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알리·테무·쿠팡 등 해외직구 563개 제품서 유해 물질 검출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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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이혼전문변호사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에서 판매하는 방향제와 액세서리 제품 일부가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돼 국내 판매가 중단됐다. 해외직구를 통해 유통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에는 가습기살균제 성분 물질인 메틸이소치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CMIT)이 검출됐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서 판매하는 제품 3876개 제품의 안전성 조사를 진행한 결과, 563개(14.5%) 제품이 국내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3876개 제품은 방향제, 세정제 등 생활화학제품 2000개,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1536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 등 석면함유우려제품 340개로 이 중 563개 제품(생활화학제품 357개·금속장신구 149개·석면함유제품 57개)이다.
적발된 제품중 테무에서 판매한 방향제에서는 함유 금지 물질인 CMIT·MIT가 검출됐다. CMIT·MIT는 과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주요 원인 성분으로, 흡입시 인체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탈취제 중에는 폼알데하이드가 안전기준을 초과하거나 MIT가 검출됐다.
금속 장신구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다량 검출됐다.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귀걸이에서는 함량 기준을 초과한 납(1.407%)이 검출됐고, 또 다른 귀걸이에서는 카드뮴(35.7%) 성분이 확인됐다. 금속장신구에 대한 국내 함량 기준은 납 0.009% 이하, 카드뮴 0.1% 미만이다.
쿠팡에서 판매한 여성용 팔찌에서는 납과 카드뮴이 각각 3.371%, 84.5% 검출됐고 반지에서도 카드뮴(89.7%) 기준치를 초과한 제품이 확인됐다.
석면이 들어간 제품도 판매됐다. 석면 함유 제품에 대한 국내 함량 기준은 석면 1% 이하이지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한 오토바이 브레이크 패드에서는 백석면 20%가 검출됐다.
기후부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초록누리(ecolife.mcee.go.kr), 석면관리종합정보망(asbestos.me.go.kr), 소비자24(consumer.go.kr)에 등록하는 한편 해외 온라인 유통사에 해당 제품의 판매 차단을 요청했다.
당류가 일정량 이상 들어간 식품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른바 ‘설탕세(Sugar Tax)’ 도입 논의가 재점화하면서 식품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관련 제품 가격 인상으로 소비가 감소해 매출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데다, 자칫 국민 건강을 해치는 식품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낙인이 찍힐 수 있다고 우려한다. 소비자들은 세수 부족에 따른 ‘우회 증세’ 방안이 아니냐는 반응을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SNS를 통해 “담배처럼 설탕 부담금으로 설탕 사용 억제, 그 부담금으로 지역·공공 의료 강화에 재투자”라고 제안하자 식품업계는 당혹해하는 분위기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설탕세는 해묵은 논쟁이지만 국민적 논의가 제대로 이뤄졌던 적이 없다”며 “대통령 말 한마디로 관련 입법이 부랴부랴 추진되는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설탕세는 세계보건기구(WHO) 권고에 따라 미국·영국·프랑스 등 전 세계 120여개국이 도입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 당이 포함된 제품 ㎏당 일정 세금을 부과하거나 당 함량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한다. 식품업계가 물가 상승을 우려하는 것은 이 때문이다. 설탕세 대상이 구체적으로 알려진 것은 아니지만, 당장 소비자 부담 증가는 불가피할 것이라는 얘기다. 담배에만 부과하는 국민건강증진기금을 설탕에 적용한다는 점도 업계로선 부담이다. 한국식품산업협회 관계자는 “부정적인 세금을 식품 특성에 따라 만들면 소비자들은 특정 식품을 기피하게 되고 기업이 피해를 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설탕과 담배를 동일시하는데, 담배 가격을 올렸을 때도 가격 저항 심리가 무뎌지면서 흡연율 하락 효과는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실제로 덴마크에서는 2011년 고열량 식품에 세금을 부과했지만, 제품 가격 상승으로 주변 국가로의 원정 쇼핑이 증가하는 등 실효성 논란이 불거져 1년 만에 폐지했다.
식품업계는 자체적으로 설탕 사용을 줄이기 위해 알룰로스·스테비아 등과 같은 대체당이나 저당 사업 포트폴리오도 꾸준히 확장하고 있다고 강조한다.
소비자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음은 소금세, 고춧가루세도 나오겠다” “자영업자에겐 직격탄이다.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을 찾는 게 더 힘든데, 세수가 부족하니 나온 무리수”라는 등의 비판 글이 다수였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년 보고서에서 “설탕세는 국민 부담 증가로 인한 조세 저항 및 음료 산업계의 반발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도입 검토 시에는 관련 이해당사자, 전문가 등을 포함한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청와대는 27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상대 관세 재인상 경고에 대해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을 미국에 급파하기로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미통상현안 회의 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관세 인상은 미 연방관보 게재 등 행정조치가 있어야 발효되는 만큼 우리 정부는 관세 합의 이행 의지를 미국 측에 전달하는 한편 차분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도 이날 오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인상 관련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섣부른 메시지보다는 신중한 태도로 상황을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를 다시 올리겠다고 했지만 절차상 관세 인상이 즉각 이뤄지는 것은 아닌 만큼 차분하게 미국 측을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김남준 청와대 대변은 이날 브리핑에서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의가 진행됐는지에 대해 “민감한 외교 사안이기도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는 여러 채널을 통해 확인하고 있다는 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이날 오전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대미통상현안 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참석자들은 한·미 관세협상 후속 조치로 추진 중인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 의 국회 입법 상황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 김진아 외교부 2차관 등 관계부처 차관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선 하준경 경제성장수석,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등이 함께했다. 이들은 같은 시간대에 열린 국무회의 대신 대미통상현안 회의에 참석해 대책 마련에 몰두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단 소속으로 캐나다에 체류 중인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정관 장관도 유선으로 회의에 참석했다.
청와대는 김정관 장관을 미국으로 급파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오는 29일쯤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여 본부장도 조만간 미국을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협의하기로 했다.
청와대 대변인실은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국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통보나 세부 내용에 대한 설명은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대책회의 개최 계획을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산업통상부의 관련 보고를 받은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보고는 기본적으로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나 어떤 예고 징후도 없었다(는 반응)”라며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 USTR 대표와 미 의회 관계자들을 3차례 만났는데도 한국 국회 입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어떠한 컴플레인(항의)도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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