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김건희 1심 재판부, 시세조종에 계좌 동원·수익 배분 인정하고도 “무죄”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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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레플리카 법원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혐의 대부분에 무죄를 선고하면서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시민단체와 법조계에선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9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우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행위에 대해 김 여사가 ‘인식’은 했지만, ‘공동정범’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동정범으로 인정하려면 범죄 실행의 전 과정에서 각자의 지위와 역할, 공범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종합하고 이런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돼야 한다”고 했다. 김 여사가 자신의 계좌를 시세조종 세력에 맡겼고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다는 것은 알았을 것으로 보이지만, 명확히 공동정범으로 볼 만하게 어떤 범행을 했는지는 증명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또 “공소사실은 ‘공동정범’으로 기소됐고 ‘방조범’ 성립 여부는 공방의 대상이 아니므로 방조에 해당할지는 판단하지 않는다”면서도 “방조에 해당할 수 있다고 하더라고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과 달리 앞서 법정에서는 김 여사와 미래에셋증권 직원과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되며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수익을 배분하는 정황이 드러났다. 김 여사는 “셰어(이익 공유)를 해야해서” “내가 40% 주기로 했어” 등이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도이치모터스 의혹을 초기에 수사한 김태훈 대전고검장은 검찰 내부망에서 “부당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권오수(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공범의 기존 판결에서 김건희는 다수의 통정매매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됐다”며 “김건희가 블랙펄인베스트에 제공한 20억원이 블랙펄에서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을 함에 있어 주요 자금으로 이용됐다”고 했다. 이어 “김건희를 공동정범으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분업적 역할 분담에 의한 기능적 행위지배로도 공동정범이 성립할 수 있다는 기존 판례 법리에 반한다”고 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는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 여사가 ‘정치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정치자금법은 ‘기부’의 상대방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데, 20대 대선에서 이에 해당하는 것은 후보자였던 윤 전 대통령이지 배우자인 김 여사가 아니라는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석열의 당선을 도왔다고 하더라도 단지 배우자일 뿐”이라며 “정치자금법상 주체가 되려면 공동정범이 성립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경제공동체’ 논리를 전제해도 피고인이 윤석열의 여론조사 결과라는 이익 수수에 있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즉 범죄 수행에 있어 피고인의 ‘기능적 행위 지배’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파악되지 않는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의 통화에서 “내가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고 언급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공천권 행사로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실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윤석열의) 그런 말이 고려된 바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관위 관계자가 “다선 의원이고 여성이라는 점으로 전략 공천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김영선 전략공천이 잘못된 판단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진술한 것도 근거로 들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 녹취가 명확한데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의 말만 인용해 ‘전략공천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대선 기간 중 후보자에게 제공된 맞춤형 여론조사가 ‘개인 홍보’나 ‘단순 참고용’일 수 있는가”라며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명씨가 작성한 계약서 같은 증거가 없다는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고 했다. 경실련은 “정치 브로커와 권력자 사이의 은밀한 거래가 정식 계약서를 쓰고 이루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되겠는가”라며 “통일교 사건에서는 중간 브로커의 역할과 정황만으로도 뇌물을 인정했으면서, 왜 명태균 사건에서는 ‘형식적 계약서’라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며 면죄부를 주는가”라고 했다.
재판부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통일교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서도 확인된 3차례의 수수 중 2차례만 알선 목적이 있는 청탁이라고 인정했다. 2022년 4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802만원 상당의 샤넬 가방과 인삼차를 전달받을 때는 명확한 청탁이 없었다는 게 이유다.
