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검사출신변호사 “김건희, 방조 성립해도 시효 지나” 판결에 김태훈 고검장 “법리오해” 재차 반박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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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검사출신변호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30일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을 또 다시 비판했다. 1심 재판부가 포괄일괄죄 기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별 행위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방조죄를 적용하더라도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결하자 “법리 오해”라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이 사건은 김건희의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방조 범행의 대상이 되는 (도이치 사건 주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행, 즉 정범의 범행행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는 데 이론이 없다”며 “공소시효의 기산과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크게 오해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 행위는 개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시기 김 여사가 연루된 시세조종 행위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도 달라진다고 밝혔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김 여사의 시세조종 행위는 총 세 차례인데 이 중 두 차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것으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방조죄를 적용해도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고검장은 “형사소송법 제252조2항에서 ‘공범에는 최종 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세 차례 시세조종 행위 중 2012년 7월25일부터 같은해 8월9일까지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앞선 두 차례 행위도 모두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의 정범 범행이 포괄일죄에서 갑자기 방조 행위에 조응해 여러 개로 쪼개지지 않는 이상 설사 재판부가 해석하고픈 방향대로 여러 개의 방조행위라고 보더라도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김건희는 영업점 단말주문을 통해 하루 거래량에 맞먹는 8만주를 1회에 블록딜 거래(이른바 ‘7초 거래’) 주문을 제출해 통정매매 범행을 직접 실행했을 뿐 아니라, 작전세력과 긴밀히 연락해 몇 차례에 걸쳐 10만주 거래와 같은 대량의 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했다”며 “이는 기존 권오수 등 공범에 대한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로, (김건희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밝혔다.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채무조정 상품 4개가 금융감독원이 주관하는 ‘제7회 상생·협력 금융 신상품’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이번에 선정된 상품은 KB국민은행의 신용대출 장기분할 전환제도와 채무조정프로그램(신용대출), 휴·폐업 개인사업자 신용대출에 대한 가계대출 채무조정프로그램, 개인사업자 리스타트대출 등 총 4종이다. 휴·폐업이나 일시적 자금난으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재기를 돕기 위해 마련된 상품들이다.
KB국민은행은 이들 상품의 신규 금리를 지난해 9월26일부터 기존 연 13%에서 연 9.5%로 3.5%포인트 인하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000여명이 금리 혜택을 받았으며, 금융 취약계층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사법농단’ 사태로 재판에 넘겨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78)이 2심에서 유죄가 인정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4-1부(재판장 박혜선)는 30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병대(68) 전 대법관에게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고영한(70) 전 대법관은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들 두 전 대법관은 모두 문제가 된 시기에 법원행정처장을 맡았다.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부가 일부 재판에 개입해 직무권한을 남용한 것이 인정되고,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이에 공모했다고 인정했다.
구체적으로 재판부는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된 47개 범죄 혐의 중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 확인 소송 재판개입 등 2개를 유죄로 봤다. 나머지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하급자가 직권을 남용하지 않았거나, 남용했다 해도 양 전 대법원장이 이들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
양 전 대법원장은 2011년 9월 취임 후 임기 6년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박·고 전 대법관 등에게 반헌법적 구상을 보고받고 승인하거나 직접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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