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법의 예외가 노동권 사각지대 만들었다” ···민주노총 2025년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현장 화보]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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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민주노총이 2025년도 노동상담 7,703건을 분석한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임금체불과 해고 관련 상담이 노조 없는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이번 통계를 통해 노동문제가 개인의 권리 인식 부족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적용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문제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28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5년 노동상담 통계분석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금체불·해고 문제가 특정 노동자의 개별 분쟁이 아니라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사회적 문제라고 지적했다. 분석 결과 전체 상담의 48.9%가 30인 미만 작은 사업장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금체불 상담의 경우 30인 미만 사업장이 70.8%를 차지했다. 이는 3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체불 상담 비중(7.7%)보다 9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임금 상담 비중이 44.4%에 달했고, 4대 보험 상담 비중은 10.2%로 300인 이상 사업장(2.5%)의 4배에 이르렀다.
해고 문제 역시 작은 사업장과 간접고용 구조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은 상담 분석을 통해 업체 변경, 도급·위탁 구조 속에서 노동자가 고용에서 반복적으로 배제되는 해고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해고·실업 상담의 67.5%가 30인 미만 사업장에 집중돼 고용 불안이 구조적으로 고착돼 있음을 보여준다. 민주노총은 이러한 해고가 개인의 귀책이나 일시적 경영상 판단이 아니라, 원청 책임이 가려진 간접고용 구조에서 반복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노동3권 관련 상담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1.3%에 그쳤다. 사업장 규모가 작을수록 임금체불과 고용불안 상담은 늘어나지만, 노동조합을 통한 집단적 해결에 접근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아지는 구조가 통계로 확인된 것이다.
공성수 민주노총 서울본부 노동법률지원센터 법규국장(노무사)은 이날 통계 분석 발표에서 “이번 결과는 노동문제가 특정 개인의 무지나 일탈이 아니라, 법 적용의 예외와 노조 부재가 결합한 구조적 결과임을 보여준다”며 “특히 5인 미만 사업장은 임금체불 금지 규정은 적용되지만 해고 제한은 적용되지 않아, 체불에 항의하는 순간 해고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놓여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셀프 조사’로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가 30일 경찰에 처음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날 오후 1시54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에 도착한 로저스 대표는 “쿠팡은 계속 그래왔듯 모든 정부 조사에 전적으로 협조해왔다”며 “오늘 경찰 조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로저스 대표는 ‘정보 유출이 3000건에 불과하다는 근거가 무엇인가’, ‘증거인멸 혐의를 인정하나’, ‘국가정보원의 지시를 받았다는 말은 위증이었나’ 등 취재진의 다른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로저스 대표는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다. 앞서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를 받는 중국인 직원을 접촉해 약 3000개 계정의 개인정보만 저장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경찰은 유출된 개인정보가 3000만건 이상인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쿠팡이 의도적으로 허위 발표를 한 것인지, 축소 의도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쿠팡은 개인정보를 유출한 직원으로부터 범행에 사용된 노트북을 하천에 버렸다는 진술서를 받고 이를 회수한 뒤, 자체적으로 포렌식하는 과정에서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쿠팡은 “정부 지시에 따른 협력 조사였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사전 협의는 없었다”며 이를 반박했다.
경찰은 또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쿠팡이 홈페이지 접속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11월19일 쿠팡으로부터 개인정보 유출 사고 사실을 통보받은 뒤 자료 보존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쿠팡은 이후 5개월치 홈페이지 접속 관련 기록이 삭제되도록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로저스 대표는 산업재해 은폐 의혹 등으로도 고발당한 상태다. 그는 앞서 두 차례의 경찰 출석 요구에 불응했고 세 번째 출석 요구에 응했다.
지난 25일 세상을 떠난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에 대한 추모 열기가 서점가로도 이어지고 있다.
출판사 돌베개는 “이 수석부의장 별세 소식이 알려진 뒤 곧바로 고인의 마지막 책 <이회찬 회고록>이 서점마다 품귀 현상이 벌어졌다”며 “닷새 만에 주문량이 1만 부를 훌쩍 넘었다”고 30일 전했다.
이날 교보문고와 예스24, 알라딘 등 주요 인터넷 서점에는 <이해찬 회고록>이 2월 출고 예정인 예약판매로만 걸려 있다. 2022년 출간된 이 책은 성장기부터 민주화 운동 시기를 거쳐 국무총리와 7선 국회의원 등을 지내기까지 이해찬의 평생의 기록이다.
책에 주로 담긴 내용은 1972년 유신을 전후한 시기부터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까지의 이야기이다. 박정희 유신체제, 전두환 군부독재, 노태우·김영삼 정부, 김대중·노무현 정부, 이명박·박근혜 정부, 문재인 정부까지 50여 년에 이르는 기록은 민주화를 위해 힘쓴 사람들의 현대사 기록이기도 하다.
돌베개는 회고록 판매가 늘어난데 대해 “고인에 대한 아쉬움, 고인에 대해 좀 더 알고자 하는 많은 사람의 열망도 있겠지만, 부조마저 받지 않는, 끝까지 공인의 자세를 보여 주시는 모습을 보며, 고인의 책으로 부조를 대신하려는 마음까지 합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돌베개는 ‘출판인’ 이해찬이 1979년 설립한 출판사다.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감됐다 풀려난 고인은 동아일보 해직기자들이 차린 ‘종각 번역실’에서 번역을 하며 출판 일을 배웠다. 1978년 결혼을 앞두고 신림사거리에 사회과학서점 광장서적을 차렸다. 당시 운동권들이 책이나 자료를 몰래 출력해 돌려 보는 경우가 많았기에 좋은 책을 유통해보자는 취지였다.
이듬해 세운 출판사 돌베개 이름은 장준하 선생의 수기 <돌베개>에서 따온 것이다. <민족경제론>, <학교는 죽었다>, <아무도 미워하지 않는 자의 죽음>, <사회학적 상상력> 등 당대 민주화 운동권의 필독서들이 대부분 고인의 기획과 번역으로 나왔다고 돌베개는 전했다.
이해찬 수석부의장 장례는 27일부터 오는 31일까지 닷새간 기관·사회장으로 엄수된다. 한철희 돌베개 대표는 추도문에서 “고인은 출판 민주화 운동의 선구자였다”며 “출판을 마음의 고향으로 여기며 출판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잃지 않았던 고인의 따뜻한 마음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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