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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판결돋보기]윤영호 재판 통일교 ‘정교유착’ 인정한 법원…“특검 수사확대 신중해야”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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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1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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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플리카샵 법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정권과 가까워지려고 김건희 여사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접근해 금품을 건넸다고 보고 실형을 선고했다. 통일교가 교세와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기 위해 벌인 ‘정교유착’ 성격의 범죄라는 특별검사팀 논리를 받아들인 것이다. 그 배경엔 한학자 총재의 지시가 있었다고도 판단했다.
다만 김 여사 관련 사안을 수사하는 특검팀이 통일교 내부비리까지 수사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라도 함부로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30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윤 전 본부장의 정치자금법 위반·청탁금지법 위반·업무상 횡령 등 사건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관련해 “공소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이 2022월 1월5일 다이어리에 적은 메모(‘권성동 의원 점심(63빌딩) → 큰 거 한 장 Support’)가 결정적 증거가 됐다. 윤 전 본부장은 특검 조사에서 이 대목을 제시받자 고개를 떨구고 망설이다가 “현금 1억원을 권성동 의원에게 전달했다”고 인정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최초 금원 지급 사실을 부인하다가 진술을 바꾼 건 다이어리 기재 내용이 달리 해석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짚었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윤영호를 만난 적은 있지만, 1억원은 받지 않았다’는 권 의원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윤 전 본부장이 특검에서 현금을 전달한 경위를 설명할 때 “조회 때 총재님께 권 의원과 만나는 일을 보고했더니 저에게 현금 1억원을 주면서 권 의원에게 전달하라고 했다” “배달 사고가 나면 안 된다고 생각해 1억원이 확실히 전달됐는지 (권 의원 측에) 확인 문자도 했다”는 등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도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건넨 점도 인정했다. 김 여사 측은 법정에서 금품 수수와 관련한 불리한 증언이 계속 나오자 가방과 구두 등을 받았다고 뒤늦게 인정했지만, 목걸이는 끝까지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다.
재판부는 전씨가 “윤영호가 ‘지난 번과 다른 아주 고가의 선물을 드리고 싶다’는 메시지를 보내와 김건희에게 미리 수령 의사를 확인했다”거나 “처남을 통해 김건희를 수행하는 행정관에게 (선물을) 전달했기 때문에 직접 김건희와 통화하거나 텔레그램으로 물건을 받았는지 확인했다”는 등 진술을 한 점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재판부는 “이는 본인이 청탁금지법 위반 내지 알선수재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을 감수하고 한 진술인 데다 목걸이 전달 전후 사정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했다.
반면 김 여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김건희는 샤넬 가방 수수에 관해서도 부인하다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드러나자 인정했고, (수행비서인) 유모 전 대통령실 행정관에게는 허위 진술을 종용했다”며 “믿기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본부장의 범행에 한 총재가 적극 관여했다고 판단한 점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반클리프 목걸이와 관련한 언론 보도가 나오던 2022년 6월 말쯤 한 총재가 윤 전 본부장에게 ‘국모의 위상’ ‘국모의 품격’을 언급하며 “김 여사에게 목걸이를 선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직접 지시했다고 판단했다. 권 의원에게 현금을 전달한 경위에 대해 “한 총재의 지시에 따라 내실(한 총재의 사적 공간)에서 현금 1억원이 전달됐고, 이를 포장해 윤영호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한 윤 전 본부장의 아내 이모씨 진술도 인정했다.
이런 판단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한 총재 사건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 총재 측은 ‘윤영호의 개인 일탈이었을 뿐, 한 총재는 금품 전달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별한 일이 있어 자금을 지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매일 아침 조회 때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에게 보고해 승인을 받고 자금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또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3월 22일 당선인 신분이었던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고 이를 한 총재에게 보고하자 “한 총재가 매우 좋아하며 눈물이 고여 옆으로 흘렀다”는 윤 전 본부장의 진술도 인정했다.
