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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전남도, AI·스마트 수산업 대전환···78개 사업에 1849억원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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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2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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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전남도는 “기후위기 대응과 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올해 1849억원을 투입한다”고 29일 밝혔다. AI(인공지능) 기반 스마트 양식 기술 도입과 생산체계 개편 등 5대 분야 78개 사업을 추진한다.
스마트 산업 육성에는 213억원을 배정했다. 스마트 종자 생산시설과 글로벌 참조기 양식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현장에 자동화 장비와 디지털 선별기를 보급한다. 기후변화 대응 예산은 358억원이다. 고수온에 강한 벤자리 등으로 양식 품종을 전환하고 산소공급기 등 재해 대응 장비를 지원한다.
생산 구조 개선도 병행한다. 50억원을 들여 과잉 생산된 전복 가두리 시설을 감축하고 가공제품 생산을 지원한다. 연근해 어업 관리를 위해 80억원을 투입해 어선 감척을 진행하고 총허용어획량(TAC) 규제 완화를 건의한다.
어업인 복지와 안전 관리에는 571억원을 쓴다. 도서지역 어업인 기본소득 보전과 항·포구 시설 확충에 488억원, 노후 어선 장비 개량과 화재감지기 보급에 83억원을 각각 집행한다. 수산자원 회복을 위한 인공어초 설치와 바다숲 조성 등에는 577억원을 투입한다.
전창우 전남도 친환경수산과장은 “5대 분야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전남 수산업의 구조혁신을 이끌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경쟁력 있는 어촌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1인 기획사를 통해 200억 원대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연예인들의 1인 기획사가 다시 문제가 되고 있다. 고소득을 올리는 연예인이 1인 기획사 혹은 가족 법인을 만들고 절세 명목으로 탈세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휘말린 것이다. 차은우 외에 이하늬, 이준기, 유연석 등 세무 당국으로부터 거액의 세금을 추징당한 배우들도 여럿이다. 이들은 법 해석의 차이일 뿐 탈세는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번지는 분위기다.
고소득 연예인들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는 가장 큰 이유로는 전문적 세금 관리가 꼽힌다. 가령 연예인이 1인 기획사를 설립하게 되면, 소속사와 연예인 개인이 아닌 소속사와 1인 기획사 간에 계약이 맺어진다. 이렇게 되면 수익을 개인 소득이 아닌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내는데, 개인 소득세율(최고 45%)보다 법인세율(최고 25%)이 낮다.
비용(손실)처리 할 수 있는 범위와 폭도 넓어진다. 연예인 본인과 가족이 임원으로서 받아 가는 월급과 상여금, 차량 유지비, 의상비, 식대 등을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다.
물론 1인 기획사로 세금을 줄이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대형 소속사 계약과는 무관하게 1인 기획사가 단독으로 매니지먼트 기능을 수행한다면 문제되지 않는다. 문제는 1인 기획사들이 연예인 활동에 대한 지원 등 법인 회사처럼 운영되기보다 껍데기만 있는 ‘페이퍼 컴퍼니’인 경우에 발생한다.
실제 수입자에게 세금을 물리는 ‘실질 과세’를 원칙으로 하는 세무 당국으로서는 1인 기획사가 실질적 법인이 아니라는 판단하에 정상적인 소득세를 재부과하게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이하늬 약 60억 원, 유연석 약 30억 원, 조진웅 약 11억 원, 이준기 약 9억 원의 추징금을 청구했는데, 이들이 속한 1인 기획사가 소속 연예인에 대한 지원 등 통상적인 법인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200억원을 추징당한 차은우의 경우는 더 심각하다. 액수부터 전례가 없다. 차은우는 소속사 판타지오와 자신의 모친이 설립한 1인 기획사가 소속사와 연예 활동 지원 용역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활동했지만 국세청은 차은우의 1인 기획사를 실질적 기능을 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로 봤다. 게다가 이 회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인 기획사 설립 장소나 법인 성격에서부터 전문가가 개입된 조직적 설계가 엿보인다는 분석도 나온다. 차은우 1인 기획사는 차은우 부모가 운영했던 강화군의 장어집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데, 강화군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성장관리구역으로 분류된다. 이 경우 수도권이나 서울에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등록세 중과세(기본세율의 3배)를 피해 갈 수 있는데, 차은우측이 이를 노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차은우라는 대스타를 장어집에서 관리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는 지적도 가능하다.
차은우측은 주식회사였던 기획사를 유한책임회사(LLC)로 변경한 것도 쟁점이다. 주식회사는 일정 규모가 되면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하고 장부를 공시해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는 공시 의무나 외부 감사를 받을 의무가 없다.
