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혼전문변호사 [속보]김건희 1심서 징역 1년8개월···‘통일교 금품 수수’만 인정, 주가조작 등은 무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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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혼전문변호사 1심 법원이 28일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 측으로부터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이날 김 여사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세운 4구역 원설계안의 설계자인 네덜란드의 도시·건축사무소 케이캅(KCAP)은 서울시가 변경해 추진하는 세운4구역 사업이 역사성과 공공성을 무시했다고 비판했다.
케이캅은 지난 26일(현지시간) 자사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건물 높이와 주변 환경과의 조화에 대해 협의를 거쳐 최적의 설계안을 마련했으나, 새로운 계획안은 이러한 논의를 무시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설계 방식을 채택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말 세운4구역 변경고시로 용적률을 660%에서 1094%까지,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까지 허용했다. 사업시행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새 설계안을 만들며 케이캅 대신 희림과 수의계약을 했다.
케이캅은 국가유산청과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수년 간 협의를 거쳐 종묘를 존중하고 종로 상업 거리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건물 높이를 점진적으로 낮추는 방향으로 설계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새로 제안된 설계는 KCAP의 설계안보다 밀도와 건물 높이가 약 두 배에 달한다. 결과적으로 새 계획은 기존 프로젝트의 목표였던 주변 환경과의 조화, 문화적 감수성, 그리고 균형 잡힌 고밀도 개발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설계는 강남이나 인근 신도시의 다른 고밀도 개발과 다를 바 없어 보이는 획일적인 빌딩군을 보여준다”면서 “(지역의) 공간적 맥락을 간과하고, 다양한 이용자를 수용·지원하는 철학이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했다.
케이캅의 설계안에 따르면 종묘를 바라본 대로변쪽은 가로수 높이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정도로 낮게 설계됐다. 고층으로 바로 솟아오르면 영구 응달이 지고, 북풍으로 겨울철에 빙판길이 될 수 있다는 고려에서다.
바람길 역시 세밀하게 설계했고, 조선 말기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가로를 내부에 남겨 디자인 요소로 차용했다. 생물이 신진대사를 통해 성장하고 변화하듯, 도시도 유기적으로 변화·성장한다는 ‘도시 메타볼리즘’을 고려했다는 게 케이캅의 설명이다.
서울시는 용적률·높이를 올려 확보한 개발이익으로 4구역 옆 세운상가군을 철거해 ‘녹지 생태축’을 조성할 계획이다.
케이캅은 “‘영감 없는 건물 숲’과 ‘모호한 녹지 공간’으로 대체한 변화에 실망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정된 계획은 북서풍이 강한 서울에 빌딩풍만 발생시킬 고층 빌딩 숲으로 구성되어 있다. 생태적으로 건전한 도시 공간은 단순한 ‘녹지 조성’에 그쳐서는 안 됩니다. 포괄적인 공공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케이캅은 “세운4구역뿐만 아니라 특히 종묘 앞 세운지구 전체는 종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앞에 위치해 그 세계적 중요성에 걸맞은 수준의 세심한 관리, 절제, 그리고 지능적인 설계가 요구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바꾼 계획을 철회하고, 지역 주민과 시민 사회, 그리고 국가유산청 간의 장기적인 협의와 심의로 마련한 본래의 합의로 돌아가라고 요구했다.
케이캅은 2017년 세운 4구역 국제설계 공모전에서 당선된 이후 2024년 2월까지 관련  심의를 포함한 계획설계와 실질적인 디자인 적용을  위한  사후 설계관리 서비스를 수행했다.
부유층까지 연대한 이례적 분노정권, 돌아올 수 없는 강 건넌 것미 항모 중동 도착…공격 우려도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이란 화폐가치 폭락에 분노한 시장 상인들이 상점 문을 닫고 거리로 나서면서 시작된 이란 반정부 시위가 한 달이 됐다. 이란 전역 400여개 도시로 확산한 반정부 시위는 정권의 강경 진압으로 수만명이 사망한 사상 최악의 유혈사태로 기록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미국의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도착하면서 역내 긴장감은 고조되고 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지역연구센터장은 “이란 정권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며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반정부 시위의 불씨가 다시 붙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구기연 서울대 아시아연구소 교수는 “이번 시위는 2009년 녹색운동 이후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이어진 시민 불복종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 이번 이란 반정부 시위를 어떻게 지켜봤나.
장지향 = 그동안 잘 연대하지 못했던, 온건개혁파를 지지하는 중산층·지식인층과 보수적 성향의 빈곤층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전례가 없는 시위였다. 비유하자면 대학생들이 ‘태극기부대’ 노인들과 함께한 것과 같다. 그만큼 집권 강경파 엘리트에 대한 분노가 임계치를 넘은 것이다. 이란 부유층조차도 청년들을 너무 많이 죽인 것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
구기연 = 이번 시위는 2009년 녹색운동, 2018~2019년 경제난 시위, 2022년 여성·생명·자유 운동으로 이어진 시민불복종의 연장선에 있다. 다만 2022년 시위가 6개월간 지속된 것과 달리 이번 시위는 발생 2주 만에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정권의 유혈진압으로 너무 많은 사망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 이번 시위가 대규모로 확산할 수 있던 이유는.
장 = 이란 시민들은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격, 최악의 가뭄, 정전, 경제 악화를 다 ‘인재’라고 보고 있다. 이란 지배층도 당황해 ‘여기서 밀리면 끝’이라는 생각에 국제사회가 지켜보는데도 유혈진압을 했다.
구 = 이슬람정권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들조차 이란의 경제위기는 미국의 제재 때문이며 국가 안보만은 강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해 6월 이스라엘·미국의 공습에 처참히 깨지면서 안보에 대한 신뢰마저 무너졌다.
- 학살에 가까운 유혈사태 이후 이란 정권이 지속 가능할까.
장 = 이란 정권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은 확실하다. 사소하고 우연한 계기로 시위가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지금 이란 체제가 겉으로 보기에는 굳건하다는 평가가 나오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리가 무너지기 직전 멀쩡해 보인다고 해서 멀쩡한 게 아닌 것과 같다.
구 = 이란 반정부 시위의 발생 간격이 점점 좁아지고 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2009년 녹색운동은 1979년 이슬람혁명 이후 30년 만에 벌어진 최초의 대규모 반정부 시위였다. 이번엔 2022년 이후 3년 만에 시위가 일어났다.
-시위 참상을 전해 들은 게 있나.
구 = 당시 이란에 있었던 이는 지옥을 봤다고 말했다. 거리가 피바다가 돼 소방호스로 청소해야 할 정도였다고 한다. 테헤란의 위성도시 카라즈에서는 총소리와 비명이 넘쳐흘렀다고 한다. 이 죽음을 본 사람들은 애국심을 가질 수 없다.
- 미 항공모함 전단이 중동 지역에 접근했다. 미국의 이란 공격 가능성은.
장 = 미국의 공격 가능성이 고조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협상을 촉구했지만 핵개발 중단, 농축 우라늄 전량 반출 등 이란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조건을 내걸고 있다. 이를 빌미로 미국이 공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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