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학교폭력변호사 [포토뉴스]상대 선수 부상 기권…조코비치, 호주오픈 ‘행운의 4강행’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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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학교폭력변호사 노바크 조코비치(세르비아·왼쪽)가 28일 호주 멜버른에서 열린 호주오픈 남자 단식 8강에서 부상으로 경기를 포기한 뒤 코트를 떠나는 로렌초 무세티(이탈리아)를 바라보고 있다. 조코비치는 두 세트를 내주고 3세트도 게임스코어 1-3으로 뒤진 탈락 위기에서 기사회생했다. 조코비치는 16강에 이어 8강에서도 상대 선수의 부상 기권으로 남녀 통틀어 최초의 메이저 대회 단식 25번째 우승 도전을 이어갔다.
<멜버른 | 로이터연합뉴스>
이주노동자로 한국에 입국한 뒤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지내다 사망한 캄보디아 출신 속헹씨의 유족에게 한국 정부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속헹씨의 유족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상고심에서 정부 측 상고를 심리불속행 기각하고 “한국 정부가 원고들에게 각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사건에 대한 별도 심리 없이 원심 판단을 유지하는 판결이다.
속헹씨는 2020년 12월20일 영하 17도 한파에 전기가 공급되지 않는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잠을 자다 숨졌다. 부검 결과 사인은 간경화 합병증이었다. 일하다 생긴 병을 제때 치료받지 못한 게 원인이었다. 건강이 나빠진 뒤로도 비닐하우스에서 지내다 끝내 목숨을 잃은 속헹씨는 2022년 5월 산업재해를 인정받았다. 유족은 같은 해 9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한국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않아 속헹씨가 사망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며 정부 측 손을 들어줬다. 2심 재판부는 이를 뒤집고 정부가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고용노동부가 해당 사업장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거나 건강진단을 실시한 적이 전혀 없었고, 이런 계획을 수립한 적도 없었다고 지적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외국인고용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사업장에 대한 지도ᆞ점검을 하면서 부속 기숙사가 근로기준법이 정한 요건을 갖추고 있는지 등을 조사했다면 사전에 작업장이 열악한 숙소 환경이 개선될 수 있었고,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면 속헹씨의 간경화 증상이 급속히 악화되기 전에 치료를 받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정부 측은 “망인의 정확한 사망 시각이 밝혀지지 않았고, 영하 17도에 적절한 난방 조치 없이 지낸 사실 자체가 불명확하다”며 2심 재판부가 “열악한 숙소 환경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만으로 망인이 기숙사 환경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하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속헹씨가 사망한 지 1866일만이다.
정부가 올해 전기·수소 이동수단의 충전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최대 1494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투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전기·수소 모빌리티 인프라펀드 사업’ 업무처리 지침을 확정하고, 관련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747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하고, 민간 자금과 연결해 총 1494억원 규모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자펀드 결성액 중 민간자금의 비율은 평균 50% 이상으로 설정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대한 민간 투자 참여 여건을 확대한다.
펀드 투자 대상은 전기·수소충전 기반시설 구축·운영 사업, 충전 기반시설과 연계된 신사업 또는 융합모델, 노후 충전시설의 성능 개선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사업 등이다.
기후부는 “이번 사업은 정부와 공공기관의 재정 출자를 바탕으로 민간 자본을 유치해, 충전 기반시설 분야에 중·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신규 정책 사업”이라며 “제도 설계 단계부터 현장 투자 여건과 사업 구조에 대한 의견을 반영해, 민간 참여 가능성과 사업 실행력을 높였다”고 설명했다.
747억원 규모의 모펀드는 2월 중 시행되는 공모를 통해 선정되는 주간운용사가 운용을 맡게 된다. 기후부는 운영위원회 설치와 성과 평가, 회계 감사 등을 관리·감독할 예정이다.
펀드 관련 세부 지침은 무공해차 통합 홈페이지(ev.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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