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미디어세상]언론 바우처 제도는 언론주권 실현의 방안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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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상간소송변호사 ‘뉴스의 사막’은 지역사회에서 신뢰할 수 있는 지역 뉴스가 메마르는 현상이다. 지방의회는 지역 국회의원이나 지역(당협)위원장이 공천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휘두르다보니 정파적 대립의 공간이 되기 일쑤다. 최근 불거진 지방선거 후보자 공천헌금, 구의회 부의장 법인카드 유용 등의 의혹은 지역정치가 얼마나 예속되어 있는가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선거라는 절차를 통해 단체장과 의원이 선출되지만 잡음이 잦고 비리로 당선무효가 되는 사례도 많다. 형식적으로는 민주적이지만 정작 숙의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지역의 모든 중요 문제가 공론화되고 수렴되기는 어렵겠지만 의제화하는 체계는 민주주의가 작동되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이다.
정작 지역 현안을 다루며 공론장의 구심적 역할을 할 지역언론은 근근이 명줄을 유지하기조차 버겁다. 광고홍보 예산과 지역행사 사업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지방자치단체장은 권력이자 곧 돈줄이다. 그러니 비판과 견제는 위축되고 단체장이나 시정 홍보기사들은 넘친다. 언론이 지자체의 광고나 사업에 목매고 있으면 풀뿌리 민주주의는 꽃이 피기는커녕 시들 수밖에 없다. 재원의 독립 없이는 뉴스의 사막화, 비판과 감시의 사막화를 벗어날 길이 없다.
지역신문발전법이 시행된 게 2005년부터다. 그동안 지역언론의 현실은 나아지기는커녕 더욱 팍팍해졌다. 지역신문발전기금은 초기에 연간 250억원 수준에서 지난해 83억원, 올해는 그나마 늘어서 118억원이다. 물가 상승과 제작비 증가 등을 감안하면 형편없이 쪼그라든 셈이다. 그것도 주로 디지털화와 심층기획 보도 및 지역신문 제안 사업 등에 지원한다. 지역언론의 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야 되겠지만 뉴스의 사막지역에 겨우 빗방울 떨어지는 정도일 것이다.
일상적인 현안 보도나 비판과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데는 또 다른 정책이 필요하다. 유력한 대안으로 지역언론 바우처(Voucher) 제도가 관심을 모은다. 바우처를 주민들에게 제공해 직접 언론사를 선택하게 함으로써 기사의 신뢰와 내용을 통한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직접 지원 대상을 선정하거나 지원 금액을 결정하지 않으므로 정치적 논란거리도 적다. 아울러 바우처를 사용하려면 지역 이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주민 참여를 높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는 지난해 ‘지역 뉴스 자금 지원법’(Local News Funding Act)이 발의되었다. 주민들에게 뉴스 쿠폰을 지급하고 주민은 자신이 선호하는 지역뉴스 언론에 쿠폰을 할당할 수 있으며 언론이 받은 쿠폰의 수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역 이슈에 대한 보도가 늘어나고, 주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언론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사적으로 운영하는 언론에 왜 국민 세금을 퍼주느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지만 언론은 사회적 공기이자 민주주의의 기반이다.
언론에 대한 지원 형식을 빌렸지만 실제로는 지역민주주의에 대한 지원이다. 시장에 맡겨서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지만 우리 사회의 유지와 시민 삶에 꼭 필요한 치안이나 안보, 교육 등에 정부 예산을 투입하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다. 바우처 예산은 지역사회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사라져서 부정과 낭비 등으로 치르게 되는 비용에 비하면 훨씬 적을 것으로 보인다.
극단적으로 대립하는 우리 정치 현실에서 바우처 제도가 정파적 보도를 부추겨 분열과 혼란을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지나쳐 보인다. 예산 규모나 재원 마련 방식, 지원 대상과 범위, 운영 기준 등 세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은 많다. 우선은 언론주권을 시민에게 돌려준다는 발상으로, 몇몇 지역에서 소규모라도 시범적으로 시행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
부르면 오는 ‘옵서버스’가 제주 모든 읍면 지역으로 확대된다.
제주도는 오는 2월 말부터 수요응답형 교통서비스인 ‘옵서버스’를 도서 지역을 제외한 도내 전 읍·면 지역에서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옵서버스는 버스 운행이 잦지 않아 불편을 겪어온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에 버스를 호출하는 서비스다. ‘옵서’는 제주방언으로 ‘오세요’를 뜻한다.
