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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재판부 “김 여사, ‘명태균 여론조사’ 받았어도 재산 이득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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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2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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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무죄’김 여사의 직접 조사 지시 없었고계약 체결 안 한 점 무죄 근거로김영선 공천 약속도 “단정 어려워”공범 윤석열도 무죄 가능성 커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건희 여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김 여사가 여론조사를 받아 봤더라도 이를 재산상 이득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에게 여론조사를 하라고 지시하거나 국민의힘 공천 등 확실한 이득을 준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김 여사가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이 사건의 공범으로 재판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도 무죄를 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2021년 6월26일부터 2022년 3월8일까지 여론조사 결과를 58차례 무상으로 제공받아 2억70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는 “명씨가 피고인 부부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4회 제공한 점,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수차례 부탁했던 점 등을 종합하면 명씨가 여론조사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피고인 부부가 공천에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 의심이 가긴 한다”고 했다. 그렇지만 김 여사의 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나 윤 전 대통령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직접 지시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명씨가 자발적으로 자신이 운영하던 미래한국연구소를 홍보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해 이를 전달했을 뿐, 김 여사 부부로부터 지시를 받은 증거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명씨가 지시를 받았다면 여론조사를 하기 전에 설문 내용이나 공표 여부 등을 김 여사 부부에게 보고했어야 하지만, 오히려 명씨가 주도적으로 이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 부부가 명씨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점도 무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특검 측 논리대로 명씨가 모종의 이익을 약속받고 여론조사를 제공했다면 이런 내용이 담긴 기록이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명씨는 2021년 4월과 5월 여의도연구원과 여론조사 관련 계약을 할 때는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같은 해 6월 김 여사 부부와는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를 근거로 계약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 부부를 만나기 전부터 명씨의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비용으로 여론조사를 해왔으므로 이들 부부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도 봤다.
재판부는 김 여사 부부가 명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대가로 김 전 의원 공천을 약속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공개 지지를 받았던 나스리 아스푸라 신임 온두라스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취임했다.
아스푸라 대통령은 이날 수도 테구시갈파 의회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4년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국민 여러분을 실망시키지 않겠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들이 있을 것”이라며 “치안 불안을 정면으로 돌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통합도 강조하며 “모욕과 보복, 증오로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고 했다.
아스푸라 대통령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대규모 야외 행사 대신 국회의사당 내부에서 취임식을 진행했다.
보수 성향 국민당 소속인 아스푸라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에서 40.1%를 득표해 살바도르 나스랄라 자유당 후보(39.5%)를 꺾고 당선됐다. 당시 전산 시스템 마비로 개표가 3주쯤 미뤄지며 부정 선거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아스푸라 대통령은 선거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적 지지를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아스푸라 대통령을 “친구”라 부르며 그가 패배할 경우 온두라스에 대한 지원을 끊겠다고 말했다. 아스푸라 대통령은 당선 직후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을 만나기도 했다.
주온두라스 미국 대사관은 이날 엑스에 “오늘은 미국과 온두라스 관계에서 새로운 장이 열리는 날”이라며 “안보, 경제 협력, 양국 관계 강화를 함께 진전시킬 기회가 시작된다”고 밝혔다.
온두라스 출신 미국 이민자들의 지위는 양국 간 주요 현안이 될 예정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 7월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에 대한 임시보호지위를 종료했다. 이 지위가 없으면 미국 내 온두라스 출신 이민자 약 6만명은 본국으로 추방될 수 있다. 중남미 최빈국 중 하나인 온두라스에서 이민자들이 본국에 보내는 돈은 국내총생산의 약 3분의 1 규모에 달한다.
대중 외교 노선의 변화 여부도 주목된다. 시오마라 카스트로 전임 행정부는 2023년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를 맺었다. 아스푸라 대통령은 선거 기간 중국과의 수교 재검토 및 대만과의 관계 복원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팔레스타인계 가정에서 태어난 아스푸라 대통령은 기업가 출신 정치인이다. 국회의원과 사회투자부 장관을 거쳐 2014~2022년 테구시갈파 시장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에서 그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성장을 견인하겠다고 공언했다. 또 교통·에너지 인프라 확충과 치안 문제 해결, 마약 밀매 조직 단속 강화 등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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