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민주당 “해괴한 판례로 면죄부”…국힘 “특검 수사 용두사미”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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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늘리기 더불어민주당은 28일 1심 법원이 김건희 여사에게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등 일부만 인정해 징역 1년8개월을 선고하자 “깊은 유감”이라며 “즉각 항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김건희 특검 수사가 용두사미에 그쳤다”는 비판이 나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V0라 불리며 국정을 좌지우지한 김씨 위상이 훼손될까 걱정될 정도의 형량”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대해 “윤석열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인식과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가 무죄 선고된 데 대해서도 “명씨와 김씨의 공모관계는 그동안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인정되기에 넉넉하다”고 했다. 그는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가 일부만 인정된 것을 두고도 “하나의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가 아니고, 또 다른 명품가방은 알선 명목 수수라는 해괴한 판례를 역사에 남기게 됐다”고 말했다.
장윤미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면죄부 판결”이라며 “이번 법원 판단은 김건희와 같은 권력 남용을 용인하는 신호로 작용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고 했다.
박병언 조국혁신당 선임대변인은 논평에서 “경악스러운 재판”이라며 “오늘 선고는 재판부가 법 기술을 활용해 마땅히 죄가 되는 것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봐준 사례로 두고두고 인용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별도 논평을 내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1심 선고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1심 선고 때도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마지막 최종 판결까지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용두사미에 그쳤다”며 “역대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을 투입하고 최장기간 수사를 하며 100억원이 넘는 국민 세금을 썼지만 결과는 민망할 지경”이라고 했다. 그는 “특검을 앞세워 야당 탄압과 선거 승리에만 혈안이 된 정권에 대해 국민은 엄중히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와 연방 상원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임시 예산안을 분리해 처리하는 데 합의해 연방정부 셧다운(업무정지) 위기를 넘겼다.
29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이날 미국 상원에서 국토안보부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연방정부 기관 예산을 담은 6개 세출법안 패키지의 상정 동의안이 찬성 45 대 반대 55로 부결됐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국토안보부를 제외한 5개 세출법안 패키지를 분리해 통과시키고, 국토안보부 예산을 2주간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앞서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단속에 나선 이민 당국 요원의 총격으로 연달아 발생한 사망 사건을 비판하며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속한 국토안보부 예산 처리에 반대해왔다. 예산안 처리 시한인 31일 0시1분이 다가오며 한때 셧다운 우려가 고조됐지만 백악관과 슈머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에 성공했다.
그러나 최종 합의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ICE 요원들이 단속 시 마스크를 벗고 보디캠(몸에 장착하는 소형 비디오 녹화 장치)을 착용해야 하며 무작위 검문과 영장 없는 수색·체포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슈머 원내대표는 “일반 경찰이 따르는 것과 동일한 규칙을 ICE 요원들도 따라야 한다”고 했다.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공화당 상원의원은 “보디캠 등 일부 민주당 제안은 합리적”이라면서도 “민주당이 예산안에 변화를 시도할 경우 지방정부가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항을 반드시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30시간도 남기지 않은 채 합의해 일시적인 예산 공백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원에서 수정된 모든 법안은 하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상원은 곧 이번 합의에 따라 수정된 예산 패키지를 하원으로 돌려보낼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원은 이번 주 휴회 중이며 내달 2일 전까지 공식 일정이 없다.
법안 통과를 위해 하원의원들은 주말 중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30일 밤 만료되는 정부 예산이 많아 하원의원들이 복귀하는 짧은 시간 동안 일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될 수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다.
지난해 10월1일 미국에서는 역대 최장의 셧다운이 발생했다. 당시 민주당이 요구한 ‘오바마케어법’(건강보험개혁법·ACA) 보조금 연장에 공화당이 반대하며 셧다운이 43일간 지속됐다.
“오늘 우리가 식량 상자를 나눠주기 위해 돌아야 할 집은 모두 네 곳이에요. 빨간 모자에 빨간 목도리까지 둘렀으니, 전혀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처럼 보이진 않죠?”
미국 미네소타주 트윈시티(미니애폴리스·세인트폴) 호텔·레스토랑(접객업) 노동조합 상근 직원인 웨이드 루넨버그가 28일(현지시간) 자동차 트렁크에 상자를 실으며 말했다. 상자 안에는 ICE의 단속 때문에 집 밖에 나오지 못하는 이민자 조합원에게 전달할 햄, 통조림·양파·파스타면, 과일 등이 들어있다. 호텔·레스토랑 노조 조합원의 대부분은 유색인종 여성이고, 그중 상당수가 중·남미에서 온 이민자다.
첫 번째 집 근처에 도착한 후 차를 세운 루넨버그는 핸드폰으로 그 자리에서 찍은 셀피 사진과 함께 식량 상자를 가져왔다는 문자를 보냈다. ICE에 대한 경계심으로 아는 사람이 아니면 문을 열어주지 않기 때문에, 미리 인상착의를 알려주기 위해서다.
현관문 앞에서 벨을 눌렀지만, 벨은 고장 나 있었다. 문을 노크했지만 잘 들리지 않는지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때 위층 창문 커튼이 살짝 열리더니 한 남성이 누구를 찾아왔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창문 앞에 서서 계속 경계하며 우리를 주시하고 있던 모양이었다.
이 집은 싱글 하우스처럼 보이지만, 안에 들어가 보면 방마다 세를 줘서 네댓 가구가 함께 살고 있다. 중남미 이민자의 경우 친인척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경우도 많다. 그가 말을 전해줬는지 곧 우리가 찾던 조합원이 식량 상자를 받으러 나왔다. 루넨버그가 지내는 건 어떻냐고 안부 인사를 건네자 “다음 주부턴 일을 하러 나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음식은 부족하지 않냐고 물으니 “이 집에 사는 모두가 (각자 구해 온) 음식을 함께 나눠 먹고 있어서 버틸 만 하다”고 말했다.
