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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국힘 의원들, “차별금지법은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소수자 차별 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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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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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수 기독교의 집회·예배에 참석해 “차별금지법이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라고 주장하는 등 차별금지법 왜곡과 소수자 차별에 동조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된 후 정치권이 오히려 차별금지법을 왜곡해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나경원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서 “오늘 방문한 양천구 신월동 은혜교회 목사님이 늘 하시는 기도 제목이 ‘우리 며느리가 남자가 되지 말고, 우리 사위가 여자가 되지 않게 하소서’다”라며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이 기독교계의 가장 중요한 사안인데, 이 정부는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가 아닌 ‘성평등가족부’로 변경했다”고 했다.
지난달 30일 보수 기독교 단체가 국회에서 연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에는 조배숙·주진우·한기호·윤상현·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참여했다. 이 기자회견에서는 차별금지법 반대뿐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 해체, 생활동반자법 철회, 모자보건법 개정 중단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조배숙 의원은 이 기자회견에서 “(차별금지법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부인하는 법”이라며 “전체주의적 사상 통제법이다. 독재 국가로 가는 출발”이라고 주장했다. 한기호 의원은 “성전환(성확정)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군이 되는 것을 방조하는 법”이라고 했다. 윤상현 의원은 “기도와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들(성소수자들)을 다시 정상으로 회복시키는 영적 군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주진우 의원은 집회 참여 후 페이스북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평등을 내세우지만 실상은 좌파 밥그릇 법”이라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사회적 합의 없이 강행되면 우리 사회 근간이 흔들리고 교육과 가정의 가치가 훼손될 것이 분명하다”고 했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에서 최초로 발의된 후 20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지만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지난달 9일 손솔 진보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차별금지법 논의를 악순환에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명숙 인권네트워크 바람 활동가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차별금지법은 합의가 부족한 게 아니라 특정 정치인들이 특정 종교의 사람들을 과대 대표하며 ‘합의가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며 “평등·인권의 문제가 합의의 대상이 되어선 안 되는데 정치가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말했다.
신경아 한림대 사회학과 교수는 “성소수자뿐만 아니라 여성·아동·노인·대규모 사건의 피해자 등 차별·혐오의 피해자가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며 “차별금지법으로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의지를 정치가 보여주지 않으면 극단적 수준의 갈등·혐오가 더욱 확산할 것”이라 말했다. 신 교수는 “일각에서는 차별금지법으로 인해 소송이 격화될 것이라 우려하지만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만들어내지 않으려면 오히려 소수자 인권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임금 노동자의 절반 이상이 업무를 위해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남성·저연령·고소득·화이트칼라(사무직) 직종에서 생성형 AI 활용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기업 규모로 보면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높았다.
28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생성형 AI와 기업의 생산성: 현실과 과제’ 보고서는 지난해 9월29일부터 10월15일 전국 성인 임금 노동자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노동자의 56.3%가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300인 이상)의 활용률이 66.5%로, 중소기업(300인 미만·52.7%)보다 13.8%포인트 더 높았다.
업무 영역별로는 ‘문서 작성·요약’에서 가장 활용을 많이 했고, 자주 사용할수록 전문적·창의적 업무에서의 활용 비중이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생성형 AI 활용자들은 생성형 AI가 없었다면 주 평균 8.4시간을 추가로 일해야 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활용이 노동 시간을 평균적으로 약 17.6%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초기 경력 노동자의 업무를 생성형 AI가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I로 ‘완전 대체’를 1점, ‘완전 보완’을 5점으로 했을 때 초기 경력자의 업무는 2.92점이었다. 중간 경력자는 3.25점, 고경력자는 3.28점이었다. 경력이 많은 이들의 업무일수록 생산성을 높이고 역할을 확장하는 보완적 기술로 작용할 것이라는 의미다.
다만 생성형 AI를 업무에 활용하더라도 상황·목표에 맞춰 능숙하게 ‘프롬프트’를 작성할 수 있는 생성형 AI 고도 활용자는 전체의 13.6%에 불과했다. 프롬프트는 생성형 AI에 입력하는 지시문으로, 과업의 내용·목표·조건·맥락 등을 입력하는 것을 말한다.
보고서는 생성형 AI 활용과 업무 생산성을 분석한 결과,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 높아질수록 통계적으로 유의한 생산성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창근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생성형 AI의 생산성 효과가 단순한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업무에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생성형 AI의 생산성 효과를 실질적인 기업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하기 위해서는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 투자에 그치지 않고, 활용 역량을 체계적으로 축적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7일 서울 서초구 양재aT센터에서 열린 2026 공공기관 채용정보 박람회를 찾은 시민들이 채용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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