김명규 변호사 겸 회계사는 지난 25일 SNS를 통해 “이번 사안은 단순히 추가 세금을 납부하는 문제를 넘어 ‘은폐의 고의성’ 여부에 따라 검찰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국세청 출신 세무사 A씨는 28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페이퍼 컴퍼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업무를 위한 인적 물적 설비의 여부와 기획사의 역할이 있었는지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국세청이 직접 나서 발표한 만큼 국세청 내부에서는 사기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강하게 판단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군 복무 중인 차은우와 소속사 판타지오는 세무 당국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차은우는 지난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대하는 제 자세가 충분히 엄격했는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관계 기관에서 내려지는 최종 판단에 따라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판타지오는 27일 입장문에서 “현재 제기된 사안은 세무 당국의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가 확인 중인 단계로, 소속사와 아티스트는 각각의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실히 조사에 임하고 있다. 향후 법적·행정적 판단이 명확해질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책임 있게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최근 추가 확보한 통일교의 ‘쪼개기 후원’ 대상 20대 국회의원 명단에 국민의힘 쪽 인사와 더불어민주당 인사가 모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쪽 인사로는 윤상현·윤한홍·김석기·성일종 의원, 김태흠 충남지사·김진태 강원지사,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등이, 민주당쪽 인사로는 이학영 국회 부의장(의원),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원),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의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의원), 김영진 의원, 임종성 전 의원 등이 명단에 있었다. 당사자들은 통일교와의 유착 의혹을 부인했다.
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통일교가 2020년 개최한 ‘월드서밋 2020’ 섭외 명목 등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20대 국회의원 54명 명단에는 국민의힘 쪽 인사 32명과 더불어민주당쪽 인사 13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 가운데 윤상현 의원, 정양석·임종성·이찬열 전 의원 등은 앞서 경찰이 1차로 확보한 통일교의 ‘2019년 여야 국회의원 후원 명단’과 겹친다. 이들은 20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활동했거나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다.
합수본은 통일교 측이 20대 국회 당시 의원 54명에게 총 2830만원을 불법 후원한 혐의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합수본은 개인이 이들에게 후원금을 보낸 뒤 통일교가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계좌를 통해 돈을 보전해줬다고 본다.
합수본은 여야 의원 11명에게 UPF 자금 1300만원을 ‘쪼개기 후원’한 혐의로 지난달 31일 불구속 기소된 송광석 전 UPF 회장이 2019년 3월 김영진 의원에게, 같은해 12월 윤상현 의원, 이찬열 전 의원, 심재권 전 민주당 의원에게 각각 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정황도 확인하고 통일교에 대한 앞선 압수수색 영장에 이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적시했다. 합수본은 우선 송 전 회장과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지만, 당시 통일교 측으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은 의원들도 불법 기부 사실을 인지했을 경우 수사 범위를 확대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윤상현 의원 측은 통화에서 “송 전 회장으로부터 세 번 정도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한번은 후원금이 넘쳐서 돌려주기도 했다. 불법으로 받은 건 아니다”라며 “통일교가 국제적인 네트워크가 있는 종교단체여서 미국 국회의원 섭외 등 부탁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김태흠 지사는 “국회에서 세계평화 관련 행사를 한다고 해서 간 적이 있지만 통일교 행사는 아닌 것으로 안다”며 “공식 후원금 계좌로 들어왔을 수 있지만 알지 못하고, 개인적으로 받은 건 전혀 없다”고 말했다. 김진태 지사는 “더 얘기할 게 없다”고 했다. 김 지사 측은 20대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선교활동 지원금’ 명목으로 5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지난해 12월 알려지자 “후원금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진석 전 실장은 “(통일교 측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기억이 없다”고 말했다. 성일종 의원은 “‘송광석’이란 이름으로 후원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양석 전 의원은 “(1차 명단) 100만원은 기억하지만, 그 외 후원금은 알지 못한다”고 했다. 김영진 의원은 “공식적인 계좌 이외에 정치자금을 받은 사실은 없다”며 “(후원금 납부자 중) 송광석이라는 사람이 있어 더 확인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조승래 사무총장 측은 “통일교와 관련된 ‘송광석’ 이름으로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했다. 임종성 전 의원은 “후원금에 대해 알지 못하고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이언주 최고위원 측은 “후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정동영 장관과 윤한홍 의원 측은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다. 앞서 정 장관은 “2021년 9월 한 차례 윤영호씨와 만났을 뿐”이라며 금품수수 의혹을 부인했다. 이찬열 전 의원 측은 “모른다”고 했고, 이학영 부의장 측은 “확인해보겠다”고만 답했다.김석기 의원, 심재권 전 의원 측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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