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의 예외가 노동권 사각지대 만들었다” ···민주노총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현장 화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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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2025년도 노동상담 7,703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번 통계를 통해 노동문제가 개인의 권리 인식 부족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해고 문제가 특정 노동자의 개별 분쟁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전체 상담의 48.9%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 상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 70.8%를 차지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 비중(7.7%)보다 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 상담 비중이 44.4%에 달했고, 4대 보험 상담 비중은 10.2%로 300인 이상 사업장(2.5%)의 4배에 이르렀다.
해고 문제 역시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상담 분석을 통해 업체 변경, 도급·위탁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고용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해고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고·실업 상담의 67.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고용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해고가 개인의 귀책이나 일시적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원청 책임이 가려진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3권 관련 상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3%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상담은 늘어나지만,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노무사)은 이날 통계 분석 발표에서 “이번 결과는 노동문제가 특정 개인의 무지나 일탈이 아니라, 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해고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체불에 항의하는 순간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조길형 충북 충주시장이 30일 시청에서 퇴임식을 갖고 12년간의 시정 운영을 마무리했다.
조 시장은 이날 오후 시청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지난 12년은 시민과 동료 공직자 여러분께서 제게 맡겨주신 책임의 무게를 하루도 잊지 않고 살아온 시간이었다”며 “가볍게 결정한 날은 단 하루도 없었고, 맡겨주신 소임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으려 스스로를 끊임없이 다잡아 왔다”고 말했다.
이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 아팠던 순간도 많았지만, 시민 한 분 한 분의 격려와 미소가 다시 일어설 힘이 됐고, 함께 고민한 공직자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했다.
조 시장은 “어린이를 사랑했던 시장으로 기억되기를 바라는 작은 소망을 안고 이 자리를 떠난다”며 “겸허한 자세로 충주를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조 시장은 오는 6.3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에 도전한다. 조 시장은 2014년 7월 민선 6기 충주시장에 취임한 이후 민선 7·8기 시정을 이끌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 인상을 압박하며 한국 국회에 관세 협상 입법 조치를 촉구한 지 사흘째인 29일 여야 견해차는 여전히 좁혀지지 않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미투자특별법 신속 처리를 계속 촉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협상 결과를 담은 양해각서(MOU) 등의 비준이 우선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국민의힘이 소관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터라 향후 협상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이날도 국민의힘의 비준 요구가 부당하다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계류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협조를 촉구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적한 관세 인상 이유는 입법 지연이지 비준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의 고집은 우리 기업의 숨통을 조이는 자해 행위”라고 말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한·미 간 체결된 전략적 투자 MOU는 행정적 합의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며 헌법상 비준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도 의회 비준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을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은 비준 주장을 그만하시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경위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정부가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고 이를 국회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비준과 관계없이 특별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백승아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국민의힘은 비준 동의를 촉구하며 입법 책임을 이 대통령과 민주당에 돌렸다. 장동혁 대표는 페이스북에 “절대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다른 법을 밀어붙이듯이 밀어붙였다면 입법은 벌써 이뤄졌을 것”이라며 “참모들 뒤에 숨지 말고 이제라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적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특별법 발의만 해두고 그 이후에 논의하자는 얘기조차 없었다”며 “비준 불가론의 당위성에 대해 제대로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을 거쳐 특별법을 신속히 합의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협의 여지를 열어둔 상태다. 입법과 비준이라는 근본적인 견해차를 좁히고,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재경위원장의 입법 진행 협조를 끌어내는 것이 민주당의 주요 과제로 꼽힌다. 특별법을 논의하려면 우선 재경위 상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익을 앞세워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다. 백 원내대변인은 “갑자기 관세가 10%포인트 오르고 기업 피해가 현실화하면 국민의힘이 감당할 수 있겠나”라며 “비준이 국익을 발목 잡을 수 있다고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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