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좋아요 미 재무부, 한국 ‘환율 관찰 대상국’ 재지정…중·일 등 10개국 명단에 올라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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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좋아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29일(현지시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한국을 ‘환율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미국 재무부는 이날 연방 의회에 보고한 ‘주요 교역 상대국의 거시경제 및 환율 정책’ 반기 보고서에서 통화 관행과 거시 정책에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한국,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스위스 등 10개국을 관찰 대상국 명단에 올렸다.
미국은 2015년 제정된 무역 촉진법에 따라 자국과 교역 규모가 큰 상위 20개국의 거시 경제와 환율 정책을 평가한 뒤 일정 기준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 또는 관찰 대상국으로 지정한다.
평가 기준은 대미 무역흑자가 150억달러(약 21조5000억원) 이상인 경우,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보다 높은 경우, 12개월 중 최소 8개월간 달러를 순매수했고 그 금액이 GDP 2%를 넘는 경우다. 3가지 기준 모두 해당하면 심층 분석국으로, 2가지만 해당할 경우 관찰 대상국이 된다.
한국은 대미 무역 흑자 관련 조건을 제외한 나머지 조건을 충족해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7년여 만인 2023년 11월 환율 관찰 대상국에서 제외됐지만, 트럼프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2024년 11월 다시 환율 관찰 대상국에 포함됐다. 지난해 6월 발표된 보고서에 이어 이번에도 환율 관찰 대상국 지위가 유지됐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 무역 정책을 지원하기 위해 이번 보고서를 시작으로 무역 상대국들의 통화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분석을 강화하고 있다”며 “이런 강화된 분석은 미국의 주요 무역 상대국의 환율 정책 및 관행에 대한 재무부 평가에 반영된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처음 수사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정교유착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이 30일 법원의 김건희 여사 1심 판결을 또 다시 비판했다. 1심 재판부가 포괄일괄죄 기소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개별 행위 중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나 방조죄를 적용하더라도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결하자 “법리 오해”라며 재차 반박에 나섰다.
김 고검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이 사건은 김건희의 행위를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기산되는 것이 아니라 방조 범행의 대상이 되는 (도이치 사건 주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범행, 즉 정범의 범행행위가 완성된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시작된다고 보는 데 이론이 없다”며 “공소시효의 기산과 정지 등에 관한 법리를 크게 오해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공동정범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하면서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 행위는 개별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시기 김 여사가 연루된 시세조종 행위는 각각 별개의 사건으로 봐야 하고, 그에 따라 공소시효도 달라진다고 밝혔다. 2차 주가조작 작전 시기 김 여사의 시세조종 행위는 총 세 차례인데 이 중 두 차례는 ‘공소시효 10년’이 지난 것으로 본 것이다. 이 때문에 공소시효가 지났으므로 방조죄를 적용해도 ‘면소판결’이 선고돼야 한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이에 대해 김 고검장은 “형사소송법 제252조2항에서 ‘공범에는 최종 행위를 종료한 때로부터 전공범에 대한 시효기간을 기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세 차례 시세조종 행위 중 2012년 7월25일부터 같은해 8월9일까지 이뤄진 때를 기준으로 보면 앞선 두 차례 행위도 모두 같은 범죄로 이어지는 것이어서 공소시효가 지난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김 고검장은 “권오수 등의 정범 범행이 포괄일죄에서 갑자기 방조 행위에 조응해 여러 개로 쪼개지지 않는 이상 설사 재판부가 해석하고픈 방향대로 여러 개의 방조행위라고 보더라도 모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 밝혔다. 이어 “이 사건에서 김건희는 영업점 단말주문을 통해 하루 거래량에 맞먹는 8만주를 1회에 블록딜 거래(이른바 ‘7초 거래’) 주문을 제출해 통정매매 범행을 직접 실행했을 뿐 아니라, 작전세력과 긴밀히 연락해 몇 차례에 걸쳐 10만주 거래와 같은 대량의 통정매매 주문을 제출했다”며 “이는 기존 권오수 등 공범에 대한 판결에서 확정된 사실관계로, (김건희도) 범행을 공모하고 실행행위를 분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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