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우 구매 고교생 학대해 숨지게 한 교회 합창단장, 징역 25년 확정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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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우 구매 인천의 한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고교생을 장기간 학대해 숨지게 한 합창단장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29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교회 합창단장 A씨(52) 등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교회 신도 2명도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2년이 확정됐다. 피해자의 이머니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A씨 등 교회 관계자 3명은 2024년 2~5월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생활하던 고교생 B양을 온몸에 멍이 들 정도로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B양의 어머니는 딸이 ‘양극성 정동장애’(심한 감정상태 변화를 보이는 증상) 진단을 받고 입원 권유를 받자 “정신병원보다는 교회가 낫지 않겠느냐”는 A씨 제안을 받아들여 딸을 교회로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양에게 성경 필사를 강요하거나 지하 1층부터 지상 7층까지 계단을 1시간 동안 오르내리게 했고, 팔과 다리도 묶는 등 가혹행위를 계속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들에게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없다며 교회 신도들에게도 아동학대살해가 아닌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인정해 각각 징역 4년~4년 6개월을, 피해자의 어머니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1심과 달리 피고인들의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악화했음을 인식했음에도 신도 2명에게 계속 학대를 지시하거나 독려해 사망으로 이끌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에게 각각 징역 22~25년을 선고했다.
또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거나 피해자가 결박 행위에 동의했다는 주장을 하는 등 학대 행위를 합리화해 과연 범행의 중대성을 인식하는지조차 의심스럽다”며 “범행의 실체를 정확히 밝히고, 피고인들에게 이에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참혹하게 살해된 피해자에게 다소나마 위안이 되길 바랄 뿐”이라고 밝혔다.
피고인들은 2심 선고 이후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가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열고 스파이 사건 등으로 냉랭했던 양국관계 재정립의 발판을 마련했다. 스타머 총리는 “더욱 정교한 관계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시 주석은 “영국과 지속적 동반자 관계를 맺을 준비가 됐다”고 말했다.
BBC 등에 따르면 시 주석과 스타머 총리는 29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약 1시간35분 동안의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스타머 총리는 회담 전 모두발언에서 “중국은 세계 무대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국가”라며 “우리는 협력할 기회를 모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의견 차이가 있는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더욱 정교한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중·영관계는 그동안 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 우여곡절을 겪어 왔다”며 “중국은 영국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발전시킬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은 스타머 총리의 방중에 감사를 표하고 “양국 정상이 차이를 해소할 수 있다면 역사의 시험을 견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국 총리가 중국을 방문한 것은 2018년 보수당 소속 테리사 메이 총리 이후 8년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그린란드 소유권을 주장하며 유럽과 미국의 긴장이 불거진 가운데 스타머 총리의 방중이 이뤄졌다.
중·영관계는 2019년 홍콩 반송환법 시위와 영국이 제기한 중국의 스파이 활동 문제 등을 계기로 냉랭해졌다. 영국은 호주·미국과의 핵잠수함 협정인 오커스 동맹을 구축하는 등 대중 견제에 앞장섰다. 노동당 소속인 스타머 총리는 2024년 취임 후 역대 보수당 총리의 기조에서 벗어나 중국과의 경제 협력을 중시하는 실용 기조를 주장해 왔다.
스타머 총리는 이번 방중 공식 발표에서 “수년 간 우리의 대중 관계는 황금기에서 빙하기를 오가며 일관성이 부족했다. 좋든 싫든 중국은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베이징에 도착해서도 기자들에게 “중국과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의 국익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그는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는 “(영국 기업들이) 미국과 중국 사이 선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스타머 총리의 이번 방중에는 재무부·산업부 장관과 아스트라제네카, HSBC, 재규어랜드로버 등 기업인 60여명이 동행했다. 반면 외교장관은 동행하지 않아 껄끄러운 외교 문제는 쟁점화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스타머 총리는 중국으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시 주석에게 홍콩 민주화 지원 혐의로 국가보안법 유죄 판결을 받은 지미 라이의 사면을 요구하겠느냐는 질문에 “언제나 제기해야 할 문제들을 제기해 왔다”고 답했다. 영국 정부는 이번 방중을 앞두고 안보 문제로 승인을 보류해왔던 런던 도심 한복판의 초대형 중국 대사관 건립 계획도 승인했다.
스타머 총리는 올해 들어 중국을 방문한 네 번째 서방 지도자이다. 미할 마틴 아일랜드 총리,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 페테르 오르포 핀란드 총리가 앞서 중국을 방문했다. 다음 달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중국을 방문한다.
대서양 긴장 속 연이은 서방 지도자의 방중을 두고 중국은 자국이 외교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라는 점이 입증됐다고 부각하고 있다. 중국 영문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 28일 사설에서 “서방의 통찰력 있는 인사 중 점점 더 많은 사람이 단일 패권국을 맹목적으로 따르고 국제적 연결고리를 단절하는 것이 궁극적으로 자국의 발전과 번영을 저해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라고 밝혔다.
졸업 시즌을 맞은 전북 지역 초등학교·중학교 학생들에게 ‘천년의 숨결’을 품은 특별한 졸업장(사진)이 전달됐다. 지역 문화유산인 전주 전통한지가 학생들의 삶과 성장을 담아내는 일상 속 기록물에 활용되고 있다.
전북 전주문화재단은 지역 한지장들이 제작한 전통한지로 졸업장을 만들어 지역 학교에 보급했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전통한지 졸업장을 전달받은 곳은 초등학교 8곳과 중학교 1곳 등 모두 9곳이다.
전통한지가 졸업장 재료로 선택된 이유는 뛰어난 보존성 때문이다. 시중에서 쓰이는 목재 펄프지는 화학 처리 과정에서 산성화가 일어나 시간이 지나면 황변이 발생하고, 쉽게 훼손된다.
반면 닥나무 껍질을 주원료로 한 전통한지는 대표적인 ‘중성지(alkaline paper)’로 섬유질이 길고 질겨 내구성이 훌륭하다. 외발뜨기 공법으로 제작돼 통기성과 습도 조절 능력도 우수하다.
전주문화재단 관계자는 “전통한지는 pH 농도가 중성에 가까워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멋이 살아난다”며 “디지털 시대에도 천년을 견디는 물리적 기록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전주문화재단은 2017년부터 전북 지역 260개 학교에 ‘전주 전통한지 초등학교 지역사회 교과서’ 1만1735부를 배포하는 등 교육 현장에서 한지 활용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교과서에 색한지를 삽입해 학생들이 직접 질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한 점도 특징이다.
주용찬 전주문화재단 연구원은 “상장이나 졸업장은 한 번 제작하면 오래 간직하는 기록물인 만큼 내구성이 뛰어나고 고급스러운 전통한지가 적격”이라며 “졸업장 제작을 담당하는 일선 학교 교사들의 호응도 매우 좋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상장과 인증서, 학교 행사 기록물 등으로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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