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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정동영, ‘무인기 북 침투 주장’에 “내란 잔당의 준동 행위일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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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4회 작성일 26-02-01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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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폰테크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북한의 ‘한국 무인기 침투 주장’ 관련해 “내란 잔당세력의 준동 행위 일 수 있다는 점에 수사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걸로 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의 일환으로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적절한 시점에 복원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 군·경 합동수사단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아마 중간수사 발표가 곧 있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무인기 침투의 배후에 윤석열 정부가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었다.
정 장관은 유사한 취지의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서도 무인기 침투를 “누가 시켰는가 하는 것이 수사의 초첨일텐데, 민간인 몇 사람의 돌출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군·경 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낸 혐의를 받고 있는 무인기 제조업체 ‘에스텔엔지니어링’의 사내이사 오모씨 등을 조사하고 있다. TF는 오씨가 2022년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한 이력에 주목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선제적 복원에 대한 이용선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 협의를 통해서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에 대해서는 관계기관, 관계부처 협의가 이루어진 상태”라며 “적절한 시점에 아마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행금지구역 설정 복원이 이뤄지는 시점에 대한 윤후덕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무인기 사건에 대한 중간 수사결가 발표가 나오고 그 이후에 아마 적절한 시점에 조처가 취해질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8년 9월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9·19 군사합의에는 지상·해상·공중에서 일체의 적대 행위를 중단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정 장관은 ‘영상물 등급제처럼 노동신문에 대한 청소년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생각해 볼 만한 주제”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그러나 이날 오후 같은 취지의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 때는 “영상물은 선전성·유해성 때문에 등급제를 도입했지만, 노동신문 개방 문제는 영상물 등급제와는 조금 다른 이야긴 것 같다”고 말헀다. 앞서 지난달 노동신문이 특수자료에서 일반자료로 분류돼, 지난달 30일부터 국립중앙도서관 등 일부 도서관에서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볼 수 있게 됐다.
정 장관은 ‘5·24 조치의 해제가 필요하다’는 김상욱 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통일부는 5·24조치에 대한 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며 “이를 적극적으로 조율해서 적절한 시점에 결론을 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5·24 조치는 사실상 사문화 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 5·24 조치는 실효성을 상실했다고 선언한 바 있다”면서도 “공식적으로 해제 조치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해제 조치가) 상징적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5·24조치는 2010년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대북제재로, 이에 따라 당시 개성공단·금강산 제외한 방북 불허, 남북 교역 중단, 대북 신규 투자 금지 등이 이뤄진 바 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의 선고 공판이 28일 열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미 체포 방해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기에 김 여사까지 실형을 선고받으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유죄로 처벌받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진다. 같은 날 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과 관련해 윤영호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등 핵심 인사들의 선고도 예정돼 있어 향후 관련자들의 재판에 미칠 파장도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오는 28일 오후 2시10분부터 김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법원이 방송사의 중계방송 신청을 허가하면서 당일 법정 상황은 생중계로 전달된다.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특가법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11년에 벌금 20억원과 추징금 8억1144만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372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이 김 여사에게 적용한 혐의는 크게 세 가지다. 2010년 10월~2012년 12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자본시장법 위반),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전략 공천하도록 지시한 것(정치자금법 위반), 그리고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것(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이다.
혐의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가장 큰 쟁점은 김 여사가 인지했는지, 공범에 해당하는지다. 특검은 “증권사 직원과의 통화에서 도이치모터스 매매 내역을 직접 확인해왔던 점이 확인된다. 피고인이 계좌를 맡기면 어떻게 이익을 분배할지 명확히 인식했고, 이 주식 매매가 비정상적인 방식임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여사가 ‘주포(주도 세력)’ 이준수씨의 지시와 요청에 협력하고 원금과 손실 보장 약정까지 든 점 등을 들어 단순 방조가 아닌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했다. 이씨 역시 과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가 몰랐을 것’이라고 한 것과 달리 최근 특검팀 조사에선 정반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김 여사는 계속해서 “계좌만 빌려줬을 뿐 구체적 거래 정보는 전혀 몰랐다”는 입장이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은 이용됐고, 시세 조종 사실을 알았다면 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공인인증서를 발급받는 방식도 잘 모른다며 주식 투자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혐의와 관련해서는 김 여사가 인지했는지와 함께 부당이득을 어떻게 산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시세 조종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특정하지 못하면 중형을 선고하는 건 어려울 수도 있다.
