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 수사’ 최재현 검사, 상설특검서 첫 피의자 조사···‘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 관련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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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 특별검사가 30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수사한 최재현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30일 경향신문 취재에 따르면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최 검사를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최 검사는 직무유기,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는다. 최 검사가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정부가 서울 용산 국제업무지구, 태릉 군 골프장부지 등 서울·수도권 ‘핵심 입지’에 주택 6만가구를 지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중점 공급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이재명 정부 첫 주택공급 계획인 9·7 대책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선호지역 공급 확대를 위해 국유지와 공공기관 부지 등을 추가로 발굴해 6만가구에 대한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이다.
규모가 가장 큰 곳은 서울 용산구(1만3500가구)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용적률 상향으로 주택 공급을 기존 목표량인 4000가구에서 1만가구로 늘렸다. 2028년 착공이 목표다. 용산의 캠프킴 부지에도 2500가구 2029년에, 501정보대 부지는 150가구를 2028년에 각각 착공한다.
서울 노원구(6800가구), 경기도 과천시(9800가구), 경기도 성남시(6300가구) 등도 큰 편에 속한다.
서울 노원구 태릉CC는 군 골프장 부지를 활용해 6800가구를 공급한다. 세계유산과의 조화를 위해 중저층 주택으로 계획하고 청년과 신혼부부 맞춤형 주거공간으로 제공한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경기도 과천시에선 과천경마장과 방첩사령부를 이전한 후 해당 부지를 기업도시로 통합개발해 9800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상반기 중 시설 이전계획을 수립하고 2030년 착공한다.
경기도 성남시에는 판교 테크노밸리와 인접한 입지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두 곳(성남금토2·성남여수2) 약 67만4000㎡를 추가 지정해 6300가구를 공급한다. 2030년 착공이 목표다.
규모는 작지만 서울 핵심 입지에 노후된 기관을 활용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도 짓는다.
서울 강남구 서울의료원 남측 부지(518가구)를 비롯해 서울 동대문구에선 국방연구원과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이전해 총 5만5000㎡ 부지에 1500가구를 공급한다. 서울 은평구에선 한국행정연구원과 환경산업기술원 등 연구기관 4곳을 이전하고 6만2000㎡ 부지에 1300가구를 공급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동주택 단지로 개발한다.
이외 수도권 곳곳에서 장기 지연된 주택 개발 사업을 재개한다. 서울 금천구 독산 공군부대 부지(2900가구), 강서구 군부지(918가구), 경기 남양주시 군부대(4180가구), 경기 고양시 국방대학교 부지(2570가구) 등이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공급 계획은 면적으로는 여의도의 1.7배, 가구수로는 판교(2만9000가구)의 2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절반 이상인 3만2000가구가 서울에 공급된다.
정부는 이날 발표와 동시에 해당 지구와 주변 지역을 즉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또 지구 주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해 불법 의심거래에 대해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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