“부디 안전하라”는 진심어린 인사를 나누고 돌아서서 다음 집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루넨버그가 갑자기 “방금 ICE 차량을 봤다”고 말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한 터라 어떤 차를 말하는 것이냐고 물으니 “ICE 차량은 겉에 아무런 표식이 없어서 일반 자동차와 잘 구분이 안 되지만, 자세히 보면 차량 밖에 작은 안테나가 솟아 있다”고 했다. 또 플로리다나 텍사스 번호판을 단 스포츠유틸리티(SUV) 차량인 경우가 많고, 대개 서너 대가 함께 움직인다고 했다.
곧이어 나타난 사거리 교차로에 간이 검문소 같은 것이 눈에 띄었다. ‘ICE 아웃’ ‘이웃이 지킨다’라는 팻말과 교통 통제용 고깔이 세워져 있었다. 보초를 선 네다섯 명의 청년들은 추위 속에서 땔감을 태우며 몸을 녹이고 있었다. 우리가 식량 상자를 배달하기 위해 차에서 내리자, 그들이 우리 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는 것이 느껴졌다. 루넨버그가 먼저 다가가 “노조에서 식량 상자를 배달하러 왔다”고 말을 걸자 그들은 그제야 활짝 웃으며 “고생이 많다”는 인사를 건넸다.
검문소를 왜 만들어 놓은 것이냐고 물으니 청년들은 “ICE 차량이 지나가는 걸 잘 감시하기 위해서 차량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동네 주민인 이들은 오늘이 활동 첫날이라고 했다. 다른 동네들이 이미 많이 설치해 놓은 것을 보고, 우리도 한번 해보자고 자발적으로 소규모 모임을 조직해서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돌아가며 보초를 서기로 했다고 한다.
이들은 “이른 아침에 이미 한 대가 지나갔다. 곧 슬슬 더 많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면서 “오늘도 포틀랜드 35번가 쪽에서 누군가 ICE 차량에 쫓겨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이야기가 들렸다”고 전했다. 언제까지 계속 검문 활동을 할 계획이냐고 물으니 “ICE가 떠나갈 때까지”라며 “우리에겐 땔감도 많고, 사람도 많다”는 답이 돌아왔다.
루넨버그는 시민들이 이용하는 채팅앱 등에 ICE가 민간인을 가장해 잠입해 있어서, 요새는 서로 얼굴을 아는 동네 주민들끼리 소규모 그룹을 결성해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ICE가 나타났을 때 호루라기를 부는 사람들은 도시를 순찰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블록에 사는 이웃들”이라면서 “외부에서 누군가가 지켜주기 위해 오는 것이 아니다. 그 블록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이웃을 지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청년들이 검문소에 세워놓은 ‘이웃이 지킨다’라는 팻말의 의미를 알 것 같았다. 루넨버그는 “우리가 식량 상자를 들고 차에서 내렸을 때 검문소 청년들뿐 아니라, 아마 이 블록의 여러 집에서 커튼 너머로 우리가 안전한 사람인지 점검하는 시선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다음 향한 집은 우리가 이제까지 들른 모든 집이 그랬듯이, 창문부터 현관까지 유리란 유리는 모두 커튼과 수건으로 빈틈없이 가려져 있었다. 한참을 노크했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아서 그냥 돌아가야 하나 잠시 망설이던 순간, 현관 유리를 가린 수건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이 느껴졌다. 산타클로스처럼 빨간 모자를 쓰고 빨간 목도리를 한 남성, 그 옆에 서 있는 아시아계 여성인 기자를 보고 경계심이 풀어진 듯 문을 열어준 이 여성은 우리가 찾는 조합원이 2층에 살고 있다면서 들어오라고 했다. 이 집 역시 여러 가구가 방마다 세 들어 사는 형태였다. 1층의 한 방 안에는 어린아이 셋이 방에만 갇혀 있어 좀이 쑤신 듯 침대 위에서 뒹굴며 장난을 치고 있었다. 원래대로라면 지금 학교에 있어야 할 아이들이었다.
돌아오는 길에 루넨버그는 “식량도 식량이지만, 한 달 넘게 일을 하지 못했으니 이제 다음 달부터는 공과금과 월세 내는 것도 어려워질 것”이라면서 “월세와 보험료 등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그동안 적립해 온 노조 위기 대응 기금을 모두 털어 써야 할 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미니애폴리스는 코로나19 봉쇄에 이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이 발생하면서 관광산업에 큰 타격을 입었다”며 “이제 겨우 회복하려던 찰나 다시 이 사태가 터졌다. 이곳 지역 경제가 정말 말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 도시는 이민자와 원주민이 모두 섞여 사는 곳이기 때문에 이민자를 단속하면 어느 구역만 타격을 입는 게 아니라, 도시 전체가 침체된다”고 했다.
ICE는 미니애폴리스에서 머물 호텔을 이미 5월 말까지 예약해 뒀다고 한다. 일부가 조기 철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번 사태로 인한 유색인종과 이민자의 트라우마는 쉽게 치유될 것 같지 않다. 최악의 경우 5월 말까지 이렇게 제2의 코로나19 봉쇄 같은 상황이 이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하지만 루넨버그는 희망을 잃지 않았다. 그는 “우리는 회복력이 강하다. 이 위기도 또 극복해 낼 것”이라면서 “미니애폴리스는 그럴 힘과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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