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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 출입허가’ 유엔사의 독자 권한일까, 월권일까…정전협정 해석차와 상호 불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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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진주꽃 조회 2회 작성일 26-02-01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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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와 유엔군사령부가 한반도 군사분계선(MDL) 남쪽 비무장지대(DMZ) 출입허가권을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유엔사는 DMZ 출입 허가 권한이 전적으로 자신들의 소관이라고 보는 반면 정부는 비군사적 목적 출입은 주권 사항에 속한다고 판단한다. 1953년 체결된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에서 시작해 양측의 불신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된다. 양측이 수용할 만한 해법찾기가 시급해 보인다.
27일 정부와 군 당국에 따르면 유엔사는 지난 21일 “70년 넘게 정전협정에 따라 DMZ를 관리해왔다”며 “DMZ 출입 정책과 절차에 변동이 없다”고 밝혔다. 당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과거 시행했던 ‘DMZ 평화의 길(DMZ 일부 구간을 포함한 산책 코스)’을 복원하겠다고 밝히자 즉각 내놓은 반응으로, 통일부 계획에 반대한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유엔사는 지난달에도 같은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DMZ 평화적 이용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됐다. 해당 법안은 관광이나 생태계 보전 등 비군사적 목적의 경우 한국 정부가 DMZ 출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DMZ 출입 갈등의 표면적인 이유는 48시간 규정 때문이다. 유엔사는 종종 48시간 전에 DMZ 방문을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출입을 허가해 주지 않았다. 지난해 유흥식 추기경과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의 DMZ 출입이 불허되거나 미뤄질 때도 그랬다. 그러나 이 내용은 정전협정에 없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군정위) 비서처가 편의적으로 만든 규정일 뿐이다.
근본적인 이유는 정전협정에 대한 해석 차이다. 한국전쟁 후 체결된 정전협정은 서문에서 “규정의 의도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이라고 규정한다. 정전협정은 1조 7·8·9항 등에서 “군정위”나 “사령관”의 허가 없이 군사분계선과 DMZ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유엔사는 군정위나 사령관의 출입허가권에 방점을 둬 자신들의 출입허가권이 정당하다고 본다. 반면 정부는 군사적 성질에 방점을 둬 비군사적 영역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주권침해라고 본다.
이 같은 해석 차이에 양측의 불신까지 더해졌다. 정부에선 특히 2018년 4·27 판문점 선언 이후 남한의 독자적인 평화조치를 유엔사가 방해했다는 불만이 많다. 2019년 1월 인플루엔자 치료제 타미플루를 싣고 갈 트럭이 대북제재 대상이라며 유엔사가 반대해 인도적 지원이 무산된 게 대표적인 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당시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대북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해 남한의 독자 정책을 유엔사가 막았던 것으로 본다”며 “유엔사가 일종의 월권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엔사가 DMZ 출입허가권을 토대로 자기 존재감을 키우려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까지 나온다.
정부와 유엔군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한미연합군사령관 겸직)의 충돌이 이어지는 것은 양측 다 부담이 될 수 있다. 한·미동맹이 약화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 조용근 경남대 교수는 “국회에서 DMZ 관련 법이 제정되면 양측의 대화 여지가 많아질 수 있다”며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정부와 유엔사가 소통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실질적으로 DMZ 출입권을 행사하는 군정위 비서처의 비서장(미군 대령)의 권한을 군정위 수석대표(한국군 장성)에게 이관하도록 협상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월드투어 일정에서 멕시코 공연 횟수 확대 가능성을 타진해줄 수 있겠냐고 요청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고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K팝 아티스트인 BTS의 공연이 멕시코에서 5월 열리는데, 수많은 젊은이가 티켓을 구하지 못했다고 들었다”라며 “(멕시코에서) 티켓 15만여장이 팔렸지만 자리를 구하고 싶었던 이들은 100만명 이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BTS 콘서트 멕시코 지역 기획사 측 책임자와 대화했다면서 “멕시코시티에서 3회 공연만 확정된 상황에서 저는 한국의 총리에게 BTS를 더 자주 오게 해 달라는 정중한 외교적 요청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후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냈다”라고 정정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그러면서 “(한국에서) 긍정적인 답변이 오거나 아니면 스크린 상영을 허용해 주길 바란다”라며 “전 세계, 특히 멕시코에서 엄청난 인기몰이를 하는 이 그룹을 젊은이들이 더 많이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라고 부연했다.