도는 농어촌 주민들의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과 이동권 보장을 위해 2023년 애월읍과 남원읍에 옵서버스를 처음 도입했다. 이어 2024년 한림·한경·성산·표선, 2025년 구좌·조천에 이어 올해 대정읍과 안덕면까지 범위를 넓힘으로써 제주 도내 모든 읍·면 지역에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번 확대 시행으로 옵서버스 운영 노선은 기존 27개에서 32개로 늘어난다. 이는 읍·면 지선 공영버스 노선의 55%에 해당한다.
운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권역 조정도 일부 이뤄진다. 기존에 통합 운영하던 성산·표선 권역을 분리해 평균 대기시간과 일평균 운행 거리를 줄일 계획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평균 대기시간은 22분에서 18분으로 4분 단축된다. 일평균 운행거리는 2650㎞에서 1162㎞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옵서버스는 주민들의 이용 패턴을 반영해 시간대별로 이원화해 운영되고 있다. 오전부터 오후 2시 이전까지는 고정 노선 방식으로, 이용객이 분산되는 오후 2시 이후에는 호출에 따라 운행하는 수요응답형 방식으로 운영된다.
옵서버스 이용을 원하는 도민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바로DRT’를 이용하거나 콜센터(1877-8257)를 통해 버스를 호출·예약할 수 있다.
김삼용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옵서버스는 교통취약지역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핵심적인 대중교통 복지 정책으로,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무소속 의원(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측에 ‘3000만원 정치 헌금’을 건넸다는 탄원서를 쓴 서울 동작구 전직 구의원 전모씨와 김모씨가 과거 김 의원 주도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는 증언이 나왔다. 김 의원 측이 돈을 돌려준 뒤 전씨와 김씨 몫인 구의회 의장·위원장 자리를 측근에게 넘겨주려다 실패하자 보복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씨와 김씨는 2020년 말쯤 민주당 서울시당 윤리심판원에 회부돼 제명 조치를 받았다. 사유는 ‘당론 불복종’으로 알려졌다.
김씨와 전씨가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에 제출한 탄원서를 보면 두 사람은 2020년 초 김 의원 쪽에 각각 1000만원, 2000만원을 건넸다가 3~5개월 뒤 이를 돌려받았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돈을 돌려받은 직후, 여야 합의로 두 사람이 내정됐던 동작구의회 의장·예결위원장 자리는 김 의원 측근인 조진희 전 동작구의원과 이지희 동작구의원에게 돌아갔다. 조 전 구의원은 김 의원 배우자 이모씨에게 구의회 업무 추진비 카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 의원의 측근이다. 이 구의원은 김 의원 차남의 대학 편입 과정 등에 간여한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서 조 전 구의원과 이 구의원은 구의회에서 불신임됐고 전씨와 김씨는 2020년 11월 원래 내정됐던 자리를 되찾았다. 동작구의회가 불신임안에 표결할 당시 전씨와 김씨를 제외한 민주당 소속 구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후 전씨와 김씨는 ‘민주당 동작갑 지역위원회에 반기를 들었다’는 이유로 징계에 회부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동작구의원 A씨는 “김병기가 ‘당론 불복종’이라고 해서 이들의 징계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방의회 의장은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선출하고, 불신임도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라며 “그게 당론 위배라고 제명한 건 완전히 잘못됐지만 누구 하나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지역위원장 말을 안 들으면 다 당론 위배라고 그렇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다른 전직 동작구의원 B씨는 “당시 사유가 ‘지역위원회에 협조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김씨는) 김 의원이 2018년 외부 인사를 영입해 공천을 줬는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제명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그는 “지방의원 징계 요청이 들어오면 소속 시·도당 윤리심판원이 징계 심사를 하는데, 소속 지역위원장 의견이 많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전씨와 김씨는 2022년 2월 민주당 최고위·당무위가 과거 탈당자 등에 대해 ‘대통합을 위한 복당’ 조치를 할 때 당적을 되찾았다.
김 의원 측은 이런 의혹을 부인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28일 경향신문과 통화하면서 “그때 근무하지 않아 정확한 상황은 모르지만, 전씨·김씨는 국민의힘과 야합해 의장 불신임에 찬성해 이득을 취했다”며 “서울시당이 문제가 있다고 봐 징계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징계 회부 경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누가 회부한 것인지는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역위가) 관내의 일이니 서울시당에 자체 진상 조사를 요구하거나 문제 제기를 했을 순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은 “전씨와 달리 김씨는 제명이 아닌 당원권 징계를 받은 것으로 안다”고도 밝혔다. 민주당 서울시당 관계자는 “(징계 경위는) 오래된 일이어서 정확한 확인이 어렵고,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게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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