법원은 “윤영호가 피고인과의 친분을 쌓는 처음 단계에서 관계가 좋아지면 향후 정부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기대를 갖고 가방 등을 공여했을 수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가방 수수 이후부터) 전성배로부터 문자 등을 전달받고 통일교의 UN 제5사무국 유치 등 청탁의 구체적인 내용을 인식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처음 가방을 받을 때는 청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알선 명목 수수라고 볼 수 없다는 해석이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는 “각각의 가방을 줄 당시 구체적인 청탁이 없었다면 무죄라는 기계적인 판단”이라며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유죄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식의 법원의 논리는 국민의 법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크다”고 비판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7일 고용노동부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노동부의 쿠팡 관련 결정에 쿠팡 측 로비가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확인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쯤 노동부 세종청사의 근로기준정책과와 퇴직연금복지과 등,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스마트워크센터 내 압수수색 대상자들의 사무공간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영장 집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참고인 신분인 노동부 관계자들의 휴대전화도 압수했다. 특검은 “대관 업무 등 쿠팡 관련 각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검은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가 취업규칙을 변경해 일용직 노동자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 노동부 서울동부지청은 2023년 5월 ‘일용직 퇴직금 리셋 규정’을 도입한 CFS 취업규칙 변경을 승인했다. 하지만 CFS가 노동자들에게 바뀌는 취업규칙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채 동의를 받는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2024년 법무법인 8곳에 일용직 노동자가 퇴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쿠팡의 ‘리셋 규정’이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문의했다. 8곳 모두 ‘퇴직금 미지급은 위법하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는데, 노동부는 일선 지청에 이를 공유하지 않았다. 노동부 일선 지청 중 부천지청 외엔 모두 쿠팡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특검은 최근 노동부 전 노동정책실장 김모씨 등 노동부 관계자들을 소환해 쿠팡 퇴직금 미지급에 대한 당시 노동부의 입장, 취업 규칙 변경 당시 노동부의 승인 과정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통해 쿠팡의 로비가 노동부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줬다는 의혹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지난달 23일 쿠팡의 ‘비밀 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쿠팡은 이곳에 간판 없는 사무실을 차려 비밀 대관 조직을 운영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당내 반발을 누그러뜨리며 정치적 경쟁자인 한동훈 전 대표 제명을 관철한 데는 단식이란 극한투쟁이 주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찬성을 주도한 한 전 대표를 제명해 당의 외연 확장은 더욱더 어려워졌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당내 지지 기반이 확고하지 않는 장 대표가 한 전 대표 제명을 밀어붙일 수 있던 배경으로는 단식을 통한 국면 전환이 꼽힌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지난 14일 새벽 당원게시판 의혹을 받는 한 전 대표 제명 의결을 발표했을 때만 해도 당내에선 반발이 거셌다. 친한동훈(친한)계·중도 성향 의원들 뿐 아니라 권영세·조배숙·성일종 등 구 친윤석열계 중진 의원들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했다.
장 대표가 이튿날인 15일 한 전 대표 제명 확정을 보류하고 여당의 통일교·공천헌금 특검 수용을 명분으로 단식에 돌입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장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이 수그러들면서 일부 친한계 의원들과 유승민 전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등 장 대표와 노선을 달리해온 보수 진영 인사들이 잇따라 단식 농성장에 방문했다. 농성장을 찾지 않은 한 전 대표에게 비판의 화살이 돌아가기 시작했다.
한 전 대표가 지난 18일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불거진 논란에 대해 처음 유감을 표명했지만 장 대표를 향해 강경한 입장을 고수한 것도 화합과 양보를 요구한 의원들의 반감을 키웠다. 이후 한 전 대표 지지자들의 제명 반대 집회에서 장동혁 지도부 사퇴 주장이 나온 것도 제명에 부정적이던 일부 지도부 인사를 돌아서게 만든 계기가 됐다. 한 전 대표는 이 집회를 “이것이 진짜 보수 결집”이라고 독려했다. 한 전 대표 제명을 두고 찬·반 의견이 비등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장 대표의 제명 추진에 힘을 실었다. 결과적으로 단식을 통한 ‘시간 벌기’가 제명을 둘러싼 여론 흐름을 바꾸는 데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장 대표는 2024년 12·3 불법계엄 이후 최고위원직 사퇴로 한동훈 대표 체제를 무너뜨린 데 이어 이번에는 한 전 대표를 아예 당 밖으로 내몰았다. 향후 장 대표는 한 전 대표에 대한 비토 정서가 강한 강성 지지층의 지지를 기반으로 당 주도권을 더욱 강화하려 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지방선거를 앞두고 찬탄파(탄핵 찬성)를 대표하는 한 전 대표 제명으로 당의 스펙트럼을 축소했다는 비판에도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서울, 부산 등 주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패배할 경우 책임론이 불거지며 장 대표 체제가 붕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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