명태균씨로부터 ‘공짜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선 여론조사 결과가 정치자금에 해당하는지와 김 여사가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를 ‘정치적 공동체’로 보고, 경제적 가치가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것이 정치자금 수수라며 기소했다. 그러나 김 여사 측은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명씨가 홍보용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별로 가치 없는 내용”이라며 “피고인과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공모했다고 인정할 근거도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과 명씨는 이와 관련해 별도로 기소돼 재판받고 있어, 이번 법원 판단에 따라 해당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통일교 관련 알선수재 혐의에서는 청탁과 대가성이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남용해 고가의 선물을 받고 통일교의 현안 해결을 약속해줬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 측은 이에 대해 처음에는 “받은 적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김 여사에게 물품을 전달한 전성배씨가 재판 과정에서 가방과 목걸이 등을 특검에 제출하자, 뒤늦게 본인도 입장을 바꿔 “가방은 받았지만 의례적인 선물이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라프 목걸이는 받은 적이 없고, 받았더라도 6000만원에 불과해 수조원의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통일교 청탁을 받아들이기엔 어려운 수준이었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 직후인 오후 3시부터는 김 여사의 통일교 뇌물 혐의와 관련된 윤영호 전 본부장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이어 오후 4시에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된 권성동 의원의 1심 선고도 예정되어 있다.
코스피지수가 28일 사상 처음으로 5100선, 코스닥지수 26년 만에 1100선을 넘었다. 글로벌 기업과 국내 핵심기업이 긍정적인 실적을 내놓거나 호실적 발표가 예상되면서 투자심리에 불이 붙은 영향이다. 다만 실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거나 29일(한국시간) 연방시장공개위원회(FOMC)가 매파적인 행보에 나설 경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견해도 나온다.
이날 코스피는 전장보다 85.96포인트(1.69%) 오른 5170.81에 거래를 마감하며 연일 역대 최고가를 경신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50.93포인트(4.7%) 급등한 1133.52에 장을 마치며 25년 5개월만에 1100선을 넘어섰다. 이날 급등세로 코스피(22.7%)와 코스닥(22.48%) 모두 올해 세계 주요 지수 중 유일하게 20%대 수익률을 기록했다.
증시를 견인한 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다. 이경민 대신증권 연구원은 “주요 기업의 실적발표를 앞두고 기대감이 형성되면서 증시가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다”며 “테슬라를 제외하면 대부분 실적에 대한 긍정적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고 견고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수요와 반도체 사이클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29일 실적발표 기업설명회를 앞두고 동반 역대 최고가를 경신하며 지수를 끌어올렸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1.82% 오른 16만2400원에 거래를 마치며 ‘16만전자’에 올랐고, SK하이닉스는 5.13% 급등한 84만1000원에 마감했다. 장중엔 ‘85만닉스’를 웃돌기도 했다.
증권가에서 ‘26만전자’ ‘150만닉스’ 전망이 나오는 등 실적발표를 앞두고 목표주가 줄상향에 나선 영향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날 오전 실적을 발표하는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의 호실적 기대감과, 씨게이트 등 최근 실적을 발표한 기업이 AI데이터 수요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도 국내 증시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빅테크의 호실적 기대감 등으로 나스닥지수는 5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전날 ‘2차전지 대장주’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발표로 2차전지 실적 개선 전망이 확산되면서 2차전지 비중이 높은 코스닥이 수혜를 봤다.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에코프로는 21.82% 급등마감했다.
다만 실적과 기업이 내놓는 향후 전망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시장의 충격이 커질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발표된 인텔의 실적이 기대치를 밑돌면서 인텔 주가는 다음날 17% 급락마감했다. 빅테크가 반도체의 주요 고객인 만큼 빅테크의 매출 전망이 악화되면 AI거품론이 재발될 수 있다.
같은 날 새벽 마무리되는 FOMC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미국의 기준금리 동결이 예상되지만, 향후 금리인하가 어렵다는 시그널을 주면서 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유정 하나은행 연구원은 “파월 의장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환기하며 시장의 추가 인하 기대를 억제하는 매파적 기조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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