원과 경기 북부 내륙은 –15도 안팎으로 매우 춥겠다. 이날 강원 동해안을 제외한 중부지방의 낮 기온은 0도 이하로 낮겠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3∼8㎝의 눈 또는 5㎜ 안팎의 비가 내리겠다. 제주도 산지에는 아침까지 0.1㎝ 미만의 눈이 날릴 것으로 예보됐다.
중부지방과 전남 동부·서부 남해안, 경상권은 대기가 매우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화재 발생에 유의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풍랑특보가 발효된 서해 중부 먼바다는 이날 오후까지, 서해 남부 북쪽 먼바다와 동해 남부 북쪽 안쪽 먼바다는 이날 밤까지 바람이 30~60㎞/h로 매우 강하게 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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