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구독자 구매 법원 “김건희 ‘주가조작 인지’ 의심돼…공모한 증거는 없다”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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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구독자 구매 재판부 “시세조종 세력이 함께 범행 수행하려는 의지 안 보여” 판단도이치 주가조작 ‘방조’ 넘어 ‘공동정범’으로 본 특검 논리 인정 안 해특검팀, 항소심서 방조 혐의 ‘예비적 공소사실’ 추가 방안 검토할 듯
법원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김 여사가 시세조종 행위를 알고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은 있지만, 주가조작 세력과 범행을 모의한 ‘공범’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28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자신의 계좌와 자금이 시세조종에 이용됐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볼 여지가 없지 않다”고 밝혔다. 김 여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시세조종 행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는데 인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관리하는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수익을 6 대 4로 나눠 40%를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점, 이런 통화가 녹음되지 않는지 우려한 점, 김 여사가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시세조종 세력에게 자금을 일임해 위탁한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인이 이들에게 주기로 한 ‘40%’는 일반적 경우보다 상당히 높다”며 “정상 거래였다면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면서 자신의 통화가 녹음되는 것도 염려하지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김 여사를 공범으로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세력 중 누구도 피고인에게 시세조종에 관해 알려준 바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김 여사가 범행에 어떻게 가담했는지 불분명하다고 했다. 이어 “블랙펄(인베스트)이 시세조종에 협력할 블록딜 상대방을 섭외하는 업무를 한 것에 대한 수수료 4200만원을 피고인에게 받은 것은 피고인이 블랙펄과 공모관계에 있는 내부자가 아니라 거래 상대방으로 취급됐기 때문”이라며 “시세조종 세력이 피고인을 공동정범으로 여기며 함께 범행을 수행하려는 의사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공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에서 각자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종합 검토해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며 “이런 증명이 없다면 유죄 의심이 간다고 해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김 여사의 혐의를 ‘방조’를 넘어 ‘공범’으로 본 김건희 특검팀의 논리가 흔들리게 됐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인지했다는 정황은 제시했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했다는 점은 입증하지 못했다. 1심 법원이 김 여사의 시세조종 인지 가능성을 열어둔 만큼, 특검팀은 항소심 재판에서 방조 혐의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정범은 ‘함께 주가조작 범행을 저지르겠다는 의사와 행위’가 있어야 인정되고, 방조 혐의는 범행을 일부라도 인식·예견했다는 점이 증명되면 성립한다. 실제 김 여사와 유사하게 전주(밑천을 댄 사람) 역할을 한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방조 혐의가 인정돼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도 확정됐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주요 관문인 경상북도의회 동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오는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행정통합 추진 절차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경북도의회는 28일 제3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 통합에 관한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해 기명 투표를 한 결과, 출석 의원 59명 가운데 찬성 46명, 반대 11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반대표는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나왔다. 도의원이 1명인 예천·봉화·울진·영양·청송에서는 해당 지역 도의원이 모두 반대했고, 안동에서는 3명 전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도의원이 2명인 영주에서는 1명이 반대하고 1명이 기권했다. 김천과 영덕에서도 각각 1명씩 반대표가 나왔다.
도의회는 이날 투표 결과를 경북도에 통보하고, 경북도는 이를 행정안전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는 지방의회 의견을 듣게 돼 있는데, 대구시의회가 이미 2024년 통합 추진에 찬성 의견을 낸 만큼 이번에는 경북도의회만 안건을 처리했다.
도의회 동의안이 통과되면서 법안 발의 등 후속 절차도 곧바로 진행될 전망이다. 2월 국회 임시회는 3일부터 28일까지 열릴 예정이다. 지역 정치권은 통합 특별법안을 입법 형태로 발의한 뒤, 2월 중 중앙부처 특례 협의와 국회 상임위 심사, 법제사법위원회 의견 제시, 본회의 의결, 법률안 공포까지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만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반발 여론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 행정통합 이후 대구를 중심으로 한 남부권 집중 현상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경북 내에서 인구가 많은 포항·구미·경산·경주가 모두 대구와 인접한 남부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 근거로 제시된다.
영주·영양·예천·안동·봉화 등 지역 기초의회는 성명을 내고 “도민 동의 절차 없이 속도전으로 통합을 추진하는 방식을 즉각 중단하라”며 행정통합에 반대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김대일 도의원(안동)은 “행정통합 이후 경북 북부권이나 동부권 농어촌 지역이 어떤 영향을 받게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분석 자료가 제시되지 않았다”며 “말로는 균형발전을 이야기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대도시인 대구를 중심으로 정책과 재정이 집중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지역 시민단체들도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속도전에 치우친 행정통합 절차에 우려를 나타냈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는 지난 27일 공동성명을 내고 “차기 선거까지 최소 4년 이상의 설계와 검증, 숙의와 합의를 거친 뒤 시민적 공감대 위에서 통합단체장과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대구·경북 행정통합은 2019년 이철우 경북도지사의 제안에 권영진 당시 대구시장이 화답하면서 본격화됐다. 양 지자체는 2022년 7월 통합자치단체 출범을 목표로 논의를 진행했으나,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이후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통합 논의를 다시 꺼내 들었고,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목표로 한 공동합의문이 2024년 10월 발표됐다. 그러나 청사 위치를 둘러싼 이견과 12·3 불법계엄 사태가 겹치면서 논의는 다시 멈춰 섰다.
최근 정부가 행정통합 지자체에 대한 예산 등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통합 재추진의 계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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