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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건보 흑자, 1조2천억원 줄어 5천억원…올해부터 적자 전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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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0회 작성일 26-02-0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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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5000억원 흑자를 기록하며, 5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고령화·인구감소 등으로 인해 흑자 폭이 감소하는 추세여서 올해부터 적자 전환이 예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 총수입 102조8585억원, 총지출 102조3589억원으로 현금 흐름 기준 4996억원의 당기수지 흑자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2021년부터 5년 연속 흑자가 이어지면서 지난해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치인 30조2217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흑자 규모는 가파르게 감소하는 추세다. 건보 당기수지 흑자는 2021년 2조8000억원, 2022년 3조6000억원, 2023년 4조1000억원으로 늘다가 2024년 1조7000억원, 2025년 5000억원 등 감소세를 보였다. 건보공단은 “흑자 규모가 점차 감소해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저성장 고착화,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보험료 수입 기반 확보 여력이 감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건보 수입의 핵심인 직장보험료 증가율은 경기 둔화와 가입자 증가세 정체로 2024년 3.8%에서 2025년 3.5%로 낮아졌다.
지난해 총수입 중 정부 지원금은 12조4913억원이었다. 정부 지원금은 국가가 건보 재정을 보전하기 위해 세금으로 지원하는 돈이다. 정부 지원금은 일반회계 10조6000억원 상당, 건강증진기금 1조9000억원 상당으로, 전년 대비 3255억원 늘었다.
지난해 건보 총지출은 전년 대비 9963억원(5.1%) 증가했다. 특히 환자 진료 등에 쓰이는 보험급여비는 전년 대비 7조8965억원(8.4%) 늘었다. 건보공단은 “수가 인상(1.96%), 비상진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 본격 시행 등으로 전년보다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2026년 건강보험 당기수지는 적자가 예상되는 상황”이라며 “지출 관리를 강화하고 건전한 의료 이용 문화를 확산해 재정 건전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증권거래소는 일종의 백화점”이라며 증권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부실기업 퇴출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엑스에 관계기관 합동 확대 거시경제금융회의 내용을 보도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같은 날 오전 열린 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실기업 신속 퇴출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품 가치 없는 썩은 상품, 가짜 상품이 많으면 누가 가겠나”라며 “상품 정리부터 확실히 하고 좋은 신상품을 신속 도입해 고객 신뢰를 회복하는 게 급선무”라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소매치기도 철저히 단속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날 현안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거래소(KRX)가 자본시장의 핵심이 되는 개혁을 지시했다”며 “제도를 근본적으로 업그레이드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코스닥은 당초 코스닥이 코스닥다웠던 시절, 즉 초기 위상으로 되돌릴 수 있도록 걸맞은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현재 코스닥은 코스피에 비하면 상당히 아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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