법원은 윤 전 본부장이 한 총재의 해외 원정 도박 관련 증거를 없애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그러면서 수사범위를 무분별하게 넓힌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특검이 김 여사 관련을 수사하던 중 통일교 내부 비리로 수사망을 넓힌 점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지대하다 해서 (특검의) 직무범위를 느슨하게 해석해 수사대상을 함부로 확대하는 것은 헌법 원리에 반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며 “특검법상 수사대상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구시는 올해 친환경차 보급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지역 보급 물량은 총 4325대이다. 전기차 3542대, 전기이륜차 694대, 수소차 89대 등이다.
대구시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시민과 소상공인의 구매 부담을 덜기 위해 전기차 보급량을 지난해에 비해 65대 늘렸다고 설명했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은 차종별로 차등 지원된다.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 최대 754만원, 화물차 최대 1365만원, 버스(중형) 최대 6500만원이다. 수소차는 승용차 기준 정액 3250만원의 혜택이 주어진다.
특히 올해부터는 내연기관 차량(하이브리드차 제외)을 교체(3년 이상 보유한 뒤 판매 또는 폐차)하고 전기차로 전환하는 개인에게는 최대 13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대구시는 장기 거주 시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구매 혜택을 주기 위해 보조금 신청을 위한 거주 요건을 기존 30일에서 90일로 강화했다.
시는 접수 초기 과수요와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지원대상자 선정 방식도 접수순에서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통일했다.
이와 함께 전기차 보조금이 단시간에 소진되는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연간 3회에 걸쳐 구매 신청을 받는 등 구매 시기별 형평성도 높였다고 대구시는 밝혔다.
친환경차 구매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법인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조경재 대구시 미래모빌리티과장은 “친환경차 구매 지원을 통해 시민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미래모빌리티 산업 육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당내 긴장 수위가 27일 격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당무 복귀를 검토 중인 장동혁 대표가 오는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한 전 대표 제명을 최종 의결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그 뒤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탈당 권유 처분을 받은 친한동훈(친한)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한 제명도 이뤄지면 계파 갈등 양상이 최고조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27일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 대표는 오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종합상황실을 찾아 농수산 물가를 점검하는 일정으로 당무에 복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당 관계자는 “28일 오전 중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 29일 최고위 주재 여부도 계속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내에선 장 대표가 당무에 복귀한다면 29일 최고위에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의결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문제를 마냥 미루고 당내 논란만 반복되게 하는 것은 당을 위해 좋지 않고 국민에게도 혼란만 야기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당내 긴장 수위는 정점을 찍고 있다. 친한계로 분류되는 송석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목숨을 건 희생적 단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진정한 희생과 헌신은 이기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장 대표를 겨냥했다.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지도부에 대해 절대 나쁜 소리 하면 안 된다는 ‘입틀막’”이라며 “굉장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세몰이를 통해 장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은 오는 31일 여의도에서 제명 철회 집회를 추진하고 있고, 한 전 대표는 다음 달 8일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토크콘서트를 연다. 그는 오는 28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한 영화관에서 열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 다큐멘터리 영화 시사회에 참석하며 공개 행보에 나선다.
한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김 전 최고위원 징계 의결을 두고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라고 반발했다. 김 전 최고위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제명 결정이 이뤄지면 거기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고 예고했다.
당권파들은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불을 지피고 있다. 한 전 대표와 김 전 최고위원이 연달아 제명될 경우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 지지율 열세 상황에서 당내 화합마저 이루지 못하는 데 대한 위기론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
당내 개혁 성향 의원 모임 ‘대안과 미래’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이날 정례 조찬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를 향해 “당의 통합을 위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징계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의원은 한 전 대표를 두고도 “지지자들의 집회 중지 요청 등 당의 화합과 정치적 해법 모색을 위한 노력을 국민과 당원에게 보여줘야 한다”고 했다.
친한계 의원들이 포함된 국민의힘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 21명도 이날 성명서에서 지도부와 한 전 대표에게 비슷한 내용을 제안하며 “양쪽이 한발씩 물러서야만 출구를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당내에서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적대적 언행이 반복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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