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단독] 뒤바뀐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도시와 자연 공존할 것” > 이용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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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최음제구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출한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서에 고층 건물이 종묘의 문화적 가치를 높일 것이라는 취지의 서술이 담긴 것으로 경향신문 취재 결과 확인됐다.
자연에 둘러싸인 기존 경관에 새롭게 나타난 고층 건물이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풍경을 만들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자료를 주민공람 자료로 낸 것이다. 세운4구역에 대한 기존 환경영향평가(2018년)에서 “건물로 인한 차폐감·압박감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과 대조된다. 고층건물로 인한 경관 변화를 두고 입장이 뒤바뀐 셈이다.
종로구청은 지난 16일부터 세운4구역 환경영향평가 재협의(초안)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다. 세운4구역은 2009년 2월, 2018년 6월 환경영향평가를 두 차례 완료했으나, 서울시가 지난해 10월 건물의 최고 높이를 기존의 2배인 141.9m(38층)로 상향하면서 또다시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계획 변경에 따른 세운4구역 건축물의 전체면적은 약 46만㎡로, 기존 계획보다 16만㎡(52.64%) 늘어났다. 서울시 조례에 따르면 기존에 환경영향평가를 받았더라도 사업 규모가 30% 이상 늘어날 때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
SH는 세운4구역 사업시행자다. SH는 외부 평가업체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마련했다. 이후 주민공람 절차를 거친 뒤 본안을 작성한다. 여기에 협의기관인 서울시가 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동의, 부동의, 조건부 동의 등의 의견을 낸다.
문제는 SH의 이번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종로구, 서울시가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이 작다는 점이다. 도시·건축 전문가들은 환경영향평가가 사실상 서울시가 원하는 대로 작성됐다고 지적했다.
강은주 생태지평연구소 연구실장은 “환경영향평가에 적힌 종묘 정전에서 바라본 경관 서술은 세계유산위원회가 권고하는 내용과 다르고, 유산의 시각적 완전성을 보존해야 한다는 경관 접근법과도 거리가 멀다”며 “환경영향평가서가 서울시 입맛에 맞게 쓰였다”고 비판했다.
주신하 서울여대 원예생명조경학과 교수는 “지금은 수목과 연결되는 스카이라인에 건물이 올라오는 부분이 거의 없지만 사업 후엔 다 올라오는 구조라 (종묘의 문화적 요소가 기대된다는) 주장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통상 평가서에는 환경에 미칠 영향을 줄일 ‘저감 방안’도 담기지만 종묘 경관과 관련해서는 이런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주 교수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경관을 평가할 유일한 장치는 환경영향평가밖에 없어 (문화유산에 미칠) 내용을 좀 더 다뤄야 하는데 부족해 보인다”고 평가했다.
종로구는 환경 및 교통·문화재·건축 등 사업시행계획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한 번에 처리하는 통합심의를 추진 중이다. 통합심의를 통과하면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된다.
한편 서울시는 “환경영향평가는 서울연구원과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 협의 후 작성하기 때문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서)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HD현대중공업과 컨소시엄으로독일 회사와 치열한 수주 경쟁철강·AI·위성통신 등 업무협약정부 특사단도 참석해 후방 지원
한화그룹이 60조원 규모의 ‘캐나다 초계 잠수함 프로젝트(CPSP)’를 수주하기 위해 캐나다 현지 기업과 전략적 협력을 맺었다. 입찰 심사권을 가진 캐나다 정부의 관심사인 산업협력 모델을 제시하며 사업 수주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등 특사단 자격으로 캐나다를 방문한 정부 관계자들도 ‘한·캐나다 협업’을 강조하며 수주 지원에 나서고 있다.
한화는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토론토 파크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한국·캐나다 산업협력 포럼’에서 캐나다의 철강, 인공지능(AI), 우주, 전자광학, 위성통신 분야 기업 5곳과 전략적 투자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정부가 입찰 조건으로 중시하는 현지 산업 참여 확대, 절충교역 등 이른바 ‘바이 캐나디언’ 기조에 부합하는 산업협력 모델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고 한화는 설명했다. 절충교역이란 무기·대형 장비 구매 시 판매국에 현지 생산 등 반대급부를 받는 조건부 교역을 말한다.
먼저 한화오션은 캐나다 철강업체인 알고마 스틸과 캐나다 잠수함 사업 지원을 위한 MOU를 맺었다. 캐나다 잠수함 사업 수주를 전제로 현지 강재 공장 건설과 잠수함 건조·정비 기반에 활용될 철강 제품의 공급체계 구축을 위해 양사가 협력한다는 것이 골자다. 한화오션은 이를 위해 3억4500만캐나다달러(약 3650억원)를 출연한다.
캐나다의 CPSP는 2030년대 중반까지 신규 디젤추진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사업이다. 잠수함 건조 비용(최대 20조원)과 도입 후 30년간 유지·보수·정비(MRO) 비용까지 포함하면 사업 규모는 최대 60조원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화오션·HD현대중공업 컨소시엄이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TKMS)과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다.
또한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AI 기업 ‘코히어’와 AI 기술 협력을 위한 3자 MOU를 체결했다. 코히어의 거대언어모델(LLM)과 거대멀티모달모델(LMM)을 기반으로 생산계획·설계·제조 등 조선산업 전반과 잠수함 시스템 통합·운용에 적용할 수 있는 특화 AI 기술을 함께 개발한다.
한화시스템은 위성통신기업 텔레셋과 ‘저궤도 위성통신’ 협력을 위해 손잡았다. 한화의 위성 제조·개발 역량에 텔레셋의 위성망 운용·설계 기술을 결합해 차세대 저궤도 위성통신망을 내놓는다는 구상이다. 양사는 한국 ‘군 저궤도 위성통신 체계’ 사업 공동 개발을 위한 기술 사업 협력도 구체화할 계획이다. 한화시스템은 우주기업 ‘MDA스페이스’, 전자광학 기업 ‘PV랩스’ 등과 방산·안보 분야 기술 협력을 위한 MOU도 각각 체결했다.
이날 체결식에는 강 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 정부 특사단도 참석해 산업협력을 강조했다. 강 실장은 “대한민국과 캐나다 양국은 교역과 투자 확대를 넘어 AI 전환, 첨단산업 경쟁력 확보, 청정에너지 전환, 경제안보 강화 등 보다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캐나다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가스를 활용해 수소 생산, 수소 인프라 구축, 수소 차량과 모빌리티 보급 등 수소경제 전반에 걸친 협력을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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