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여당 정책위의장 “미국 정부가 불필요한 갈등 만들고 있어”…보완수사권 논란엔 “꼼꼼히 논의해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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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재인상’ 압박에 “상당히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과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3차 상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로부터 미국과의 관세 협의 관련 보고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어느 날 갑자기 ‘법안이 빨리 안 됐네.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는 방식의 협상이 계속된다면 한·미 간 맺은 MOU(양해각서)라는 것이 앞으로도 지켜질 수 있는 것인지 염려가 안 될 수 없다”며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국회는 정해진 일정에 따라 대미투자특별법 관련 일정을 밟아가면 그런 부분들은 정리가 될 것이라고 본다”면서도 “다만 저희는 미국 정부에 대해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고 있는 것 아니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호 간에 존중하고 양해하에 만들어진 양해각서라면, 그것이 지켜질 수 있도록 해당 국가의 절차를 존중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선 상당히 유감스럽다는 표현을 안 쓸 수가 없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이 돌연 관세 인상을 시사한 미국 정부에 불만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필두로 정부가 미국과 관련 협의를 이어가는 과정에서 여당이 대미 협상의 레버리지를 키워주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대미투자특별법은 2월 말, 3월 초에 처리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줘선 안 된다고 주장하는 데 대해선 “논의조차 안 하고 보완수사권을 줄 수 없다고 천명하는 건 맞지 않다고 본다”며 선을 그었다. 그는 “공소청·중수청법 처리를 우선으로 하고, 형사소송법 개정은 해당 기관들이 작동되는 시점(10월) 이전에 하면 되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 정말 꼼꼼하고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국회 입법 지연을 공개 비판한 만큼 정청래 대표가 설 연휴 전 처리를 공언한 법왜곡죄(형법 개정안), 재판소원(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등 사법개혁 법안 처리 시점은 다소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한 정책위의장은 사법개혁 법안, 공소청·중수청 설치법,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 비쟁점 민생 법안 80여건을 “2월 임시국회 내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개혁 법안들 때문에 민생 법안이 진도가 안 나가는 것도 있다”며 “85개 법안이 본회의에 계류돼 있다. 설 명절 전에 계류돼 있는 민생 법안들이 하나도 없게 처리하고 명절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했다.
그는 시급히 처리해야 할 민생 법안으로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필수의료 관련 법, 임금채권보장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녀가 만 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청년고용촉진특별법 등을 거론했다.
지난해 산업 생산이 늘었지만, 반도체·전자부품을 뺀 제조업 생산은 오히려 뒷걸음질 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지수 5000’ 등 주식시장 훈풍을 타고 미래 경기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지만,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동행지수는 부진하다. 반도체 산업과 주식시장은 활황이지만 실물경제는 얼어붙는 현상이 굳어지고 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1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을 보면, 지난해 제조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1.7% 상승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슈퍼 사이클’을 맞아 지난해 나란히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하며 제조업 생산지수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약 44조원, SK하이닉스는 47조원으로 각각 1년 전보다 33%, 100% 이상 폭증했다. 반도체·전자부품 제조업 생산지수도 10.2% 상승해 2015년 관련 통계 집계 이래 최고치인 147.8을 기록했다.
그러나 반도체·전자부품을 제외한 제조업 생산지수는 1년 전보다 0.3% 하락했다. 조선업도 활황을 맞았지만, 선박·보트건조업을 제외하면 지난해 제조업 생산 증가율은 1.7%에서 1.2%로 낮아진다. 반도체와 조선업 등을 빼면 다른 산업은 대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지난해 전산업생산지수(농림어업 제외·잠정치) 증가율은 0.5%로 코로나19 대유행 첫해인 2020년(-1.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제조업 중에서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희비가 엇갈렸다. 지난해 기업규모별 제조업 생산지수(매출액 기준, 2020년=100)를 보면, 중소기업이 98.3으로 1년 전보다 3.3% 하락했다. 반면 대기업 생산은 3.0% 증가해 2년 연속 늘었다.
코스피 5000 달성의 온기도 실물경제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미래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지난해 12월 기준 103.1(2020년=100)을 기록해 2002년 5월 이후 23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반면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한 달 전보다 0.2포인트 떨어진 98.5로, 3개월 연속 내렸다. 선행지수가 오르면 수개월 뒤 실물 경기가 회복된다는 공식이 흔들리고 있는 셈이다.
선행지수가 상승한 배경에는 상승가도를 달리는 코스피 지수가 있다. 선행지수는 재고순환지표, 경제심리지수, 기계류 내수·출하지수, 건설수주액, 수출입물가비율, 코스피지수, 장단기금리차 등으로 구성된다. 지난해 12월 코스피는 4000선을 넘으면서 파죽지세였다. 반면 동행지수는 얼어붙은 건설경기의 영향을 받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지난해 건설기성은 1년 전보다 16.2% 줄어 1998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이 감소했다.
지난해 4분기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한국은행이 지난달 22일 발표한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속보)’을 보면, 지난해 4분기 설비투자는 1.8%, 건설투자는 3.9% 감소했다. 같은 기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3%로 역성장했는데, 내수 항목 중 설비투자와 건설투자가 성장률을 각 0.2%포인트, 0.5%포인트씩 끌어내렸다.
김광석 한양대 겸임교수는 “반도체 등을 제외하면 산업 생산이 마이너스인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반도체 경기에는 사이클이 있는 만큼, (다운사이클에 대비해) 반도체 이외 산업도 유망 분야를 중심으로 구조 개편을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교수는 “반도체 사이클로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괴리가 발생한 만큼, 성과가 좋은 부문에서 부진한 부문으로 어떻게 환류할지를 정부가 고민해야 한다”며 “재분배 정책을 확충해 양극화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씨가 사망한 지 1866일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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