BTS는 월드투어 일정 중 하나로 5월 7일과 9∼10일 멕시코시티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옛 포로 솔)에서 공연을 펼친다.
5만∼6만명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GNP 세구로스 스타디움에서는 블랙핑크와 트와이스를 비롯해 핑크 플로이드, 폴 매카트니, 테일러 스위프트, 메탈리카 등 세계적인 스타들이 공연한 바 있다.
셰인바움 대통령은 지난 19일에도 BTS 멕시코 콘서트를 “역사적”이라고 표현하면서 콘서트 티켓 판매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당국의 철저한 감독을 주문하기도 했다.
BTS 멕시코 콘서트 표 판매는 지난 24일 오전 9시 개시했는데, 3회 공연 좌석이 37분 만에 모두 팔렸다. 판매 대행사인 ‘티켓마스터’는 “최근 멕시코에서의 공연 역사상 가장 치열한 티켓 구매 경쟁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다만 BTS 공식 팬클럽(아미) 일각에서는 암표상들의 조직적인 불법 행위 정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반 에스칼란테 멕시코 연방소비자원 원장은 티켓마스터를 상대로 “소비자에게 제공한 정보의 불명확성”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통령 기자회견에 동석한 그는 또 ‘스터브허브’와 ‘비아고고’ 등에서 이미 정가보다 5∼6배 비싼 값에 티켓이 재판매되고 있다는 정보를 파악했다면서 “해당 업체들 역시 악의적 관행으로 제재받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토교통부 서기관 김모씨의 ‘개인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선고한 1심 판결에 항소했다.
특검은 “오늘(27일)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위 1심 판결은 특검에 해당 사건에 관한 수사 및 공소제기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공소기각을 선고했으나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 사건 수사 중 인지한 김씨의 뇌물 혐의 사건을 ‘공소기각’으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9월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가 개정한 특검법에 포함된 ‘관련 범죄행위’에 김씨 사건이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개정된 특검법은 특검 수사대상을 정한 2조에 제3항을 추가해 ‘인지 수사와 관련한 범죄행위’를 5가지로 구체화하는 내용을 새로 담았다. 이 중 하나가 ‘영장에 의해 확보한 증거물을 공통으로 하는 범죄’인데, 재판부는 김씨의 뇌물 범죄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본류인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과 ‘합리적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개정안의 입법 취지를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련 범죄행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취지는 김 여사와 관련해 새롭게 나오는 별건 혐의들을 수사하는 데 법적 문제가 없도록 하자는 목적으로 개정됐으므로, 특검 수사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한 재판부 판단은 오류가 있다는 주장이다. 국회 입법 취지와 배치되는 1심 판단은 오히려 독립된 특검 수사·공소제기 역할에 제동을 거는 것이고, 이는 사건 실체 규명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합리적 관련성’이 없다고 판시한 데 대해선 “특검의 제도적 취지를 고려해 기존 법리에 따라 폭넓게 적용하는 것이 헌법과 법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특검 수사 범위를 정립한 과거 판례들을 보더라도 대체로 수사대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특검은 적법하게 수사가 개시돼 진행됐다면 법원이 명확한 근거 없이 특검의 공소제기 효력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김 서기관의 뇌물 혐의가 공소기각 사유에 해당한다면 법원의 구속영장도 기각됐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김 서기관의 신병은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여 발부했기 때문에 확보할 수 있었다. 특검은 “법원이 사후적으로 수사범위 일탈 여부를 판단해 공소를 기각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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