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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김정관 산업장관, 미 상무부서 러트닉과 회동 시작···“잘하고 오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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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1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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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강간변호사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관세 재인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을 만났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장관은 이날 오후 5시쯤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 도착했다. 김 장관은 회담에 임하는 각오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잘해보고 오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담에서 미국이 관세를 다시 올리지 않도록 한국의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대미 투자 이행 의지가 분명하다는 것을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장관은 전날 도착한 워싱턴 공항에서 취재진에게 “우리 국내 입법 진행 상황에 대해 오해가 없도록 잘 설명하고 미국과의 협력·투자와 관련해서는 한국 정부의 (입장에)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충실히 잘 설명하려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6일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등 품목별 관세와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무역 합의(15%)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한국이 관세 인하 조건으로 약속한 대미 투자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대미투자특별법이 아직 제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를 두고 한국의 대미 투자 추진 속도에 불만을 품고 더 신속한 이행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깔려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관세 정책과 무역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온 인물이다. 그는 전날 삼성전자가 워싱턴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주최한 ‘이건희 컬렉션’ 갈라 행사에 참석했을 때도 축사를 하면서 한국에 무역 합의 이행을 주문했다. 그는 대미 투자는 “선택 사항이 아니다”며 “한국 국회가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조치를 취하길 기대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세계 각국에 부과한 관세가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내각회의에서 지난해 1월 취임한 이후 자신이 부과한 관세에 대해 “사실 매우 친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SNS 트루스소셜에도 자신이 다른 나라들을 봐주고 있으며 언제든 관세를 올릴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통한 추가 압박 가능성을 꺼내든 배경에는 유럽의회가 미국의 덴마크령 그린란드 병합 구상과 관세 위협에 반발해 유럽연합과 미국 간 무역 합의 승인을 보류하고, 한국의 대미 투자 합의 이행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을 의식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사실상 관세 위협의 ‘약발’이 떨어질 것을 우려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해온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위법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제기된 상황에서, 각국에 대한 관세 위협 효과가 반감되는 상황을 차단하려는 의도라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관세 소송에서 우리와 다투는 사람은 중국 중심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번 소송에서 관세로 피해를 본 미국 중소기업들과 민주당 성향 12개 주가 원고로 이름을 올렸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이 중국을 위해 관세를 무효로 만들려고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 판결이 임박하자 “관세가 없으면 미국은 망한다” 같은 강경 발언을 이어가며 대법원에 직·간접적 압박을 가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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