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청와대, 중국 ‘서해 구조물’ 이동에 “의미 있는 진전···환영한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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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검사출신변호사 청와대는 중국 측 기업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 내 구조물 3기 중 1기를 이동시킨 조치에 대해 “의미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28일 공지를 통해 “우리 정부는 잠정조치수역 내 일방적인 구조물 설치를 반대한다는 입장 아래 중국과의 협의를 이어왔다”면서 “그간 해당 관리플랫폼이 여러 우려의 중심이 되어온 만큼, 이번 조치를 의미 있는 진전으로 환영한다”고 전했다.
대변인실은 이어 “정부는 서해에서 우리의 해양 권익을 적극 수호하는 가운데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들어나가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궈자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전날 브리핑에서 서해 구조물과 관련해 “중국 기업이 현재 관리 플랫폼 이동과 관련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서 “기업이 자체적인 경영·발전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조정한 배치”라고 말했다.
트럼프 ‘달러 약세 용인’ 발언 이후달러인덱스 95.55…4년 만에 최저엔화 가치는 올라 3개월 만에 최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달러화 약세 용인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뒤 달러 가치가 4년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원·달러 환율은 28일 하루 만에 약 24원 급락했다. 약달러와 엔화 강세 등이 이어지는 만큼 환율이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23.7원 내린 1422.5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주간종가 기준으로 지난해 10월20일(1419.2원) 이후 3개월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15.2원 떨어진 1431원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워 장중 142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환율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인상’ 발언으로 5거래일 만에 상승 전환했지만 이날 다시 하락세를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의 ‘약달러 용인’ 발언과 엔화 강세 흐름이 원·달러 환율을 끌어내린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아이오와로 출발하기 전 달러화 약세를 우려하느냐는 질의에 “아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수출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약달러를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이오와에 도착해 “나는 중국·일본과 정말 열심히 싸웠다. 그들은 항상 통화를 평가절하하려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달러 약세를 용인하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진 뒤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는 이날 오전 95.55까지 떨어졌다. 이는 2022년 2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엔화 강세도 환율 하락에 영향을 줬다. 뉴욕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2.1엔까지 떨어지며 엔화 가치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과 일본의 외환시장 공동 개입 가능성이 계속 제기되면서 엔화 강세가 나타나고 원화 가치도 오르는 상황이다.
시장에서는 달러 약세로 환율이 안정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백석현 신한은행 연구원은 “지난 23일 이후 강력한 달러 하락 관성이 형성된 만큼 환율은 당분간 1400원대 초반을 향한 하향 안정화 경로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 노조’가 탄생한다. 그동안 복수노조 체제를 유지하던 삼성전자는 단일 거대 노조와 마주하게 됐다.
29일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에 따르면, 이날 노조 가입자 수가 6만2600명을 돌파하며 노조 측이 주장한 과반 노조 기준(6만2500명)을 100명 웃돌았다.
지난해 12월31일 기준 5만853명이던 노조 가입자 수는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1만2000명 가까이 급증했다. 경쟁사인 SK하이닉스 대비 성과급 규모가 낮은 데 대한 불만이 커진 게 초기업노조의 세 확장을 가속한 것으로 분석된다.
노조 측은 노조 가입이 가능한 구성원 수 등을 고려할 때 과반 노조가 되기 위한 가입자 수 기준을 6만2500명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확한 과반 노조 성립 기준은 검증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다. 지난해 6월 말 기준 삼성전자의 전체 임직원 수는 12만9524명(기간제 근로자 599명 포함)으로, 일각에서는 과반 노조 지위 성립을 위해서는 6만4500명 이상의 가입자가 필요하다는 해석도 나온다.
노조 측은 30일 사측에 관련 공문을 발송해 과반 노조 지위 획득을 위한 공식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측에도 공문을 보내 ‘근로자 대표 지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한다.
과반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노사관계에도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근로기준법상 과반 노조는 교섭 대표노조 자격을 얻어 단체교섭권과 근로조건 결정권 등을 단독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사측은 노조의 교섭 요구에 반드시 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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