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1심 선고’에 민주당 “깊은 유감”…국민의힘 “특검 수사 용두사미”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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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28일 1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 일부만 일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자 “깊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건희씨의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무죄가 난 것에 대해서도 “명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일부만 인정된 데 대해서도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면죄부 판결”이라며 “항소심에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법 위에 군림한 V0를 사법적으로 단죄하지 않는 것이 사법정의일 수 없다”며 “이번 법원 판단은 김건희와 같은 권력남용을 용인하는 신호로 작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악스러운 재판”이라며 “오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준 사례로 두고 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손솔 진보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이 면죄부를 상납했다”며 “2차 종합특검은 항소심을 통해 김건희가 제대로 죗값을 치르게 하십시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여사 1심 선고에 대한 별도의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지금 이뤄지는 여러 사건에 대해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김건희 특검에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권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가 일부 유죄로 선고된 데 대해 “사실이라고 한다면 부적절한 몸가짐이었다”며 “그러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정치공세를 펼치고 수백억원을 들여 특검까지 한 것에 비한다면 태산명동에 서일필”이라고 했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며 “김씨에 대한 국민과 역사의 엄중한 평가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했다.
28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열린 ‘민주노총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에서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노무사·왼쪽 두 번째)이 노동상담 통계발표를 하고 있다. 2026.1.28. 정지윤 선임기자
1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아빠가 받는 배우자 출산휴가급여가 올해부터 8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두 번 나눠 쓸 수 있는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으로 늘리고,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에 써야 했던 휴가를 120일 이내까지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 등이 담긴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가구에 대한 지원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우선 시는 올해 태어나는 출생아부터 출산휴가 기간을 기존 최장 10일에서 15일로 늘린다. 이렇게 되면 최대 120만원(기존 최대 80만원)의 아빠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이용방식도 개편했다. 자영업자·프리랜서는 직장인과 달리 근무 패턴이 일정하지 않고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일하는 경우가 많은 만큼, 주말과 공휴일도 모두 출산휴가 일수에 포함했다. 두 번에 나눠 쓸 수 있었던 분할 사용 횟수도 세 번에 나눠 쓸 수 있도록 늘렸다. 또 기존에는 자녀 출생 후 90일 이내 휴가를 사용해야 했다면 앞으로는 120일 이내로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시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출산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출산이 생계 활동의 중단으로 이어지지 않고 출산 시기에 필요한 돌봄과 휴식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1인 자영업자와 프리랜서는 직장인 같은 임금노동자와 달리 고용보험 미적용자로 일을 멈추면 소득이 ‘0’원이 된다. 출산 앞에서도 쉴 수 없는 출산·양육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해 시는 지난해 3월 전국 최초로 ‘임산부 출산급여’와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를 도입했다.
임산부 출산급여는 출산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여성에게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150만원)에 시가 90만원을 추가해 총 24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는 임산부 배우자를 둔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가 자녀 출생 후 120일(2026년 출생아부터) 이내 사용한 출산휴가 일수에 대해 일 8만원씩, 최대 15일(총 120만원·2026년 출생아부터)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자녀를 출산한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1인 자영업자, 프리랜서, 노무제공자 등이다. 부부가 ‘임산부 출산급여지원’과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하면 된다. 제출서류 등 자세한 정보는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또는 120다산콜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아빠의 출산·초기돌봄 참여를 독려하고 다양한 근무여건을 반영해 배우자 출산휴가의 제도 이용 여건을 넓히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앞으로도 고용 형태나 근무 방식에 따라 출산과 돌봄이 제약받지 않도록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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