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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미, 2주 전 “디지털 분야 합의 이행 촉구” 경고성 서한…정부는 “트럼프 관세 언급과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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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1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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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혼전문변호사 미국이 지난해 11월 발표한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의 디지털 분야 합의 후속조치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의 서한을 2주 전 한국 정부에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사실상 무역 합의 전반에 대한 사전 경고라는 해석이 나온다.
2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 따르면 제임스 헬러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지난 13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정통부 장관을 제1수신자로 서한을 발송했다. 수신 참고인으로 조현 외교부 장관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서한에는 양국이 지난해 경주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 담긴 디지털 분야 합의사항 이행을 촉구하는 내용이 적힌 것으로 알려졌다. 팩트시트에는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미 국무부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 불법·허위 정보 삭제 등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의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은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횡포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추진도 경계한다.
미국 내에선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후 한국 정부의 대응을 두고 미국 기업에 과도한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 증시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Inc가 보유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미국 측 서한에 대해 “서한은 디지털 이슈 관련 미국 기업을 차별하지 말라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오늘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인상의 사유로 삼은 ‘한국 국회가 한·미 간의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법령을 제정하지 않았다’는 언급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다”고 밝혔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된 충북 음성군 맹동면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 화재와 관련,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다.
1일 충북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5분쯤 음성군 맹동면의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실종된 외국인 노동자를 찾기 위해 이틀째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 31일 오전 화재가 발생한 공장 A동 2층 계단에서 실종자 2명 중 1명으로 추정되는 시신 1구가 수습됐으나, 나머지 1명의 행방은 찾지 못하고 있다.
소방당국은 조명차와 충청·강원·수도권 구조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인명 수색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방대한 수색면적과 건물 붕괴 위험 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이번 화재로 공장 5개동 중 3개 동이 전소됐다. 피해면적만 2만 4170㎡로 축구장 3개에 해당하는 크기다. 또 공장 내부 잔해물도 구조대 진입을 가로막고 있다.
여기에 3층 규모의 철골 구조물이 장시간 고열에 노출되면서 붕괴위험도 있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실종자 2명이 다른 외주업체 소속으로 화재 당시 A동에서 함께 일한 것으로 추정돼 A동을 집중적으로 수색하면서 다른 곳도 수색을 병행하고 있다”며 “대원들이 손으로 잔해물을 옮기며 수색하고 있지만 건물 붕괴 가능성 때문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이번 화재는 지난달 30일 오후 2시 55분쯤 발생했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30분 만에 주변 소방력을 총동원하는 ‘대응 2단계’를 발령하하고 인원 619명, 헬기 6대 등 장비 109대와 무인 소방 로봇까지 투입해 화재진화에 나섰다.
소방당국은 화재 발생 21시간만인 지난달 31일 낮 12시 8분 불을 모두 끄고 실종자를 구조하기 위한 수색작업을 진행 중이다.
화재 당시 공장 내에는 총 83명이 근무 중이었으며, 이 중 81명은 긴급 대피했다. 하지만 네팔 국적의 A씨(23)와 카자흐스탄 국적의 B씨(60) 등 2명은 실종됐다.
충북경찰청 중대재해수사팀은 공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안전관리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또 수습된 시신 1구에 대해서는 정확한 신원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수색이 끝나는 대로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발화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설탕 부담금 문제에 대해 “어려운 문제일수록 토론해야 한다”며 공론화를 거듭 요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엑스에 “설탕 부담금이나 부동산 세제 개편, 양극화 완화를 위한 제도 개혁처럼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어려운 문제일수록 곡해와 오해가 많다”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그렇기에 정확한 논리와 사실관계, 실제 현실 사례에 기반한 허심탄회한 토론과 공론화가 필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세계보건기구(WHO)가 2035년까지 설탕 음료와 주류 등의 실질 가격을 최소 50% 이상 인상할 것을 권고했다는 내용의 기사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공론의 장에서 반대 의견을 당당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도 꼭 필요하다”며 “그런 점에서 중요한 사실을 소개해 준 이런 기사는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다만 용도 제한이 없는 세금과 용도가 제한된 부담금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라며 이를 혼용하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설탕 부담금에 대해 “성인병을 유발하는 설탕 남용을 줄이기 위해 몇몇 과용 사례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하고, 걷힌 부담금을 설탕 과용에 의한 질병 예방과 치료에 씀으로써 일반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도입 여부에 대해 좀 더 깊이 있고 냉철한 논쟁을 기대한다”며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고 나라의 미래와 정의로운 건보료 분담을 외면한 채 상대를 증세 프레임에 가두려 하는 무조건적 반대나 억지스러운 조작·왜곡 주장은 사양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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